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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두발·복장 등 규제 학교 자율로”

앞으로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전자기기 사용 제한을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인천에서는 교육청과 시민단체 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려 표출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학생의 두발과 복장, 전자기기 사용 제한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학생생활지도와 학교문화에 대한 내용은 개별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건 조치다.하지만, 인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이 같은 방침은 더욱 확고할 것으로 보인다.나근형 교육감은 평소 학생 개개인에 따라 지도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학교 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해 학생의 두발, 복장 역시 각 학교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교과부의 이번 조치가 지방교육 자치에 역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인천에서 강제 방과 후 학교와 야간자율학습, 구시대적 두발 규제 등 학생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9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는 인천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교육 박혜숙 기자 2012-02-21 21:08

“학교폭력 근절, 검찰이 앞장서겠다”

학교폭력은 검찰이 척결하겠습니다.인천지검(검사장 김병화)은 20일 오전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폭력 척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검사가 연간 120차례 준법 강연을 시행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가칭 함께하는 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법 체험 교육은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구치소보호관찰소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범죄예방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월 1회(2일간) 진행한다.특히 검사와의 대화, 검찰청구치소 견학, 모범수 체험 강연 및 대화, 보호관찰소의 전문 상담, 인천국제공항 견학 등을 진행한다. 검찰은 진행사항 점검을 위해 시교육청과 분기별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인천지검이 처음으로 고안해낸 방안으로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또 학교 폭력 수사 과정에서 선도와 처벌 대상을 엄격하게 구별해 처리할 방침이다.선도 대상자는 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 조건부로 기소유예와 병행해 시행하고, 처벌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비롯해 엄벌할 방침이다.특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전담 부부장검사가 전담지휘토록 하는 등 청소년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김병화 검사장은 이번 검찰과 시교육청의 협조체계 구축은 학교 폭력 근절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며,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함께 이번 대책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2-02-20 21:52

인천시교육청, 만4세 유아 학비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만 4세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고 저소득농업인 다문화 가구의 3세 유아에 대해서도 학비를 보태주기로 했다.20일 인천시교육청의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만 4세 유아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립 5만9천 원, 사립은 17만7천 원을 각각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인천시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만 4세 유아에 대한 지원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교육복지사업이다.또 만 5세 유아의 경우 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은 수업료 면제 및 월 3만 원의 경비를 보태주고, 사립은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1일 8시간 이상 유치원에 머무는 종일반에 다닐 때도 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5세 누리과정 교육 계획에 따른 것이다. 만 3세 유아가 일반 유치원에 다니거나 34세가 종일반을 이용할 때 가정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이거나 다문화 가구, 난민 가구의 자녀이면 학비를 모두 지원한다.농업인 가구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때도 학비를 지원한다.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교육 박혜숙 기자 2012-02-20 20:29

인천교육청, 교육사랑 적립금 모아 복지사업 추진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도 인천교육사랑카드 적립 포인트로 복지기금을 조성해 난치병 학생과 암투병 교직원 돕기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최근 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인천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시교육청은 133종의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6천700만 원을 편성,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암 투병 교직원에 대해서도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또 사용 실적 상위자와 효 실천,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인천교육 발전 유공자 340명을 선발해 20만 원 상당의 관광상품권을 제공, 문화탐방 연수기회를 제공한다.이밖에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도 제공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복지기금은 인천교육사랑카드 신규 가입자에게 1인당 2만 원, 그 가족에게는 5천 원 등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0.1~0.6%가 적립돼 조성된다. 지난해는 2억2천423만8천 원이 모여 학생과 교직원 복지를 위해 집행됐다.시교육청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은 인천교육사랑카드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복지기금을 더욱 늘려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교육 박혜숙 기자 2012-02-20 13:31

‘인하무인’… 총장 앉힐 사람도 입맛대로?

인하대학교 신임 총장에 법인 이사장의 고등학교 후배가 낙점되면서 시민단체들이 학연으로 얽힌 총장 선출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학교법인 인하학원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인하대 신임 총장에 박춘배(62) 인하공업전문대 총장을 선임했다.법인과 대학, 동창회 추천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총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3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현 이본수 총장과 박 총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었다.인하학원 측은 박 신임 총장은 인하대와 인하공전에 31년여 간 재직하면서 리더십과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후보자들의 과거 실적, 미래 비전을 철저히 검증,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출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재단이 이사장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고교동문을 총장으로 선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인하대 총장은 인천과 소통하는 인사가 선출돼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다르게 조 회장의 고교 동문이 총장으로 선출됐다며 인하대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을 계획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학연에 의해 총장 선출이 이뤄져 인천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꼬집었다.특히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11명 중 조 회장의 고교 동문이 5명이나 포함된 점을 들어 후보추천위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지난 3일 열린 총장 후보추천위 투표 결과 박 신임 총장이 6표, 이본수 총장이 4표를 얻어 특정 추천위원들이 박 신임 총장에게 몰표를 준 것을 짐작게 했다.인하대의 한 관계자는 이본수 총장이 송도캠퍼스 이전 등 대학발전에 큰 공헌을 해온 만큼 총장 후보추천위원 중 학교 측 인사(4명) 대부분이 이 총장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안다며 정년에 따른 세대교체는 표면적인 이유이지 않겠느냐며 의문을 표시했다.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교육 박혜숙 기자 2012-02-15 21:48

