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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상들 속속 입국… 핫 이슈는 환율

MB, 10개국 정상들과 잇단 회담 양국 현안집중11일엔 오바마 대통령과 FTA북핵문제 등 논의오는 11~12일 열리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주요의제가 확정되면서 9일부터 각국 정상들이 속속 입국, 사실상 막이 올랐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환율문제와 국제금융기구 개혁개발 등 7개의 주요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환율문제는 이번 정상회의의 첫 화두로 결정됐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맞아 10개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양국간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가장 먼저 한국을 찾는 정상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된 말라위의 빙구 와 무타리카 대통령이다. 말라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무타리카 대통령은 9일 입국해 한국의 투자 확대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들어간다. 참가국 정상들의 입국은 오는 10~11일에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한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와 10일 양자회담을 갖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시간을 잡았다. 이어 11일에는 중국과 일본, 독일 등 가장 많은 14개국이 우리나라에 도착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양자회담을 연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북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G20 협력 등을 논의한다. 후 주석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G20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견 조율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12일에는 프랑스 자국내 사정으로 가장 늦게 도착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13일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오는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이뤄진다. 이어 15일에는 한국을 공식방문하는 알란 가브리엘 가르시아 페레스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특히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환율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2일 공식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첫 세션에서 환율과 관련된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여 환율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환율분쟁 종식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서울 선언 초안을 지난 주말 회원국에 배포, 각국 입장을 미리 정리토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08 20:49

주한미군기지 2단계 사업 ‘정부재정사업화’… 국방부가 직접 맡아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 불참은 지난해 말부터 예견돼왔다면서 국방위원장에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국방부 측과 대책을 숙의해왔다고 밝혔다.원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LH가 포기한 2단계 사업을 정부재정사업화해 국방부가 직접 맡기로 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는 이번에 국방위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위 차원의 높은 관심을 표출해준 만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며 김문수 지사와 호흡을 맞췄던 그는 김 지사의 대권출마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해봤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대권후보가 되려면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대정신에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어떤 리더십이 그 시대정신에 맞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렸다면서 분명한 것은 김 지사가 한나라당에서 보배 같은 존재이고 도민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국가지도자라는 사실이라고 극찬했다.김 지사가 대권출마로 중도사퇴할 경우 차기지사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 위원장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라며 국방위원장을 잘 하는게 경기도를 위한 길이다. 국방위원장이나 잘 하도록 도와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07 21:22

