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 등 굵직한 현안 ‘해결사’… 도민에 희망 심는다

[경기 인터뷰]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만큼 경기도 현안이 많이 걸린 상임위도 없는 듯 하다.

도로와 철도 등 SOC 관련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부분 심사하지만 주한미군 이전과 경기북부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문제, 동두천특별법안,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문제 등 주한미군 혹은 군사시설과 관련된 법안과 예산이 모두 국방위에서 심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3선·평택갑)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경기도로서는 큰 행운이다.

원 의원의 지역구이면서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뿐만 아니라 파주ㆍ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 등이 원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고, 김문수 지사 역시 정무부지사를 지낸 원 의원이 많은 도내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원 국방위원장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여러 현안문제와 정치 소신을 들어봤다.

약 력

1962 평택출생

송북초, 태광중, 수성고

고려대학교 철학과·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고위정책결정과정

1991 경기도의회 최연소 당선(만 28세)

1995 21세기 황해포럼 대표

1996 15대 국회의원

1996~1997 신한국당 부대변인

2000 16대 국회의원

2002~2004 국회 지방자치포럼21 회장

2003~2004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2006.7~2007.11 경기도 정무부지사

2008 18대 국회의원

2008.6 경기도당위원장

2010.6 국회 국방위원장

-지난 목요일(3일) 김문수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어떻게 보는지?

아주 잘된 것 같다. 광역단체장이면 굉장히 정치적 비중있는 분들이다.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은 당의 보배이고 국가적 지도자다. 그런 분들이 지방발전-국가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서울·경기 지역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현안문제들을 중앙에 와서 정부와 국가에 반영토록 정책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꼭 대권과 연관지어 생각하기보다는 집권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으로서 당 지도부와 부단히 소통하고 정책을 조율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원 위원장은 ‘친 김 지사’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사가 대권에 나올 것 같은지.

글쎄다.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해봤다. 대권후보가 되려면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대정신에 맞아야 한다. 어떤 리더십이 그 시대정신에 맞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둘 중 하나다. 스스로 미래를 일궈내고 시대정신을 키워나가는 게 있고 시대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 대통령은 경제로 끝났다. YS는 민주정부와 군부통치 종식, DJ는 민주정부, 이런 식으로 시대정신을 잘 읽어내는 것이 지도자로 중요하다. 자기가 일궈내든지 시대가 요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때는 시대정신이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다. 김 지사 리더십과 2012년 시대정신이 어떻게 나타날까에 따라 대선판도가 달라질 것 같다.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김 지사를 덜 도와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많이 도와드리는데.(웃음) 예를 들어 파주 이대캠퍼스 관련 청원이 많다. 지사도 청원하고 이대도 냈고, 황진하 의원(파주)도 내서 국회입장에 백업을 해주자고 해 회의를 했다. 이대 총장과 국방부 관련자, 황 의원, 이인제 시장 등이 와서 회의했다. (김 지사) 백업 많이 해드린다.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동두천도 관련이 있는가.

동두천은 도와줘야 한다. 국방부 장관에게 동두천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평택이전하기 때문에 제로섬이 된다, 평택하고 동두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win-win 하도록 하자고 했다. 동두천하고 평택하고 제로섬게임으로 가면 경기도에 별소득이 없다. 동두천 시민의 희생으로 평택이 좋아지면 안 되고, 동두천을 위해서 평택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실제로 평택 이전되는 지역이니깐 재산상 불이익이, 개발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국방위원장을 맡아 처음 국감을 치렀는데 소감은.

천안함 충격 때문에 군의 기강문제와 안보태세, 국민들의 안보의식 문제 등 걱정을 많이 했다.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걸린 측면이 있는데 이는 정치권 책임이 크다.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적이 많지 않았나. 천안함 폭침되고 나서 얼마나 불안했나. 나는 군 출신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군의 모습을 만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군이 가야할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경우에 따라 군의 사기 진작도 해주고 그랬다. 특히 제가 도당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우리 안보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실제 국감이 실시된 12일 중 3일을 경기도 지역의 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래선지 국방위 내에서 ‘이번 국감은 평택과 경기도를 위한 국감’이라는 불만 아닌 불만의 소리가 들려왔다.

