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반값등록금, 내년 전면 실시방안 마련”

원내대책회의 참석… “민주당 대책 재검토 대안 제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7일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대학 등록금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바로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 대학부터 실현할 것”이라며 “사립대학의 경우도 재단적립금을 활용 하고 재단전입금을 늘리며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을 구조조정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전반적 지원정책으로는 미흡하다”며 “비싼 등록금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대 중심의 지원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학 등록금의 산출 내역과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정 수준의 등록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패 사학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해 재단을 운영하면서 부의 축척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재단전입금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이게 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학제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