주한미군 이전 등 굵직한 현안 ‘해결사’… 도민에 희망 심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만큼 경기도 현안이 많이 걸린 상임위도 없는 듯 하다.도로와 철도 등 SOC 관련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부분 심사하지만 주한미군 이전과 경기북부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문제, 동두천특별법안,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문제 등 주한미군 혹은 군사시설과 관련된 법안과 예산이 모두 국방위에서 심의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3선평택갑)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경기도로서는 큰 행운이다.원 의원의 지역구이면서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뿐만 아니라 파주ㆍ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 등이 원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고, 김문수 지사 역시 정무부지사를 지낸 원 의원이 많은 도내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원 국방위원장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여러 현안문제와 정치 소신을 들어봤다. 약 력 1962 평택출생송북초, 태광중, 수성고고려대학교 철학과정치외교학과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고위정책결정과정1991 경기도의회 최연소 당선(만 28세)1995 21세기 황해포럼 대표1996 15대 국회의원1996~1997 신한국당 부대변인2000 16대 국회의원2002~2004 국회 지방자치포럼21 회장2003~2004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2006.7~2007.11 경기도 정무부지사2008 18대 국회의원2008.6 경기도당위원장2010.6 국회 국방위원장 -지난 목요일(3일) 김문수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어떻게 보는지?아주 잘된 것 같다. 광역단체장이면 굉장히 정치적 비중있는 분들이다.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은 당의 보배이고 국가적 지도자다. 그런 분들이 지방발전-국가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서울경기 지역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현안문제들을 중앙에 와서 정부와 국가에 반영토록 정책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꼭 대권과 연관지어 생각하기보다는 집권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으로서 당 지도부와 부단히 소통하고 정책을 조율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원 위원장은 친 김 지사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사가 대권에 나올 것 같은지.글쎄다.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해봤다. 대권후보가 되려면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대정신에 맞아야 한다. 어떤 리더십이 그 시대정신에 맞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둘 중 하나다. 스스로 미래를 일궈내고 시대정신을 키워나가는 게 있고 시대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 대통령은 경제로 끝났다. YS는 민주정부와 군부통치 종식, DJ는 민주정부, 이런 식으로 시대정신을 잘 읽어내는 것이 지도자로 중요하다. 자기가 일궈내든지 시대가 요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때는 시대정신이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다. 김 지사 리더십과 2012년 시대정신이 어떻게 나타날까에 따라 대선판도가 달라질 것 같다.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김 지사를 덜 도와준다는 지적도 있는데.많이 도와드리는데.(웃음) 예를 들어 파주 이대캠퍼스 관련 청원이 많다. 지사도 청원하고 이대도 냈고, 황진하 의원(파주)도 내서 국회입장에 백업을 해주자고 해 회의를 했다. 이대 총장과 국방부 관련자, 황 의원, 이인제 시장 등이 와서 회의했다. (김 지사) 백업 많이 해드린다.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동두천도 관련이 있는가.동두천은 도와줘야 한다. 국방부 장관에게 동두천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평택이전하기 때문에 제로섬이 된다, 평택하고 동두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win-win 하도록 하자고 했다. 동두천하고 평택하고 제로섬게임으로 가면 경기도에 별소득이 없다. 동두천 시민의 희생으로 평택이 좋아지면 안 되고, 동두천을 위해서 평택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실제로 평택 이전되는 지역이니깐 재산상 불이익이, 개발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국방위원장을 맡아 처음 국감을 치렀는데 소감은. 천안함 충격 때문에 군의 기강문제와 안보태세, 국민들의 안보의식 문제 등 걱정을 많이 했다.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걸린 측면이 있는데 이는 정치권 책임이 크다.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적이 많지 않았나. 천안함 폭침되고 나서 얼마나 불안했나. 나는 군 출신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군의 모습을 만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군이 가야할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경우에 따라 군의 사기 진작도 해주고 그랬다. 특히 제가 도당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우리 안보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실제 국감이 실시된 12일 중 3일을 경기도 지역의 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래선지 국방위 내에서 이번 국감은 평택과 경기도를 위한 국감이라는 불만 아닌 불만의 소리가 들려왔다.-천안함과 관련, 논란이 되는 부분이 국감을 통해 해소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많이 해소됐다. 여러가지 상황이라든가 당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정황증거, 기뢰폭발과 어뢰침몰의 차이, 세계 각국 조사단 발표 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천안함 폭침은 안보상 중대사태라는 것, 그리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 따라서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해 정쟁형이 아닌 위기관리형 리더십을 발휘해 국론을 하나로 모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었다. 특히 깜짝 놀란 것은 최근 중국의 최고위층 관계자를 만났는데 한국은 참 인내심이 강하다. 인내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더라. 중국도 (무엇이 진실인지) 다 안다는 것 아닌가.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감을 독도함에서 한 것은 사상 최초 아닌지. 추진하게 된 배경은.역사상 최초의 함상 국정감사였다. 천안함 폭침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와 군의 국방태세 재확립 촉진, 그리고 대북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실시했다. 