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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부채 책임… MB냐 참여정부냐

여 참여정부때 국민임대주택과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원인야 무리한 통합과 MB정부 부동산 거품 떠받히다가 거덜날 판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9일 LH 국정감사에서 118조원에 이르는 부채 책임이 어디인가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야당 의원들은 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무리한 추진 등을 주요 부채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과 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2007년 말 66조9천억원이었던 부채가 올해 6월 117조3천억원으로 2배가량 불었다며 MB 정부의 부동산 거품을 LH가 떠받히다가 거덜 날 판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참여정부 5년간 LH의 사업비는 85조2천억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3년간 사업비는 101조7천억원에 이른다며 LH의 총체적 부실은 통합전 양 공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도 양 공사의 통합에 힘을 실었다. 백 의원은 부채 원인은 먼저 무리한 공사 통합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며 주공과 토공의 사업을 조정하고 빚을 털고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유선호 의원은 부채의 책임을 따지면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민영화하고 통합하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밀어붙여서 부채를 안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국민임대 주택 건설 정책 등을 LH부채 원인으로 지적했다. 장광근 의원은 2002년 5조~6조원이던 주토공 사업규모가 지난해 10월 통합 당시 56조원까지 늘어났다며 근본 원인은 2003년부터 진행된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을 비롯해 세종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을 떠맡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구식 의원은 진단이 맞아야 처방도 맞게 나올 수 있다며 단지 경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회사가 지구상에 있을 수 있냐고 물었다.이어 최 의원은 부채 증가의 원인은 정책사업 과다수행과 임대주택 과다 진행 등이다라며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절에 각종 토목공사 보상비로 99조가 나가는 등 부채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조원진김기현 의원 등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LH의 부채원인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해 잠시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정부 이형복 기자 2010-10-19 20:58

무상급식 42억 통과… 道 “재의 요구”

경기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42억원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란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무상급식이 교육청 소관인데다 관련법을 어겨 도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한데다 김문수지사가 부동의를 밝힌데다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4조4천835억원의 경기도 2차 추경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겼다.본회의에서 금종례 의원(한화성2)은 반대토론을 통해 경기도가 고민과 검토를 거쳐 제출한 예산을 삭감하고 급식예산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반한다며 저소득층 우선 급식지원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9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이에 대해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무상급식안에 반대한 7대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재정이 부담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비부담을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토론이 끝난 뒤 김문수 경기지사는 부동의 방침을 밝히며 원칙적으로 학기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방학과 휴일, 방과후 급식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면서 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어 부동의 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도는 곧바로 도의회에 재의요구할 방침이며 도의회가 이 요구를 받아들지 않고 재의결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재의결은 도의원 131명 중 88명(재석의원 3분의 2)이 찬성해야 통과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 82명, 한나라당 42명으로 어느 쪽도 찬성, 부결 정족수를 넘지 못함에 따라 교육의원 7명과 비교섭단체의원 2명이 칼자루를 쥐게 됐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0-10-19 20:40

의왕 철도특구지정 공청회 21일 개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8일 의왕시 철도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오후 의왕시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철도특구 지정과 관련된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환경부 등의 실무과장과 철도대학총장의왕시 지역개발국장이 참석해 의왕시 철도특구지정에 관해 토론과 질의 및 답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의왕시 부곡동 일대(11.3㎢)는 한국철도대학과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철도박물관, 철도인재개발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 한국철도문화협력회, 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등 철도 관련 연구 및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안 대표는 지난 9월1일 이명박 대통령이 의왕 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곡동 일대를 철도특구 지정을 건의하는 등 의왕시의 철도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안 대표는 철도특구로 지정되면 의왕시는 국내 철도물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산업단지조성과 관광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확보 등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며 철도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0-18 20:52

