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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다음 정권때 개헌논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정치권 개헌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개헌논의를 시작하는게 순리라고 밝혔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2년 남짓 남은 지금 여권이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집권세력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차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손 대표는 현재의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만 제대로 가져도 권력집중의 폐해는 막을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의 권력을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것만 피해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년 단임제로 한 권력구조는 지난 1987년 당시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구도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26 21:20

‘4대강 예산’ 여야 기싸움

여야가 4대강 사업 등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국회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었다. 이어 26~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다음달 1~5일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각 상임위별로 예산결산특위를 가동, 309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처리 기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새해 예산 가운데 서민 복지 예산은 크게 늘리고, 4대강 사업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25 21:45

“세계경제 미래 G20에 달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반드시 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안전한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서울정상회의에 세계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이며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고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면, 세계 경제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서울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 몇 단계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국가적 자부심과 국민적 긍지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적 대사의 성공을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국가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로부터 혜택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면서 법 집행은 원칙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모두 서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공정한 사회 구현,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시급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출한 각종 개혁민생법안들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공정 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돼 금년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25 21:45

‘아세안+3 정상회의’ 李대통령 28일 출국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한-ASEAN 정상회의와 ASEAN+3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8일 출국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29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통상과 개발협력, 안보 등 협력관계 증진 방안과 동아시아 역내 지역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ASEAN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를 위한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정세와 서울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추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24 20:56

‘국감 막판’ 거침없는 질타 이어져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은 21일 막판 혼신을 다해 피감기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정무위의 김영선 의원(한고양 일산서)은 이날 국무총리실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무주택 서민 가구의 기준과 무주택 서민 가구수에 대한 통계치도 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친서민 주거복지를 운운한단 말이냐며 눈 감고 밤길을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주택 입주자 선정과 관련, 무주택 서민임이 입증된 가구부터 입주할 수 있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환노위의 이찬열 의원(민수원 장안)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을 공개, 여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건은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을 담고 있으며 지난 19일 환노위국토위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감 기간에 청와대에서 4대강 사업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달한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또한 국토해양위 정진섭 의원(한광주)도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감에서 준공전 미분양아파트 현황 분석 결과, 지방은 9만가구가 줄었지만 수도권은 4천여가구 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 소재 사업장에 한해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지경위 이상권 의원(한인천 계양을)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감에서 직무와 관련해 1천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수수해 해임된 직원에게 연말 성과급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본부장급 이상 임원급들에게 지급된 관용차의 주행일지가 실제 주행거리와 350km~2천km 차이가 난다며 기강해이 문제를 질타했다. 외통위의 외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최재성(민남양주갑)김영우 의원(한연천 포천)은 재외 한국대사관 감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8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감에서 권철현 대사가 일본의 조선왕실의궤 반환과 관련, (외교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은 돌려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기다려달라는 모양새라며 약탈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외교적 무능이 재현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김 의원도 20명의 에너지분야 해외공관 주재관을 분석한 결과, 16명이 에너지 자원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일부특허청중소기업청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소속 정무부처 공무원이라면서, 민간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선발방식으로 바꾸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0-21 21:37

“토착·교육·권력비리 뿌리 뽑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5주년 경찰의 날 축사에서 경찰의 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찰은 공정 경찰, 서민 경찰, 과학 경찰을 새로운 좌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경찰은 공정한 사회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며 혹시라도 경찰 내부에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찰은 서민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대접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낡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경찰은 과학 경찰이 돼야 한다. 보다 전문화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사이버 범죄와 국제테러 등 특수범죄에 대한 대비 역량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 임용하는 경찰관 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글로벌 선진 경찰로서의 자세와 역량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급과 보수, 인력문제 개선에 한층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도 보다 성숙해져야 하겠다며 공권력 집행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 태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또 법을 지켜야 이익이라는 믿음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21 21:37