처음에는 군 장성 출신 국방위원들이 반대했었다. 반대 이유는 해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가서 해야지 해군본부가 2함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군의 문제점을 보고. 안보위식도 고취해야 한다. 국민을 보고 국민의 대표로 국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밀어 붙였다. 긴장감과 각오가 남다른 탓에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시찰의 성과도 컸다고 하는데.여태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해서는 국감은 차치하고 국방위 차원의 시찰이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 주한미군 이전이 2008년에서 2012년, 2015년 자꾸 늦어지니깐 이제 정부발표를 안 믿는다. 국방위원들이 보고 나서 주한미군 이전문제를 떠나서 한미동맹의 상징성에서 평택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다. 주한미군 이전사업은 이전지역이 섬처럼 되면 안 된다. 서로 소통이 되서 문화교육경제 교류 다 잘 돼야 한다.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왔을 때 평택을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만드는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앞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LH의 2단계사업 불참결정과 같은 또 다른 난관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 1조1천억원에 달하는 평택지원사업비도 차질없이 집행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위원들의 지원은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될 것이다. 국방위원들이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대한 현장시찰을 통해 동사업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현안이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추진실태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를 높였다.-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향후 전망은.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국측 부담 총 4조6천억원 중 1단계 사업이 3조4천억원 규모이고 2단계 사업이 1조 2천억원 규모다. 이중 1단계 사업은 LH가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인 반면, 2단계 사업은 LH가 재정부실화로 인해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됐다. 이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 말부터 예견돼 왔고 제가 국방위원장에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국방부측과 대책을 숙의해왔다. 그랬기 때문에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LH가 2단계 사업을 포기하자 국방부 장관에게 압박(?)을 넣어 국방부 장관이 국책사업으로 하기로 발표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에 국회 국방위 차원의 높은 관심을 표출해준 만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평택이 주한미군 이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평택이 지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근본문제가 평택에서 일어나는 국책사업이 대부분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고덕신도시성균관대, 평택항만, 미군기지 이전 등 전부 건설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 건설개발이 워낙 어렵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어려우니까 돌파구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 고덕신도시 때도 보상받기 위해 정말 많이 뛰어다녀 이제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기업유치 위해 많이 뛰어다니고 있다.-대학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기본적으로 경기도에 4년제 국립종합대학이 없다.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없다. 국립은 4년제 단과대학밖에 없다. 경기도민들이 4년제 종합대학 보내려고 하면 특히 평택에서는 충남대충북대 많이 가는데 제 큰 아들도 충북대 다닌다. 등록금이 싸 200만원 내외다.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을 빼앗긴 것이다. 경인교대와 재활복지대한경대를 통합해 안양평택안성캠퍼스로 나누고자 추진했으나 경인교대 졸업생들이 하향평준화 된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재활복지대와 공주대를 통합하려고 했다. 그런데 교육부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간 통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같은 자치단체간은 권고사항인데 다른 자치단체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것 같다. 경기도는 특히 수정법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다. 분명한 것은 4년제 국립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도당위원장, 정무부지사도 했는데 다음에는 도지사 후보가 되셔야 하는 것 아닌가.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국방위원장이나 잘하도록 도와달라.(웃음) 국방위원장을 잘 하는게 경기도를 위하는 길이다. -다른 정치인에 비해 장점을 든다면.직접 말하는 것은 조금 쑥쓰럽지만 외국의 선진정치를 보면 지방에서 수업받은 사람들이 중앙정치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권력구조, 권위적 군부독재 때문에 그랬는데 일본과 미국을 보면 지방에서 중앙으로 충원되는 모델을 갖고 있다. 일본 중의원들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다. 링컨도 엘리트 과정을 밟았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원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최연소 도의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처음 15대 국회의원 때 299명 중 도의원 출신이 6명이었는데 지금은 40명 가량 된다. 그때 지방의원 출신들 모임인 지방자치포럼 회장을 했다. 지방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과 호흡한 게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 17대 때 낙선해서 정무부지사를 한 것도 경기도를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김 지사가 소중한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고 있다.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중앙정치와 맥을 이어가며 전국적으로 경기도의 위상,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대담=최종식 정치부장 choi@ekgib.com 정리=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최종식 기자 2010-11-07 21:22

