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기도 공약 얼마나 지켰나] “규제풀겠다 믿어달라”…그래서 믿었는데 ‘결국 空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당시 공약집과 후보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규제해소와 관련한 각종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규제해소 공약으로는 경기 동북부 지역 중첩규제 해소, 그린벨트의 계획적 관리,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실화, 규제일몰화 등으로 대부분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감안할 때 규제관련 공약들은 대부분 빈 약속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 어떤 것을 약속했나? 이 대통령은 경기 동북부 지역을 둘러싼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 입지규제의 관리체제 전환과 수도권내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포함, 군(郡) 지역 수도권 제외 등의 공약을 발표했으며, 특별 정비지구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계획적인 그린벨트 관리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靑입성 태도 돌변 균형 발전이 우선 또 속았다 배신감 동북부 중첩규제 여전 그린벨트 계획적 관리 접경지 지원사업 내실화 규제일몰화 등 대부분 표류 또 각종 지원규정 의무화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규제일몰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도 정책 공약으로 제시됐다. ■ 당선되니 나 몰라라?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관련 공약들은 이행되지 못했다. 특히 규제관련 공약들은 대부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논리 등을 앞세워 자신들이 약속한 공약을 자신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8년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조성과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을 201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기도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포함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김영우정진섭 의원 등이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안 등을 발의해 시도했지만 국토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군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이 포함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지난해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타 유사지역으로부터의 동일한 요구로 인해 수도권정책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지난해 12월27일 국토부 회신) 이밖에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최근 경기도가 이천시 소재 녹지가 없는 그린벨트 지역에 기업 연수시설을 유치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해소된 규제 어떤 것 있나? 이 대통령이 규제 관련해 제시한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가 유일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인통제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등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한 바 있다. 이밖에도 소규모 규제들도 여러 분야에 걸쳐 해소됐는데, 지난 2009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과 첨단업종 최대 200% 증설 등이 허용됐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도 허용됐다. 또 그린벨트 지정 이전의 기존공장 및 부지에 대한 규제도 해소됐으며, 지난 2010년에는 성남 군용비행장의 고도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산재로 아내 사망시 유족급여 남편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

앞으로 아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남편에게도 연령에 상관없이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법상 급여보호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우자인 아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남편에게도 연령에 상관없이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1964년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아내에게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줬지만, 남편에게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도 바뀌게 된다. 남편이 60세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수급권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인 남편이 1순위 수급권을 갖는다. 또 산재 근로자의 자녀나 손자녀에게 주어지던 유족연금의 지급 연령도 현행 17세에서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산재근로자의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산재근로자(장해등급 제1급~제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적응훈련을 시행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시킨 사업주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45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3조이상 금융사 투자銀 허용

앞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은행으로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IB(투자은행) 관련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한국거래소와 경쟁을 펼칠 대체거래시스템(ATS) 허용방안,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이달 중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증권사들이 투자은행(IB) 업무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도약하는 길이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이라며 개정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19대 국회의 원 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김문수, 서울 강동구에서 일일 택시 민생 체험

‘민원 24’ 회원 1000만명 돌파

국민의 안방 민원창구 역할을 해오던 민원 24의 회원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 국민의 20%, 경제활동인구의 39%가 가입한 것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도 22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연간 1억건의 민원이 처리되는 인터넷시대의 대표적인 안방 민원창구이다. 민원 24는 최근 10년 동안 총 4억4천만명이 이용했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연간 1천300만건이 발급됐으며, 온라인 전입신고도 연간 52만건(총 전입신고의 9%)이 처리됐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은 민원창구에서 400원에서 1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민원 24를 이용하면 무료이다. 또한 저작권 등록과 같이 복잡한 민원은 창구를 통할 경우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민원 24는 2만원으로 감면해 주는 등 국민은 연간 150억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24는 가구당 평균 0.6명의 국민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사회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수도권(서울 27.1%, 경기 25.7%)의 30대(37%), 남성(57%)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이 지난 한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건수가 1억8천만건에 달하고 있어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앞으로 온라인 민원 이용률을 인터넷뱅킹 수준인 7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600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토지대장 등 42종의 민원을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민원 신청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인터넷중독’ 예방 범정부 협의체 구성

인터넷 이용 인구의 7.7%(234만명)에 달하는 인터넷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강화된다. 12일 행안부, 문화부, 여가부, 교과부, 복지부 등 인터넷중독 유관부처들은 인터넷중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중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 문화부, 여가부는 그간 중복적으로 추진해 온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전문상담-치료연계 등 인터넷중독 대응 업무를 부처별 전문성에 따라 조정했다. 유아청소년 대상 사업은 예방교육은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해 온 행안부가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학교방문 집단상담은 문화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 센터를 통해 실시하며, 여가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집단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성인 대상 사업은 예방교육부터 상담치료연계까지 행안부에서 일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조정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운영하는 상담기관의 정보와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터넷중독 사업 통합 안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행안부, 관련 행사 등 37건 ‘나라기록 포털’ 통해 ‘호국보훈’ 기록물 공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호국보훈 관련 행사사업 등에 관한 기록물 37건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이달의 기록으로 호국보훈과 관련한 기록물을 선정하고 11일부터 나라기록 포털에서 온라인 서비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동영상 13건, 사진 24건 등 총 37건이다.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행사 관련 영상과 사진에서는 1952년 부산에서 열린 육해공 3군 합동 추모식, 1956년 제1회 현충일 추념식 등 정부의 공식 추모행사를 비롯, 학도의용군 추모제, 무명용사 진혼제, 순국선열 추모 대학생행군대회 등 크고 작은 추모행사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양 사업에 관한 기록에서는 1950년대 동작동 국립묘지, 1968년 국립묘지 내 애국선열 묘지, 1985년 대전 국립묘지 등 국립묘지 조성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1958년 논산훈련소 장병의 성금으로 건립한 무명용사 동상, 강원도 춘천의 충혼탑, 인천 국립경찰전문학교의 충혼 각 등 1950년대부터 전국 각지에 다양하게 세워진 추모비, 기념탑, 기념 동상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관한 기록에서는 1961년에 문을 연 군사원호청과 각종 복지시설 건립모습, 호국영령의 유가족과 상이군인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위문공연 등 분야별로 진행된 원호사업 내용도 볼 수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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