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9일 “대학들이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이 적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한 금액이 등록금 수입의 20%를 넘는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07년 기준의 전국 144개 대학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44개교는 당시 예결산을 하면서 연간 9천288억원을 실제 수익보다 낮게 기록했고 지출은 8천102억원을 과다편성했다.
대학들이 이 처럼 부당 회계처리한 액수 1조7천330억원은 대학 등록금 수입의 21%에 달하며 상당 액수가 적립금으로 넘어간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대학들의 예산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2004년 폐지된 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되살려야 뻥튀기 예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학생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는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올리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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