인천전자마이스터고, SSAT 전원 합격 쾌거

올해 삼성전자 장학생 선발에 신청한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박영조) 1학년 학생 전원이 삼성직무적성검사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14일 인천전자마이스터고에 따르면 오는 16일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시험을 통과한 1학년 학생 37명이 면접을 거쳐 삼성전자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다.SSAT는 언어력수리력추리력지각력을 평가하는 기초능력 부문과 업무능력대인관계능력사회생활에 필요한 상식능력 등을 평가하는 직무능력 부문으로 구성된 시험으로 직업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까지 평가하는 직무적성검사다.교육과학기술부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삼성전자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는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매년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은 지난달부터 4주 동안 특강으로 기본을 다지고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SSAT 시험을 준비, 전원이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졸업 전까지 2년 동안 500만 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받고 학기 중에는 맞춤형 방과 후 학교에서 현장에 필요한 전자통신능력을 배운다.방학 중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배치돼 3차례에 걸쳐 인턴 실습기간을 거친다. 또 오는 2014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채용되고, 병역의무 대상자는 군 복무 이후 복직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박영조 교장은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해 취업형 맞춤교육인 커리어패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능인재를 키우는 커리어패스의 첫 출발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교육 김미경 기자 2012-02-14 15:39

[인천시교육감-오늘의 일정](종합)

- 오늘의 일정- - 제20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10:00)

인천교육 경기일보 2012-02-13 17:01

인천시, 중2 학교운영비 36억원 지원키로

인천시가 이달 말까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19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과 김진용 교육지원담당관에게 시장과 교육감의 협약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했다.정태옥 실장은 이 자리에서 4월 추경 때 중학교 2학년 학교운영지원비 36억 원을 반영하겠다며 인천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출금 816억 원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2010년 10월 인천시교육청과 4대 인천교육발전 협약을 맺고 지난해 인천시교육청과 절반씩 분담해 중학교 1학년 학교운영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중학교 2학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시의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올해 예산에 중2 학교운영비 지원금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교육청에 전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가 시교육청의 반발을 샀다.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중학교 운영지원비는 시장과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시와 시교육청 간 협력관계에도 금이 갈 수 있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교육 김미경 기자 2012-02-08 21:35

교장이 말년되니 함께 나사 풀리는 학교들

교장 퇴직을 1~2년 앞둔 학교에서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때 분할 수의계약 하거나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을 부적절하게 하는 등 비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교장이 퇴직하는 42개 초중고교에 대해 한 달 간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34개교에서 공사금액 분할 수의계약, 공사 감독 소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무자격 업체와 계약 등을 적발했다.시교육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S 초교 교장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나머지 33개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167명을 경고, 주의 처분했다.공사감독을 잘못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한 예도 14건에 달해 관련 금액 2천7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이들 학교 대부분은 2천만 원 이상의 학교시설 공사나 1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공사대금이나 물품 구입액을 쪼개 수의계약했다.또 무자격 공사업체와 계약하고 업무추진비나 급식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행위가 이뤄진 시기는 대부분 2009~2010년도로, 퇴직을 1~2년 앞둔 학교장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회계운용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지적됐다.하지만, 경찰에 입건된 S 초교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장 등은 대부분 주의, 경고 처분에 그쳐 매년 느슨한 징계가 되풀이되고 있다.노현경 인천시의원은 매년 회계상 불법부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것이라며 징계수준도 과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교육 박혜숙 기자 2012-02-08 20:41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책이 되레 ‘칼바람’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내놨지만,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오히려 인원 감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급식 종사자의 연봉을 지난해보다 3.5% 인상하고, 임금 기준일 수도 연간 245일에서 260일로 늘어나 추가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또 4세 이하 자녀의 월 보육수당 3만 원, 영양사의 기술정보수당 2만 원, 사서의 특수업무수당 2만 원 등 직무관련 수당이 6개 신설되고 명절상여금도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예산 부담이 늘어나 조리원 인력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는 이들의 인건비를 각 학교에서 편성지급하게 돼 있어 인건비를 올려주려면 학교운영비나 수익자부담비(급식비)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인원 감축이라는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에 따르면 A 중학교는 총 6명의 조리 종사원 중 1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B 고등학교는 조리원 6명을 모두 고용할 수 없다며 1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또 C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조리원 5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다.급식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급식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내놨지만, 예산지원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고용 불안은 더욱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장민혜 동부지회장은 시교육청이 예산문제를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급식현장의 책임자인 조리 종사원이 고용불안 없이 신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교육 박혜숙 기자 2012-02-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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