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각 부처, 내년 예산·기금 346조 요구 올해比 6.5%↑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46조 6천억원으로 올해 325조 4천억원 보다 6.5%(21조 2천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 요구 현황검토 방향에 따르면 내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8% 늘어난 20조원, 기금은 98조 6천억원으로 1.2%(1조 2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1~2015년 중기계획상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 9천억원과 비교하면 1.4%(4조 7천억원) 늘어 난 규모다. 이번 예산 요구 증가율은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 7.0%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년대비 요구 증가율은 지난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작년 6.9%, 올해 7.6%로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예산요구 증가율이 매년 한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이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국방(7.6%), 일반공공행정(6.3%), 연구개발(6.2%) 등 순이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는 올해보다 요구액이 줄었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10.1% 감소했고, 환경 6.6%, 문화체육관광은 5.5% 줄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천억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엔 7조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3천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천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균형재정 회복경기회복 흐름 뒷받침, 성장민생안정에 선제적 지원, 경제활력 제고 위한 투자 강화를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2 22:09

“정부·국회 엄중한 상황에 나라 발전시킬 책임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부와 국회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라를 발전시켜가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개원식 개원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거론하며 정부는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우리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1948년 제헌헌법을 제정하여 건국의 초석을 놓은 이래 끊임없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온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라며 이런 인식 하에서 저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헌정질서의 보루로서 국민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다며 지난 60여 년간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첨예한 갈등의 타래 들을 풀어내며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온 통합의 장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향한 우리 국회의 적극적 기여에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경의를 표한다며 19대 국회에서도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로, 이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다면서 통일 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해 국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2 21:40

초중고 성적·졸업 증명서 시·군·구 민원 창구서 발급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중고 성적졸업재학 증명서 등 6종의 학교 민원서류를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어디서나 민원창구(FAX 민원)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교과부,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 유학, 취업 등 용도로 연간 192만 건이나 발급되는 학교관련 민원서류 신청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1 21:48

고속도 휴게소 ‘전관예우 사업자’ 제동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퇴직 직원이나 단체, 지하철 상가매장 등 특정인에게 임대해주던 부패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일 한국도로공사와 농협중앙회 등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임대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계약방식을 적용해 일반사업자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관행을 없애도록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A 기관은 2002년에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 명목으로 근거규정도 없이 경영진 방침 등에 따라 퇴직직원에게 상가를 15년간 장기 임대해 줘 3월 현재 총 658개 점포 중 42개 점포를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상가 임대사업자 선정 시 경영진 등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고 선정평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도록 했다. 또 이해관계 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기피회피제를 도입하고 전직 직원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사업규정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만족도를 높이도록 도로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공이 휴게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주업체 시설의 관리계획과 서비스 수준 제고 계획, 예상 수익률 등을 포함한 각종 사업계획서를 공사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업자 선정 시 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1 20:56

주민에 편의시설 개방

앞으로 지방행정연수원(수원)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 등 공공기관 주요 편의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산하기관의 주차장, 운동장, 강당 등 주요 편의시설을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기관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차공간, 운동장, 교육시설 등을 개방했으나 지역주민들이 개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감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속산하기관 편의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방내용을 보면, 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이 160대 규모의 주차장강의장(8실) 등을 주말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7-01 20:56

건설사 CEO 대통령 약속인데… 지지부진 여전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달콤한 공약을 경기도민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4년여가 지난 현재, 이들 공약중 대부분은 무산됐으며 일부 세부사업들만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설 경기도 및 수도권 건설교통 분야 정책 공약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대책 마련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인간과 자연, 일터와 쉼터가 어우러지는 국운융성 프로젝트 등 3가지 분야 13개 사업을 제시했다.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신설과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서울~문산 및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조기 건설, 경원선 전철 신설, 신분당선 동시착공 및 미금 환승역 설치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또 광역교통망 확충 분야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중구~김포양촌) 건설과 제3경인고속도로(인천고잔~시흥) 조기완공을, 국운융성 프로젝트로는 한강지역 노선 개수 및 총연장, 여주군에 내륙 항구 건설 등을 제시했다. 제2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중구~김포 양촌 올스톱 서울~문산, 서울~포천 고속道 소요산~연천 경원선 전철은 수년뒤 모습 드러낼듯 그러나 큰 기대를 모았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했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끈긴 상태이다.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는 현재 예산 반영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추진 의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사업은 인덕원~수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총 사업예산이 2조4천474억원에 달해 예산마련이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자~광교~호매실 구간의 동시착공은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수포로 돌아갔으며, 현재 정자~광교 구간이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금 환승역사 설치는 지역 주민들 간의 치열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오다 최근 기본설계에 착수, 국토부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중구~김포 양촌 구간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특히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큰 예산이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행정조직 신설 공약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국운융성 프로젝트 분야 사업들은 4대 강 사업이 대폭 변경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문산,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사업주체를 찾아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문산은 설계 용역 중이며, 서울~포천 고속도로는 현재 착공된 상태여서 이 대통령 임기 이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소요산과 연천을 연결하는 경원선 전철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어 오는 2020년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고잔~시흥 구간은 지난 2010년 완공돼 현재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와 전철 관련 사업은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돼 속도가 더딘 상태라며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 대통령 공약사항들은 정부가 예산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6-25 22:02

