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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실패는 자산, 재기 못하면 낭비”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젊은 창업인들에게 실패는 자산이라며 실패해서 상당한 자산을 얻었는데 재기를 못하고 없어지면 낭비라며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창업인들과 창업 희망 학생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년들이 벤처를 시작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하는 데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며 지금의 대기업들도 부도의 경험을 겪고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벤처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돈을 못 갚는 것은 파렴치도 아니다며 그런 사람은 재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 도서관을 가보면 학생들이 대기업을 가거나 공무원이 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희망이 적다라며 창업을 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창업 희망 학생, 벤처 사업가와 기업인, 교수 등 220여 명이 초청됐으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12 22:14

중개수수료 상한제 대부업 규제 강화

앞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록제한 요건 강화 등 대부업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등이 불법으로 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폐지돼 제재처분이 완화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10 21:16

자전거 음주·과속 운전 뿌리 뽑는다

행정안전부가 자전거정책 주무부처로서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행위 근절,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9일 행안부는 과속,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과 같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범하기 쉬운 5대 위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주의와 배려,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보행 자제 등 안전문화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7월부터 자전거 및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국적 규모의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는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자전거길 가두 캠페인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는 판넬을 설치하고 70만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용으로 자전거 관련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길거리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아직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 전문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9 21:28

“내수 위축, 국민에게 실상 알려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최근 내수 위축 움직임과 관련 정확하게 국민에게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서 점검해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마이스터고는 기업과 연계해서 최신 학습장비 같은 게 있는데 취직이 됐을 때 바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실습을 많이 하고 있다며 특성화고는 어떤지 점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만한 정책에 대해선 결정 단계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총리실청와대와 상의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내수까지 위축돼선 안 된다며 올 여름휴가 때는 국내 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의 연평균 여행일수가 7일인데, 하루만 더 국내 여행을 하면 여행 수요가 2조 5천억원이 늘고 일자리도 5만개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여행이나 문화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 4대강 자전거 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는 숨겨진 좋은 여행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9 21:28

뉴타운·재개발 ‘10년 계획’ 만든다

앞으로 10년간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의 국가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의 법정 계획이 만들어 진다. 8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정부가 10년 단위의 도시 정비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 방침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를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 한데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6개의 주제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만드는 기본방침은 오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으로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시장 구조와 수요변화를 고려한 국가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구역 해제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뉴타운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한 지역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나 가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된 곳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절차 합리화와 재원조달 방안, 비용 절감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 사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의 기반시설 순부담율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8 20:14

범죄상황땐 스마트폰 외부버튼 ‘3초만 꾹’

내년 1월부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외부버튼만을 이용해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어린이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일반 휴대폰 사용자는 휴대폰의 단축버튼을 이용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해야 해 신속한 신고가 곤란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면,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속하게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 업체는 오는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구입한 국민들은 내년 1월부터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원터치 신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맹 장관은 협약식에서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7-05 21:5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 靑 김태효 기획관, 사의 표명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 기획관이 5일 오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논란과 관련, 사의를 표명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김태효 대외전략 기획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하지만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밀실처리파문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대해서는 인책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김황식)총리나 (김성환)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까지(인책을 할 정도까지) 볼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5 21:34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하라” 도의회 이재준의원 등 13명 결의안 제출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에 대해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등 13명은 4일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 등은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이후 연평균 11%라는 높은 매출 성장률과 7년 동안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공항공사를 외국자본 등에 매각해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민영화를 단행할 경우 이용료 인상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세계 공항들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 하며 배우고 있다며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즉각 중단, 철회돼야 하고 국부유출이나 우량 공기업의 자본 예속화는 우리 모두가 막아야할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 등은 경기도의회는 국가의 미래와 경기도민의 편의, 인천공항의 지속적 투자와 항구적 발전을 위해 세계 허브공항으로 우뚝 선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지분매각 강행을 예고하고 나섰고 인천시와 경실련 등은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 강도를 높였다. 박 장관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정은 릴레이로 지금 주자가 전력으로 질주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넘겨줘야 한다. 오늘 할 일을 미루면 그만큼 경제는 뒷걸음친다면서 일각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19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주요 과제를)국회와 의논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여야가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관련 법안을 고쳐 수천억원 흑자 국민기업의 매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정부 윤승재 기자 2012-07-04 22:17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조율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놓고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직접 조율에 나설 것임을 밝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수도권매립지 관련 실무자 회의를 갖고, 2016년 종료되는 매립지 이용 기한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서울시는 사실상 수도권매립장 이외의 폐기물 처리 방안이 없다며 기한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2016년 종료되는 제2매립장(408만7천㎡)의 사업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가 정부에서 직접 조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정부의 중재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직접 조율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부는 조만간 도와 서울시, 인천시의 업무책임자들이 참석, 합의점을 도출하기위한 회의를 개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통해 매립지 기한 연장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오는 9월께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도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가 중재를 나서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또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가 경인 아라뱃길 토지 보상금을 수도권 매립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통과시켜 1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매립지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인천시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직접 조율에 나서겠다는 것은 처음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 저감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 인천시를 설득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매립지 지원 조례가 통과돼 어느 정도 협상에 물꼬가 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와 서울시, 인천시 관계자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등에 대한 처리 비용을 10%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의 인상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폐기물 처리 비용은 지난해 인상된 바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7-03 22:20

지자체 발주 계약 전 과정 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 서약서 제도를 운용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 왔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되어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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