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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다음 달부터 월급 외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이 넘는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52만 원을 더 내게 된다. 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추가소득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임대사업이자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 재산가의 위장취업 등을 통한 건보료 회피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월급 외 종합소득을 12로 나눈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가 산정된다. 1년에 월급 외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소득 6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3만 5천여명의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52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새로운 건보료 산정 기준은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께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복지부는 종합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연간 2천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추정했다.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등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8 21:16

특성화·마이스터고 104명 공무원 꿈 이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104명이 정부의 추천채용제를 통해 무더기로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교출신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고등학생 104명을 뽑았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이 학교만 졸업하고 9급 일반직 공개채용에 합격한 사례는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적었다. 지난해에는 1천529명중 1.7%로 23명 가량에 불과했다. 이번 추천채용제를 통한 9급 공무원 합격자들의 나이는 평균 18세로, 기존 9급 합격자(작년기준)의 평균 나이 28.4세보다 10년이나 젊다. 이들은 전국 359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에서 추천된 1천193명 중에 11.9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행안부는 각 지역에서 고루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학교가 위치한 16개 광역 시도별 20% 안의 범위에서 선발해 16개 시도에서 모두 합격자가 배출됐다. 직렬별 합격 인원은 회계 34명, 세무 22명, 관세 10명, 전기 3명, 일반농업 30명, 전산개발 5명 등이다. 이들은 견습직원 신분으로 내년 3월부터 3~4주 기본교육을 받고서 각 부처에 배치받아 근무하고, 9월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임용심사를 거쳐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는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고교 출신들의 주요한 공직 진입경로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고교인재들의 공직 유치를 통해 정부가 솔선해 능력과 실력 중심의 공정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7 20:45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뿌리 뽑는다

정부가 2학기 개학을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 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성매매음란퇴폐영업의 근절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특히,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 변종 유해업소(키스 방, 유리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교육지원청소방서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가 함께 민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학교주변의 신 변종 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조치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하되, 적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지나는 곳에도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건전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업소는 물론, 인쇄소와 배포자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인쇄업체에 대한 충분한 계도활동을 통해 영세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재 발생 시 밀폐된 시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신 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불의의 사고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해 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화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6 19:51

공무원 기능·계약직 30여년만에 폐지

행정안전부는 22일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여 간 검토한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한 것이다.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과 2006년 학계로부터 연구방안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공직 내외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하는 등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2 20:47

“日, 장난하냐” 정부, 독도 ICJ 제소불가 천명

김 외교장관, 분쟁화 전략 단호한 대응추가 보복조치 예의주시 정부는 21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자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 사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독도 문제와 관련해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 제안과 관련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해결을 한다고 하는 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이고 ICJ에 가져가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다며 분쟁화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이 우리의 이런 방침을 알면서도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면 이를 일축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는 외교공한을 보낼지 또는 별도의 논평을 발표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일본 측 제안서를 보고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노다 일본 총리가 각 부처에 지시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일 차관급 이상 대화 중단, 통화스와프 축소, 한국의 유엔안보리 진입 저지 등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무대응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내밀 보복 카드가 우리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보복 카드로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에 나설 경우에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엔고를 불러와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일본 민간 차원의 반발에 대해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1 22:12

“공장 수해 복구·치안환경 개선 지원 방안 모색”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안산 반월 공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입주 업체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소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의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폭우피해 속에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정책추진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철민 안산시장을 비롯해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정부 관계자와 광명전기, 제이스 등 11개 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업체들은 이날 최근 폭우로 공장침수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치안강화를 위한 단지 내 가로등 설치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도용문제, 하도급 관행 개선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김 총리는 침수피해 복구와 치안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회사가 지속 발전해 다른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근로환경의 가치를 중히 인식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 함께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근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1 21:23

공무원 퇴직후 금품비리 발견땐 명퇴수당 환수조치 강화

앞으로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 발견될 경우, 퇴직 시에 이미 받았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환수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금품비리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 중에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환수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0 21:56

SNS 게시물 시정요구 급증 방통위, 규제 본격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규제를 본격화하면서 SNS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NS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심의는 2천463건이었으며, 시정요구는 2천32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SNS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2010년 345건에서 지난해는 780건, 올해는 7월 현재 2천32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7월 현재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가 1천398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장 개장 및 사행성 조장(534건, 23.0%), 권리침해(160건, 6.9%), 문서위조 및 불법 명의 거래 등의 법령위반(147건, 6.3%), 성매매음란 관련(84건, 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매매음란은 2010년 41건에서 지난해는 95건으로 2배 이상 뛰었고 올해도 7월말 현재 84건에 이르고 있다. 도박도 2010년 3건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8건, 올해는 534건이나 되었다. 이 의원은 SNS는 불특정 타인과의 열린 소통의 장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저속하고 위해 한 메시지의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20 21:56

“위안부 동원, 인류가치 반하는 행위”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위안부 동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7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인권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라면서도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우리도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것이 세계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성숙한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는 임기가 없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경제 회생과 민생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모든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어려울때 일수록 기업인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도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정치적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 회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상생 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해 통일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포용적 협력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국토는 작아도 국격은 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과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15 21:30

소상공인 고객 ‘개인정보 보호 구현 가이드’ 마련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해당 업종별로 공동개발배포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하거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본사 프로그램이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개발업체가 직접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은 이러한 보호조치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는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현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크게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고객정보 처리유형별(고객관리 프로그램 이용, 가맹점, 문서관리 프로그램 이용)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8-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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