-천안함과 관련, 논란이 되는 부분이 국감을 통해 해소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많이 해소됐다. 여러가지 상황이라든가 당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정황증거, 기뢰폭발과 어뢰침몰의 차이, 세계 각국 조사단 발표 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천안함 폭침은 안보상 중대사태라는 것, 그리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 따라서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해 정쟁형이 아닌 위기관리형 리더십을 발휘해 국론을 하나로 모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었다. 특히 깜짝 놀란 것은 최근 중국의 최고위층 관계자를 만났는데 “한국은 참 인내심이 강하다. 인내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더라. 중국도 (무엇이 진실인지) 다 안다는 것 아닌가.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감을 독도함에서 한 것은 사상 최초 아닌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역사상 최초의 함상 국정감사였다. 천안함 폭침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와 군의 국방태세 재확립 촉진, 그리고 대북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실시했다. 처음에는 군 장성 출신 국방위원들이 반대했었다. 반대 이유는 해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가서 해야지 해군본부가 2함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군의 문제점을 보고. 안보위식도 고취해야 한다. 국민을 보고 국민의 대표로 국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밀어 붙였다. 긴장감과 각오가 남다른 탓에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시찰의 성과도 컸다고 하는데.

여태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해서는 국감은 차치하고 국방위 차원의 시찰이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 주한미군 이전이 2008년에서 2012년, 2015년 자꾸 늦어지니깐 이제 정부발표를 안 믿는다. 국방위원들이 보고 나서 주한미군 이전문제를 떠나서 한미동맹의 상징성에서 평택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다. 주한미군 이전사업은 이전지역이 섬처럼 되면 안 된다. 서로 소통이 되서 문화·교육·경제 교류 다 잘 돼야 한다.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왔을 때 평택을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만드는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앞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LH의 2단계사업 불참결정과 같은 또 다른 난관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 1조1천억원에 달하는 평택지원사업비도 차질없이 집행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위원들의 지원은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될 것이다. 국방위원들이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대한 현장시찰을 통해 동사업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현안이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추진실태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를 높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향후 전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국측 부담 총 4조6천억원 중 1단계 사업이 3조4천억원 규모이고 2단계 사업이 1조 2천억원 규모다. 이중 1단계 사업은 LH가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인 반면, 2단계 사업은 LH가 재정부실화로 인해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됐다. 이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 말부터 예견돼 왔고 제가 국방위원장에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국방부측과 대책을 숙의해왔다. 그랬기 때문에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LH가 2단계 사업을 포기하자 국방부 장관에게 압박(?)을 넣어 국방부 장관이 국책사업으로 하기로 발표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에 국회 국방위 차원의 높은 관심을 표출해준 만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평택이 주한미군 이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평택이 지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근본문제가 평택에서 일어나는 국책사업이 대부분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고덕신도시·성균관대, 평택항만, 미군기지 이전 등 전부 건설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 건설개발이 워낙 어렵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어려우니까 돌파구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 고덕신도시 때도 보상받기 위해 정말 많이 뛰어다녀 이제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기업유치 위해 많이 뛰어다니고 있다.

-대학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4년제 국립종합대학이 없다.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없다. 국립은 4년제 단과대학밖에 없다. 경기도민들이 4년제 종합대학 보내려고 하면 특히 평택에서는 충남대·충북대 많이 가는데 제 큰 아들도 충북대 다닌다. 등록금이 싸 200만원 내외다.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을 빼앗긴 것이다. 경인교대와 재활복지대·한경대를 통합해 안양·평택·안성캠퍼스로 나누고자 추진했으나 경인교대 졸업생들이 하향평준화 된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재활복지대와 공주대를 통합하려고 했다. 그런데 교육부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간 통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같은 자치단체간은 권고사항인데 다른 자치단체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것 같다. 경기도는 특히 수정법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다. 분명한 것은 4년제 국립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당위원장, 정무부지사도 했는데 다음에는 도지사 후보가 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국방위원장이나 잘하도록 도와달라.(웃음) 국방위원장을 잘 하는게 경기도를 위하는 길이다.

-다른 정치인에 비해 장점을 든다면.

직접 말하는 것은 조금 쑥쓰럽지만 외국의 선진정치를 보면 지방에서 수업받은 사람들이 중앙정치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권력구조, 권위적 군부독재 때문에 그랬는데 일본과 미국을 보면 지방에서 중앙으로 충원되는 모델을 갖고 있다. 일본 중의원들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다. 링컨도 엘리트 과정을 밟았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원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최연소 도의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처음 15대 국회의원 때 299명 중 도의원 출신이 6명이었는데 지금은 40명 가량 된다. 그때 지방의원 출신들 모임인 지방자치포럼 회장을 했다. 지방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과 호흡한 게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 17대 때 낙선해서 정무부지사를 한 것도 경기도를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김 지사가 소중한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고 있다.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중앙정치와 맥을 이어가며 전국적으로 경기도의 위상,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대담=최종식 정치부장 choi@ekgib.com

정리=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