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서민·중산층감세” 김진표 “부자감세 철회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은 “최근 경제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법인·소득세 인하와 상충돼 야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상향조정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 과세 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감세정책, 특히 소득세율 인하는 혜택의 상당 부분이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감세·중산층감세’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정부·여당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친서민’을 단골 메뉴로 꺼내들고 위기 국면을 타개해왔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막상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다. 체감경기는 이미 엄동설한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서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추진하는 ‘부자 퍼주기’는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상반된 의견을 표출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비해 김 의원은 “10조원에 가까운 4대강 예산을 확보하려면 일자리·교육·보육·복지·중소기업 등 민생예산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저소득층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