“정부 외국인투자유치 성적은 F학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시흥을)은 18일 현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성적은 F학점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참여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현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실투자율 즉, 신고금액에 비해 도착금액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신고금액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투자된 금액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실제 투자액보다 부풀려 참여정부比 큰 폭 하락참여정부의 실투자율은 지난 2005년 84%(신고액 103억불, 도착액 87억불)에서 2006년 82%(101억불-83억불), 2007년 69%(93억불-64억불)였으나 현 정부의 실투자율은 2008년 67%(106억불-71억불)에서 지난해 52%(105억불-54억불), 올해 8월 48%(48억불-23억불)로 떨어져 하락폭이 크다고 설명했다.지난 2008년 5월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012년 외국인투자유치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바 있으나 현재 100억 달러도 유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억 달러 목표 제시는 너무 터무니없는 공약 남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의 외국인투자는 지양해야 하며, 건전한 투자, 그리고 지역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정책이 요구된다며 투자신고 이후 실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0-18 20:52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불공정 없애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최근 채소값 폭등과 관련,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일부 중간상인들의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산지 농민은 고생해서 싼값에 팔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사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수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채소 유통 과정에서 일부 중간상인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세간의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비전과 관련해 미래성장 동력은 결국과학기술에 달려있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원천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발전의 원동력이자 자유경제의 꽃은 민간의 창의와 기업가정신이라며 창의와 기업가 정신이 꽃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는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평소 일자리 만들기를 모든 국정의 중심에 두어 왔다며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를 통해 2020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2년안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7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혁신기술 창업인력 양성방안에 대해서도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18 20:52

손학규, “4대강은 운하사업”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4대강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위장된 운하사업이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남양주시 소재 팔당 유기농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은 낙동강 운하사업으로, 구색을 맞추려고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여기저기 강토를 파헤치며 금수강산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도는 제가 도지사할 때 환경을 살리고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 곳이라며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준설도 생각했고 30억원을 들여 조사도 했었지만 준설한다고 해서 강이 살려지는 곳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토목공사를 하면 주변 땅값이 오르니 인근 주민과 사업자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보고 얄팍한 수를 쓰는 게 4대강 사업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4대강 사업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 사업으로, 강 살리기에는 찬성하지만 위장된 운하사업인 대규모 보와 준설은 절대 안된다며 무엇보다 국민 뜻을 섬기고 소통해야 하며 그 대답은 4대강 사업 중단으로, 민주당의 대안대로 여론을 수렴하며 합리적으로 순리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17 20:28

청년 일자리 7만개 만든다

오는 2012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7만1천개가 새로 만들어진다.정부는 14일 부천시 심곡동 부천대학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0차 국가고용전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청년들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4천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내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창조캠퍼스를 내년까지 10개를 조성하고 학교 밖에는 기술과 예술 IT 등 젊은이들의 융합형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밖 창조마을 사업이 신설되는 등 분야별 구첵적인 청년일자리 방안이 마련됐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면 스스로 평가를 높이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라고 강조했다.또 전 세계 각국의 당면 과제 중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대한민국의 국정최고의 목표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다며 노인들에게는 정부 지원보다 일자리 제공이 삶의 의욕과 건강을 되찾게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하고 젊은이들에게도 더더욱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 중소기업도 일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의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 분산된 일자리 정보를 한데 모아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기업을 평가 1순위로 본다며 기업 스스로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을 높이 평가 하겠지만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14 21:54

유정현 “국감인지 김지사 청문회인지 헷갈려”

○(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 =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 여부를 잇따라 묻자 국감을 하는 것인지, 김 지사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꼬며. ○제가 도민들의 눈치를 봐야지 (이명박) 대통령 눈치는 왜 보나 = 김문수 지사,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김 지사가 지난 2008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환영하다가 지금은 유기농이 해롭다고 태도가 바뀌었으며 이는 대통령 눈치보기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하자,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공무원들이 지사님을 뭐라고 별명붙였는지 아나, 김 주사님이라고 하던데, 워낙 일을 꼼꼼하게 잘 챙기신다고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김 지사에게 유기농이 발암물질 생성한다고 근거되는 논문 5개를 읽어봤냐고 물은데 대해 김 지사가 관련 박사들이 읽어서 자료를 줬다고 답변하자 꼼꼼히 읽어볼 것을 요구하며.○(김상곤) 도교육감하고 싸울 일 없다. 언성 높인 일 한 번 없다. 잘 지내고 있다 = 김문수 지사,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대권보다 도정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도교육감과 싸움질 좀 그만하라고 주장하자 웃음으로 받아 넘기며. 김재민김규태구예리기자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0-14 21:38

