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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제, 이젠 처방없이 약국서 구입

사후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사전피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국내 허가된 모든 의약품 3만 9천2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재분류 안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으로 사용되는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전체 의약품 중 1.3%에 해당하는 526개 품목의 분류가 바뀌었다.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이 273개 품목, 전문에서 일반으로의 전환이 212개 품목이다. 나머지 41개 품목은 전문과 일반에 모두 포함되는 동시분류로 지정했다.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된 주요 품목은 사전피임제, 어린이키미테, 우루사정 200㎎, 아루사루민액, 클리다마이신엘리트로 마이신 외용액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0.1% 크림제 등이다. 반면 지금까지는 처방 없이 살 수 있었던 경구용 사전피임제,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복합제는 앞으로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7월 재분류 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07 21:45

시·군·구 CCTV 관제센터 ‘똑똑해 진다’

앞으로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어린이의 안전을 해치는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도난수배체납차량을 자동으로 검색, 실시간으로 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한 관제센터로 거듭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사람의 눈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관제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지능형 통합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통합관제란 사람의 행동패턴 인식, 차량번호의 자동 감지 및 추적 등 지능형 기술을 CCTV 관제에 활용해 수배 차량이나 어린이를 해치려는 위험행동 등이 CCTV에 감지되면 관제모니터에 경보를 줘 CCTV 통합관제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관련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육안 관제에만 의존하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능화해 CCTV가 범죄의 사후 증거 자료로만 활용되어 오던 한계를 넘어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07 21:45

“자유민주주의 부정세력, 국민이 용납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헌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경선의혹과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비롯해 탈북자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등 이른바 종북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교포 젊은이 중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조국을지키겠다고 우리 군에 자원입대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도 있지만, 전쟁이 나면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젊은이들의 비율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25전쟁 이후 최초로 국군 유해가 봉환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이 통일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이분들의 유해를 찾는 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대남도발을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철통 같은 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어떤 도발에도 준엄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폐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오랜 군부 통치로 인해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세계와 단절됐던 미얀마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꾀하고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북한의 변화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 위기를 벗어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대외 불확실성에 비상점검체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06 20:48

표류하는 道內‘공모형 PF사업’ 정상화되나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과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한류월드)의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2개 사업과 마산 로봇랜드사업 등 3개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3월 5개 사업을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전문기관(감정원)의 초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발주처간 협의를 거쳐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마련했다.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남양주 복합단지개발사업의 경우, 복합용지의 주거 대 비주거 비율을 7 대 3에서 9 대 1로 변경해 주거비율을 높이고, 중대형으로만 계획된 주택유형에 중소형 평형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상업용지내 오피스텔도 일부 허용,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사업자의 PF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으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합의해제하는 안을 제시하게 됐다. 국토부 조정계획안 확정 남양주, 주거비율 크게 늘리고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허용 고양, PF사업권 합의해제 계약이행보증금 10% 道귀속 해제시 계약금은 발주처인 경기도에 귀속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증금액의 10%를 경기도에 귀속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정계획안은 PFV(프로젝트금융회사)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 내에 조정위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양측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조정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모형 PF사업은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오는 2014년에 착공하며,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 절차를 밟은 후 경기도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PFV와 발주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산되고 정상화 대상 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도 협의가 진행되는대로 다음달 중 계획하고 있는 조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형 PF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건설업체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역주민의 불편과 함께 도시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며 이번에 조정계획안이 제시됨에 따라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해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6-05 21:17

체납車 숨을 곳이 없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오는 12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3일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단속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다음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낼 세액의 10%를 할인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또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는 한편,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03 20:46

조상땅찾기, 쉽고 빨라진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 소재 지자체나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 소재 지자체에 이관하고, 이를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또 전체 약 3천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적잖은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소유자의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해 전국 어디에서나 이름만 대고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에 조상 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6-01 13:43

