정가산책

▲국회의원 재산등록 정치후원금 제외 추진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30일 국회의원 등록대상 재산에서 정치후원금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추진키로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재산이 적은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후원금이 늘면 재산 증가율이 높게 나와 마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치후원금 계좌를 의원 명의로 개설했을 경우 의원 등록대상 재산인 예금항목에서 후원금 계좌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정치후원금은 의정활동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등 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후원금 증가로 재산이 크게 증가된 것처럼 오인되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후원금이 없으면 개인 재산을 털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후원금은 지역구 활동 등을 위한 합법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의원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관리하면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율상승으로 올 9천134억 정부예산 부족”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환율상승으로 인해 9천134억원 규모의 정부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외화예산의 환위험 문제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정부예산 중 외화로 편성돼 지출되는 외화예산은 4조5천55억원에 달하며, 예산편성 당시 기준환율(1천100원)보다 급격히 오른 환율로 인해 올해 총 9천134억원 규모의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예산 중에서 외화로 편성되는 예산인 외화예산은 무기구입관련 예산, 공무원 국외여비, 국제기구분담금,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예산 등이 대표적이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억586만달러가 감소한 40억9천59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외화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곳은 방위사업청으로 19억8천684만달러가 편성돼 있으며, 다음으로 국방부 9억3천36만달러, 외교통상부에 5억6천130만달러, 양곡관리특별회계에 2억7천751만달러, 교통시설특별회계 1천232만달러 등이 각각 편성됐다.

▲“전문건설업계 애로… 국회차원서 지원”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30일 남양주 소재 한식당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과 조찬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 의원과 전문건설업회 박덕흠 회장을 비롯한 임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지역 내 한식당에서 설렁탕을 곁들여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법안 처리 등 협조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으며, 이에 박 의원은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협회 회원사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특히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