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값등록금’ 우왕좌왕

재원마련 등 당내 숙의없이 쏟아내 혼선 가중

여야가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원마련 등에 대한 당내 숙의없이 진행,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액수를 낮추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반면 민주당은 장학금 지원폭과 대상을 더 과감하게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주부터 여론을 수렴하며 정책 현실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주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당내 엇박자’ 비판을 받으면서 서두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제도 확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개선 등 3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소득 하위 50%에 대한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안이 검토됐으나 현재는 고지서에 찍히는 실제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쪽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등록금을 매년 10%씩 인하, 연간 350만원 안팎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전면 수정을 내세운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총을 열어 등록금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ICL 제도의 수정·보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이 구상한 등록금 지원 방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계층에는 등록금 전액을,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50%를, 소득 5분위에는 3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등록금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자 손학규 대표는 중산층 대학생에게도 반값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론 변경을 전격 선언했다.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하는 시기도 애초 2013년이었지만 내년으로 앞당기기로했다. 하지만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해 당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재원마련 등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야당안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역시 적지 않다.

자유선진당은 여·야,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선진당은 여·야·정·학 협의체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실 대학을 정리, 생존 가치가 있는 대학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