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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특별법 제정 빨리하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여야 경기 의원들은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지원대책과 북한 쌀 지원 등을 강력 요구했다.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수정법 등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왔으나 광역경제권 사업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이 없다며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동두천특별법 제정과 관련, 지난 2008년과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총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최대한 노력하겠다 말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억울하게 희생을 강요당해 온 동두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동두천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관여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적정한지 아니면 다른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총리실에서 고민검토하고 지역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같은 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접경지역 지원과 관련, 현재의 접경지역지원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도로철도 등 기초인프라가 부족해 기업을 유치할 수도 없다며 접경지역 사업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통일투자사업으로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접경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핵개방3000이라는 거대 담론형 대북정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3의 남북경제협력모델(나들섬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들섬 구상은 강화도 북쪽, 교동도 동북쪽 한강하구에 약 900만평의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은 보수정권이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풀고, 진보정권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 엄격한 민주적 가치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함께 국민에게 보여주자며 여권이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 야당도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1-02 21:27

동두천시의회, 대통령과 면담 재추진

동두천시의회가 청와대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재추진한다.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도착한 청와대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에 동두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아 회신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따라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특히 시의회는 관계 공무원들간의 정책적인 협의만으로는 현재 동두천지역이 처한 실정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어렵고, 시민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면담 재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오 시의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 방법 강구 중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라 명확한 지원 방한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도 지역의 실정을 서민 입장에서 진솔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과의 면담과 동두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명시를 요구하는 이번 건의문은 오는 4일 열리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쳐 조만간 청와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정부 이호진 기자 2010-11-01 21:58

임태희 “사정 드라이브 근거 없어”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1일 최근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사정 드라이브는 전혀 근거가 없다. 청와대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임태희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일상적인 활동이다. 유리알 같은 세상인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희한하게 최근엔 내부고발 등 공개적인 제보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 청와대가 주도하거나 이럴 수 없다며 대통령의 친한 친구인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볼 수 있듯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우리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01 20:33

李 대통령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면 위헌”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그 동안 헌법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가 1996년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체감물가를 모니터링 하는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 서민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를 체감하고 관리하라면서 체감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부처는 이론적으로만 물가관리를 하지 마라며 통계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민들과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보육료 전액지원 등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립지원이 내년도 3대 주력사업 중 하나인 만큼,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는 데 더욱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01 20:33

“교육감에 부교육감 임명권 부여”

시도교육감에게 실질적인 부교육감 임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 임명에 있어 기존 관선시대의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는 미비점을 보완, 마련됐다.현재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임명 시,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지방교육자치행정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임명시에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부교육감의 임명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01 20:33

한국 제안한 ‘개발의제’ 첫 논의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첫째는 기존의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과 같은 주제이며, 둘째는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개발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같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다.기존 의제는 전 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공조인 프레임워크와 IMF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 이슈 중에서도 은행의 자본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대마불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SIFIs)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분담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기존 의제의 경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정상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선진국 위주인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IMF 지분 쿼터 가운데 최소 5%를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개발의제와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포함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개발의제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된다. G20이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나라가 개발의제를 제안한 배경이다. 글로벌 금융안정망 역시 단순히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한 금융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경주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금융안전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이는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G20 정상회담 의제로 공식 제안한 것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31 20:46

李대통령, ASEAN+3 참석차 출국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전용기편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한ASEAN 정상회의를 비롯해 ASEAN+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한ASEAN 협력관계 증진과 동아시아 내 지역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ASEAN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향후 양측 간 경제통상,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정치안보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 30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클린턴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북 직접외교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제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각국 정상과 금융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재난관리 등 세계 이슈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인도 및 베트남 정상과 29일, 30일 각각 양자회담 열어 G20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28 21:28

“동두천 살려야” 대통령 면담 불발

청와대가 동두천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알리기 위한 동두천시의회의 대통령 면담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28일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로 발송한 시의회는 지난 27일 청와대로부터 면담 요구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청와대는 대통령실 명의의 회신을 통해 시간이 허락한다면 대통령 면담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국정운영에 관한 고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일정상 개별 면담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며 시의회와의 개별 면담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다만 동두천시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혀 동두천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청와대의 회신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면담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나, 그동안 무반응으로 일관해 온 정부가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임상오 의장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으로 바쁘다니 추후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며 회신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다소나마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hjlee@ekgib.com

정부 이호진 기자 2010-10-28 20:25

“서민과 지방 살리는 예산 편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파탄지경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을 살리는 예산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7개로 전년보다 24개나 증가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1조원의 목적 예비비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소통 예산, 진정한 서민희망 예산, 지방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국민 앞에 머리 숙였던 이명박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사정광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면 적으로 몰아가는 유신 5공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 볼 것을 요구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과 함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허울 뿐인 서민예산이라며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교육복지예산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대북 강경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40~50만t의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실시하고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27 21:03

道, 킨텍스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 개최

경기도가 2829일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2010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를 개최한다.26일 도에 따르면 NEAR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동북아시아 6개국 6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된 동북아 최대 국제기구로, 지난 1996년 9월 공식출범해 경제환경문화방재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해왔다.8번째를 맞는 이번 총회에는 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주제로 북한을 제외한 5개국 40개 지자체 150여명이 참가하고 김문수 경기지사가 의장을 맡는다.총회 첫날인 28일 개막식에는 외교통상부 신각수 차관의 축하인사와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대통령자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인 안충영 교수의 동북아에서 초국경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초청연설이 있을 예정이다.총회에서는 동북아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공동번영을 위한 다각도의 토론이 이뤄진다.사전배포된 대표 연설문을 통해 일본 토마야현은 회원단체간 여행정보 공유와 여행사 제휴를, 광주광역시는 해외투자 동향과 수출입 기업의 정보교환을, 몽골 움느고비아이막은 사막화 방지 협력을 제안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0-10-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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