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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개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고용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했다. 29일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권고적 성격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9 22:02

정부 ‘졸속 추진’…지자체 ‘재정압박’ 불러

국회예산정책처, 문제점 지적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영향분석없이 정책을 추진, 지방비 부담가중으로 지자체 반발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 만 5세 및 0~2세(어린이집만 해당) 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의 대상을 만3~4세까지 확대하고 2015년까지 만0~5세 영유아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 미흡, 이원화된 서비스 전달 및 관리감독 체계의 비효율성,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수준의 부적정성,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의 질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보육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모두 국조보조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대응지방비 마련 없이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이고, 만0~2세 보육료 확대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막대한 규모의 대응지방비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및 지방비 부담 가중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은 지자체의 반발 및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 축소,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위협, 사업중단으로 인한 혼란 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29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응지방비가 6~7월이면 고갈될 것이라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5-29 22:02

행안부, 오늘부터 3일간 진행 시·군·구 부단체장 리더십 포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이 진행된다. 29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시군구 부단체장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228명 중 50명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참가, 지역 리더로서의 바람직한 비전리더십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올해 처음 신설한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국정시책의 이해, 지방자치부활 20년 성과와 과제, 인터뷰스피치 대응기법, 긍정 행복심리 이해, 비타민과 현대인의 건강 등을 주제로 하는 강의와 질의토론이 진행된다. 또 공직자의 올바른 국가관역사관공직관 이라는 주제로 명사 특강을 듣는다. 특강에선 생생한 경험담을 통한 공직가치함양 핵심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부단체장으로서 자치단체장 보좌역할자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 함양은 물론 원활한 임무수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9 22:02

소도읍 육성·농어촌 도로정비 빨라진다

정부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촌도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등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고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간주처리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이양사무의 후속조치로 지방 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사항을 시장군수와 민간개발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법령이 개정되면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단축되어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 제고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8 21:14

행안부 ‘청소년 음란물 차단’ 홈페이지 개설

앞으로 음란물 중독테스트부터 차단방법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 홈페이지가 개설,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목적으로 청소년 음란물 차단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음란물 폐해 및 대처방법, 음란물 차단방법, 음란물 신고, 음란물 차단정책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음란물 중독 여부를 자가 테스트하고 중독으로 판명되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상담전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PC스마트폰에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방법, 음란물 신고 방법 등이 구축되어 있다. 이 홈페이지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청소년들과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행안부 홈페이지 내에 구축했으며, 방송통신위,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등 200여 개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로 접속할 수 있다. 또 다음, 네이버 등 주요 검색엔진에서도 청소년, 음란물 등으로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8 21:14

“北보다 종북세력 더 큰 문제” 이 대통령 라디오연설 ‘날선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제사회가 북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듯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국내 종북주의자들도 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91차 라디오연설에서 북 주장도 문제이나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종북-친북세력을 공식 언급,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종북세력을 언급하면서 국내 북 추종세력을 겨냥해 직접 비판한 건 지난 2008년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3년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분들이 누구 손에 목숨을 잃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고 가슴이 메어왔다면서 아웅산 테러사건은 20세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코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얀마 정부는 물론 유엔도 이 사건이 북 소행임을 공식발표했으나 북은 오히려 우리 자작극이라고 했다며 2010년 천안함폭침 때도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 똑같이 자작극이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북한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천만 북한 주민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8 21:04

부천 오정 등 25곳 ‘희망마을’ 조성

부천 오정마을을 비롯해 의정부 두레 회관, 파주 밤배연, 포천 동교동 등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생활공간 개선(공원,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어린이집, 다문화지원센터 등), 수익증진 사업(특산물 판매장, 공동작업장 등)을 추진하게 된다. 27일 행안부는 2012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총 도내 4곳을 포함한 모두 45개 사업이 신청돼 시도의 1차 심사와 민간전문가의 최종심의를 거쳐 25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행안부에서 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되며,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지방비 2억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작된 희망마을 사업은 현재까지 총 58곳이 조성되어 지역주민과 영세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천시 오정 희망마을은 저소득층 재래시장영세공장 밀집지역에 있는 기존복지회관을 증개축해 새로운 마을 이미지를 창출하게 된다. 의정부시 두레 회관 희망마을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커피점, 장애인센터, 편의지원센터, 주민 사랑방이 조성되며, 파주시 밤배연 희망마을은 율곡 선생이 성장했던 지역에 율곡자료관 조성, 농산물 판매점, 방문자 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포천시 동교동 희망마을도 영세민 및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 내 복합지역사회센터(작은 도서관, 외국인 한글교실 등)가 건립된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5-27 21:24

뇌물 건설사, 공공 공사 수주 ‘원천봉쇄’

정부가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확정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해 온 폐단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사실상 공사 수주가 어렵게 PQ심사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있는 제도다.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는 자체적으로 PQ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한다. 내달부터는 뇌물을 제공한 업체가 턴키 심사평가 때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턴키공사 수주도 어려워진다. 설계용역에도 감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건설업체들에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입찰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2-05-27 20:35

“韓-中 지방분권의 차이가 국가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中 고속성장 원동력으로 지방 규제 완화역할 강화 지방분권의 차이가 한국과 중국의 국가경쟁력 격차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의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방분권이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5단계 상승했지만, 한국은 겨우 5단계 상승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요인은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과감한 지방분권 추진에 의한 지역경제 육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초기에 경제특구 등을 설치했고, 핵심산업 육성정책, 신산업 육성, SOC 확충, 내수경기 부양책 등을 담당했다.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지방정부 기업가주의를 실현했으며, 자치입법권과 지역경제개발권 등 지방분권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조 연구위원은 한국도 중국처럼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자 또는 조정자 역할을 하지만 한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시 및 규제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학연 협력방안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2-05-23 22:23

대중교통 요금 카드 긁으면 혜택 'UP'

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근로자는 100만원 가량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올해 말 종료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절감대책은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대중교통비 결제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13년에는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올해 인천 청라와 광교, 고양 식사, 김포 한강서울역, 수원 광교강남역, 남양주잠실역 등 6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개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세제혜택 외에도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오래된 화물차가 2년 내 최대 6만5천대까지 폐차될 수 있도록 영세상인 등이 새 화물차를 살 때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15년까지 석유소비 비중 3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유가에도 지난 1분기 국내 휘발유, 경유 사용량은 미국, 유럽 국가의 감소 추세와 달리 오히려 3.1%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효율 R&D(연구개발) 예산 중 석유 절감관련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도 올해 258억원에서 2015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연간 10만ℓ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법인에 2015년까지 신 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 자전거 도로망을 현재 442km에서 2019년에는 2천175km로 확충키로 했다.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도 2014년까지 1천31km로 확대된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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