대통령의 약속 이행은? 코 길어진 ‘MB노키오’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18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는 대선 경선룰을 둘러싼 신경전과 연이은 출사표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이 자신만의 국가 비전과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지금,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을까?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말만 요란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 지킨건 달랑 1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가 유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당시 경기도와 관련해 제시한 공약은 규제, 건설교통, 경기 동북부 지역개발, 경제, 농정, 교육, 복지, 가족여성, 환경 등 9개 분야 140여개에 달한다. 이중 규제분야는 크게 2가지로 글로벌 스텐더드 규제개혁과 규제일몰제 실시로 나누어 진다. 규제개혁으로는 경기 동북부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입지규제 관리체제전환, 수도권내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포함, 군(郡)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 등을 제시했으며, 특별 정비지구제도를 도입해 그린없는 그린벨트 지역을 규제에서 해소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의 각종 지원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도 규제개혁 분야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해당되는 규제일몰제도 제시, 수도권에 적용된 중첩 규제들을 일정기간 이후 자동 소멸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중 현재까지 현 정부가 이행한 정책공약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가 유일한 실정이다. 접경지역 등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18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부의 반대 등으로 자동폐기 됐으며, 군지역 수도권 제외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또 접경지역지원법 내실화 역시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규제일몰제도 수도권관련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22일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인통제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등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해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7.5㎢의 땅을 규제에서 풀어줬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 제시한 공약 중 규제관련 분야는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부분이 정부가 약속해 놓고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6-24 21:30

[정가산책] 전하진 “저소득층 전기·가스비 부담 매년 증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4일 전하진 의원(새성남 분당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에너지 구입비용 비중은 2009년 10.5%, 2010년 10.9%, 지난해는 1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증가 둔화 등으로 파악됐다. 또한, 같은 기간 연도별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건수 및 금액도 매년 증가해, 2009년 36만1천 가구(82억8천만원), 2010년 38만8천800가구(113억5천만원), 지난해는 45만4천600가구(125억2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체납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 전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부담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여름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에너지 대책이 시급,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6-24 20:14

행안부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성인 63% 청소년 51% “난 안보의식 높다”

우리나라 성인의 63.3%와 청소년의 51.1%가 자신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성인은 8.2%p, 청소년은 15.3%p 높아진 것이다. 24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 성인과 청소년 모두 자신의 안보의식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보의식이 높아진 요인으로는 최근 북한의 권력체제 변화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계기가 됐다고 성인 53.0%, 청소년 34.1%가 응답했다. 성인 56.4%, 청소년 52.7%가 김정일 사망전과 비교해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지만,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인 58.9%, 청소년 68.5%가 큰 변화가 없거나 더 낮아 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인 65.9%, 청소년 64.2%는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불안한 상태로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성인 75.0%, 청소년 68.7%가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성인 70.4%, 청소년 71.5%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성인 78.8%, 청소년 72.8%)이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우리의 안보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성인 58.0%, 청소년 58.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2010년도 조사 이후 많이 증가했으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성인 중 여성(46.5%)이 남성(69.7%)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1년간 안보교육을 받아 본 경험을 물어본 결과, 성인 34.6%, 청소년 59.1%가 안보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안보교육 경험 응답자 중 성인 70.7%, 청소년 66.0%는 교육이 안보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과 청소년(중고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24 20:09

보이스피싱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차단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정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 피해사고는 1천5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12.2%를 차지했으며, 피해액도 24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3.5%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 줄 때는 개인금융정보만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행 방식 외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추가 인증은 특정한 PC에서만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지정하거나 전화로 당사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수단 추가 적용이 곤란한 해외체류자, 법인 및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추가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강화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내년 1월 시범적용을 거쳐, 오는 2014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24 20:0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