“후세에 부담 ‘나쁜 정책’ 안 된다는 국민인식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다음 세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안된다는 국민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2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민 인식이 정치권에 부담을 갖게 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정치권에 보내는 경계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등 포퓰리즘 정책이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또 올해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에게 많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경제위축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불안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국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영향은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위기는 잘 관리하되 과잉대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2008년 위기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금융위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럽의 장기 침체에 따른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31 21:06

신고센터 무기한 연장 운영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무기한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달 31일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해신고 및 상담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운영시간 등을 조정해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과 신고 건수는 45일만에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결과, 2만 9천383건의 상담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이 2만 4천315명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 4천853명(16.5%), 지자체 215명(0.7%) 순이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제도 등 상담이 1만 9천649명(66.9%)이었으며 불법 고금리 등 피해신고가 9천734명(33.1%)이었다. 국무총리실과 금융당국은 이날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피해자 지원 및 서민금융 문턱 낮추기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엄단이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소득과 부채 기준 등 서민금융 지원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요건 상한의 10% 이내인 신청자는 회생가능성, 자활의지 등을 감안해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자 중 4천만~4천400만원 범위 신청자는 부양가족수, 가처분소득, 정기적인 소득액 등을 심층 심사해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바꿔드림론은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금리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야 하는 요건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기소 등 불법(미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체자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햇살론은 앞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재직확인서나 사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31 21:06

자산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정부 부처 ‘희한한 셈법’

국유지보유 주가 과대계상 드러나 자산 5조368억부채 1천238억 정부부처들이 지난해 회계장부를 기록하면서 국유재산 등 자산은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국유자산 5조368억원을 부풀리고 부채 1천238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 국방부 등 일부 중앙부처는 국유재산의 가격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하거나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손실액을 계산하지 않아 국유재산만 5조368억원을 부풀렸다. 채권은 법무부에선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을 국유재산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4천66억 원을 적게 계산했고 국가 보유 물품은 1천238억원을 누락했다. 국방부는 보유 중인 토지를 재평가하면서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해 1조6천282억원을 더 계산해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지원하기위해 지방채를 인수해 단기투자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면서 2조932억원을 자산으로 기록했다. 또 보유 중인 유가증권 중 휴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주식의 값어치 1천85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서 20년 미만 재직자가 회계연도 말에 한꺼번에 퇴직하는 것을 가정해 부채를 산정했고, 그 결과 12조8천807억원의 부채가 적게 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 2천800억 원까지 인수했으면서도 재무제표에는 이를 누락했다. 정부의 성과보고서에선 예산상 주요사업을 성과계획에서 누락했고, 성과측정 방법을 부적절하게 설정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같은 오류를 수정한 결과, 지난해 국가 총세입은 270조5천12억원, 세출은 258조9천457억원으로 6조4천725억원이 남았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정부 전체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18조 6천억원 흑자를 기록, 전년보다 1조9천억원 더 늘었다.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적자폭은 5천억원을 더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402조원으로 GDP대비 32.6%에 해당한다. 2010년 국가채무 373조8천억원 보다 29조원 늘어난 규모며, 2007년보다는 104조원 증가했다. 국가재무제표에 자산은 1천523조1천651억원, 부채는 77조5천604억원이었다. 이 중 순자산은 749조6천47억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27조647억원이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31 21:06

운전할 때 담배꽁초 버리면 혼쭐납니다

오는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내버리는 운전자는 집중 단속되고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 경찰력을 이용해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고하면 기존보다 포상금을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공동으로 세계금연의 날(31일)을 맞아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9%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라며 운전 중 흡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비흡연 응답자 48.1%는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흡연자 중 45.8%는 흡연은 자유기 때문에 운전 중에도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운전 중 흡연의 사고 위험도에 대해 비흡연자와 흡연자는 각각 92.8%, 83.2%가 위험성이 있다고 답해 흡연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비흡연자 97.3%가 단속 및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흡연자의 92.8% 역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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