인천지역 의원들 ‘민생법안’ 눈길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7일 민생현안 주요 법안들을 잇따라 국회에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연수)은 직업이 없는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게도 교원자격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최근 대학 시간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맞게 대우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황 의원에 따르면 4월 현재 시간강사의 수는 9만209명, 주당 9시간을 기준으로 5만명으로 추산되고 대학의 수업 중 36%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신분이 교원으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은 보수수준과 불안정한 고용조건,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져 있어 소중한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들의 문제는 막대한 사회비용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공공갈등 영역이 돼 왔고 시간강사들의 끊임없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다는 것.따라서 강사를 교원화하고 강사의 종류와 임용 및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강사의 임용을 2년 이상으로 해 강사신분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또 홍 의원이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최장 360일로 연장 및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07 20:38

동두천시의회, 12일까지 임시회

동두천시의회(의장 임상오)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한다.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처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등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지난달 청와대의 거절 의사 표시로 무산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재추진키 위한 건의문을 작성해 청와대로 발송할 계획이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정부 이호진 기자 2010-11-07 19:36

조전혁 “서민·중산층감세” 김진표 “부자감세 철회를”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은 최근 경제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법인소득세 인하와 상충돼 야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상향조정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 과세 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감세정책, 특히 소득세율 인하는 혜택의 상당 부분이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감세중산층감세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정부여당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친서민을 단골 메뉴로 꺼내들고 위기 국면을 타개해왔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막상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다. 체감경기는 이미 엄동설한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히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서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추진하는 부자 퍼주기는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두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상반된 의견을 표출했다.조 의원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비해 김 의원은 10조원에 가까운 4대강 예산을 확보하려면 일자리교육보육복지중소기업 등 민생예산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저소득층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04 20:44

“G20서 환율 가이드라인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3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를 포함한 더 구체화되고, 종합적인 환율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지난 경주회의에서 환율 뿐 아니라 경상수지라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만들어 모든 나라가 협조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G20이 이제까지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더욱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세계경제는 이를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한 의제, 즉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의제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의제와 관련해서 이제까지의 단순한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도국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돼야 한다며 한국은 그간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100대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맨에서 발생한 한국 송유관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이 G20 서울 정상회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한미FTA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양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합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어 G20 전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헌논의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 문제는 국민과 여야의 이해가 맞아야 하며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며 직접 관여하고 주도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03 21:41

李대통령 G20 기자회견 ‘엇갈린 반응’

정치권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당부한대로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를 짜는데 참여하게 됐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환율 문제 등 대통령이 제안한 주제들이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안 대변인은 이어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손님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모두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회의만 잘 치르면 대한민국이 당장 선진국이 될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을 보며 야단법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마치 이번 회의만 하면 경제가 완전히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지나친 환상을 갖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03 21:03

여 “허위 폭로… 입증 못하면 사퇴” 야 “근거자료 있지만 심사숙고 중”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이른바 몸통 발언을 놓고 여야가 3일 면책특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민주당은 대포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맞불 작전으로 대응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우조선사장 연임 로비 의혹에 관련됐다는 강 의원의 주장은 상식과 금도를 넘어선 허위 폭로 정치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강 의원 자신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밝히지 못 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강 의원이 잘못을 알고 사과할 줄 아는게 진정한 용기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 표명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판한 적이 있지만 면책특권 뒤에 숨는 따위의 치사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강 의원이) 의원이 아니면 구속됐을 것이라는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의 언급과 관련, 이는 면책특권 뒤에 숨은 발언이 아니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포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없애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강 의원 발언에 대해 상당한 근거 자료가 있지만 대통령 부인 문제는 심사숙고 하고 있다며 여권이 공세를 계속한다면 심사숙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강 의원 발언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는 청와대가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정 조사와 특검을 거듭 요구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03 21:02

‘영부인 로비 연루’ 발언 일파만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 제기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까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성토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기정 의원이 억측만으로 대통령 부인을 음해하고 모욕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일 뿐이라며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설을 집중 부각시키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면책특권을 이용한 야당의 무책임한 의혹제기와 정치공세가 반복돼 왔지만 이번에는 도가 지나쳐도 좀 심한 것 같다며 앞으로 면책특권에 기대서 무책임한 의혹을 일삼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군현 의원은 영부인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3류 정치 시나리오라고 비판했고, 조전혁 의원은 근거 있는 사실이라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강 의원의 공식 사과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영부인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은 심사숙고하겠다고 한발 물러나서면서도 정부여당의 십자포화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대포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에 역공을 펼쳤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문을 야당이 제기한 것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고 반박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의혹에 대한 자료는 계속 밝혀나가겠다고 주장했다.이춘석 대변인도 김윤옥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정부여당의 맹공이 이어졌지만 청와대에 보고된 사찰보고서와 청와대가 직접 만들어준 불법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스스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가 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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