민주당 ‘김지사 발언’ 집중 추궁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골프장 증설 발언과 팔당 유기농 발암물질 생성 문제에 대한 답변이 위증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지난 13일 김 지사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발언 중 골프장 인허가에 대해 위증논란을 집중 제기했다.김 지사는 전날 열린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김 지사 재직시절에 골프장이 크게 늘어났는데 지사 책임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손학규 전 지사가 인허가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법을 개정해 허가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날 도가 제출한 2006년 이후 골프장 인허가 현황자료에 보면 지사가 승인한 골프장이 38개인 것으로 나온다며 그렇다면 김 지사가 언급한 골프장 답변 발언과 인허가 현황자료가 충돌한다며 위증의혹을 제기했다.백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지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한 위증여부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 지사 발언이 맞다면 자료가 위증이고, 자료가 맞다면 지사가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 지사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도가 결정고시하고, 중앙부처와 재해 등 영향평가를 거쳐 승인한다며 특히 재임 중 승인한 38개 골프장 중 25개가 손 전 지사 때 입안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그는 이어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관광산업활성화 법을 고쳤고, 문광부가 고시해 골프장 허가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허위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김 지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거짓말 답변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팔당 유기농 수질오염 문제는 전날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정치 쟁점화되며 민주당 의원과 김 지사간 설전으로 이어졌다.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김 지사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면서 팔당 유기농업을 8배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앞에 유기농이 팔당호를 오염시킨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지난해에는 유기농법이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얘기를 왜 하질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최규식 의원(민) 역시 유기농에서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기농을 매도해도 되느냐고 질책했다.김 지사도 이에 지지 않고 유기농 대회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팔당 상수원 하천부지의 무단 경작 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특히 팔당댐 관리자로서 제가 관리하는 한 어떤 농법도 허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0-10-14 21:38

청년기업가 4천명 육성… 창조적 도전 지원

정부가 14일 부천시 심곡동 부천대학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0차 국가고용전략 회의에 제출한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는 2012년까지 청년 일자리 7만1천개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정부가 제출한 청년일자리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해 청년일자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청년들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사회적 기업가 4천명이 육성된다. 신성장 동력분야 창업 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을 하면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학교내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창조캠퍼스를 내년까지 10개를 조성하고 학교 밖에는 기술과 예술 IT 등 젊은이들의 융합형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밖 창조마을 사업이 신설된다. 또 원전, 고속철, 에너지, 연구 개발 등 신기술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이 유망한 분야의 공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2012년까지 3천600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 고용 실적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인력이 부족한 화재와 자연재해 관리. 재해 질병방지인력, 특허 상표 출원 심사인력 등을 각각 늘릴 예정이다. 특수교육영양사유치원 교사예술스포츠 초중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일자리 4천800여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청년 인재를 함께 발굴하고 육성하는 파트너십을 확립한다. 올해 안으로 전경련 주관으로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제도를 중견기업(종사자 300~1천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중소 중견 기업 청년 인턴 제도로 3만7천명을 정식 취업 시킬 방침이다.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모델도 확산한다. 대졸인력이 정년 퇴직자를 초과하는 향후 3~4년간 재직자 직업훈련, 실근로 단축, 교대제 개편 등 통해 생기는 빈 일자리만큼 청년을 채용한다.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를 1.5배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대학 캠퍼스 내에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아카데미 50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산업체 주도로 대학 4학년 1만여명을 대상으로 16~20주 정도 체계적 이론 교육과 실습 훈련을 제공, 인턴을 거쳐 취업을 알선한다는 것.특성화고에 대해서도 취업률과 특성화 정도에 따라 시도별, 학교별 특별 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군대문제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고졸자들을 위해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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