안상수 “의왕철도특구 관광·미래산업 열 것”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21일 의왕은 철도를 통해 관광과 미래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의왕시 여성회관에서 열린 철도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의왕시 철도특구 지정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의왕을 방문했을 때 건의를 드려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경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왕은 한국철도대학, 철도박물관,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인재개발원, 현대로템(주), 의왕 경인ICD(철도화물기지) 등 철도관련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철도를 테마로 한 도시개발에 어느 곳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신동준 지식경제부 특구기획과장은 특구지정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며 지정을 통해 의왕시가 집중적인 계획과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설명했다.의왕시 철도특구는 부곡동 일대 2.42㎢에 지역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철도와 의왕ICD를 역이용해서 왕송호수를 포함해 관광과 기술집중이 한데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임진흥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0-21 21:37

김지사 “국가 장기전략연구원 필요”

김문수 경기지사가 또다시 특강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과 한나라당의 장기전략 부재를 강도높게 비난했다.김 지사는 21 오전 서울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특강에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당 지지도, 대통령 인기, 선거에 누가 되는가를 여론조사한다. 요즘의 경우 배추값이 올랐는데 누구 탓인지를 조사한다면서 인기 영합적인 것만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파도는 조사하지만 북극 빙산이 녹아서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는지 등 바다는 생각을 안 한다. 내일 아침 고기잡이만 생각하지, 장기적인 영향은 안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을 누가 예측대응할 것인가. 국가 장기전략연구원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사설학원 심야교습 제한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이어갔다.그는 밤 10시 넘어서 학원하지 말라는 경기도 조례가 엊그제 통과됐다며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기가 막힌 나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지사는 또 국가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닌데 못하게 한다며 유태인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빨리 성장한 나라가 우리라고 설명했다.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옳지 않으면 안하고 옳은 것은 해야 리더십이 형성되는데 요즘 여론조사를 너무 최선의 가치로 생각해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또 저도 이승만 재조명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만 득실을 따져서 정치를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득실을 따지려면 장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0-10-21 21:37

“자원·인프라, 경제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빈 방한 중인 리카르도 알베르토 마르티넬리 베로칼 파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인프라 분야 등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파나마 국가원수로는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으로 마르티넬리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양국관계 발전의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파나마를 남미의 중요한 나라로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협력을 매우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멕시코와 브라질은 1억명 이상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로 대한민국과 파나마가 기업의 경쟁력과 품질을 향상해 나간다면 연대와 제휴 효과가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확장을 비롯해 지하철, 철도, 다목적댐 건설 등 현재 파나마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파나마의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 광업법을 조속히 개정해 우리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이 파나마 광업 분야에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B, 파나마 운하확장 등 우리기업 참여 적극 지원마르티넬리, 북한 비핵화 진전위해 협조 등 약속이 대통령은 파나마의 전자정부 구축을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며, 마르티넬리 대통령이 요청한 이동병원 차량도 제공하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파나마의 지지와 협력에 고마움을 표했으며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파나마 방문 당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키로 한 합의도 재확인했으며 중미통합체제(SICA) 등을 통한 한국과 중미 국가들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G20서울정상회의, 기후변화 등의 주요 국제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협정에 공식 서명했으며 이와 별도로 부산항만공사와 파나마 해운청은 해상 교역량 증대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20 21:18

“G20 서울정상회의 중요성 국민들이 정보 알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세계경제 위기와 극복에 G20 서울정상회의가 중요하다며 필요한 정보를 지방에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기일보 이현락 사장 등 42개 지역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외국 언론도 매일 G20 서울회의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회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ASEM 등은 의장국을 돌아가며 하지만 G20은 그렇지 않다며 결정사항은 모든 나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무역에서 미국은 적자를 보고 중국은 흑자를 보는데 (그 원인이) 환율문제라는 인식이 많다. 그래서 환율문제를 (G20에서) 논의한다면서 각자 살려고 보호무역을 하면 세계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그러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현안 중에는 IMF 지배구조 개혁도 포함된다면서 IMF는 그동안 위기 이후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위기 전에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국은 한계가 왔다면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경제가 성장해야만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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