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전국 시도 교육감 선출을 직선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런닝메이트제 등 지방과 교육행정의 통합형 선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인천 송도 트라이볼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5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과 교육행정의 분리(이원화)로 인해 교육분야의 투자와 재원 확보가 어렵고 교육분야의 자치역량이 중복되거나 분산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은 교육행정 집행기관이 시장과 교육감으로 분리돼 각자 자신의 내부결정에 의해 교육분야 투자와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로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토론자들은 교육감 선출을 분리형의 직선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런닝메이트제 등 통합형의 선출방식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지방과 교육행정을 일원화해 교육분야에서 분산되고 있는 자치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자치만으로 학교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에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올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박람회를 열어 500여명의 학생을 취업시키는 등 많은 교육분야에 시가 나서고 싶지만 지금의 지방과 교육의 분리 체계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런닝메이트제, 단체장 임명제, 단체장 임명 후 의회 동의 선출 등 다양한 통합형 선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지만 지사는 학교에 개입할 수가 없어 행정을 펴나가는데 문제가 많다며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시교육청 ‘삼량고 성추문 특감’ 반쪽감사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성추행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삼량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데다 앞서 제기된 각종 의혹도 밝혀내지 못해 반쪽짜리 감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성추행 사건과 고액의 방과 후 교육 운영으로 논란이 된 강화 삼량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행정실장행정실무자 등에게 경징계 3건, 경고 20건, 주의 9건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또 행정상 조치로 통보 및 시정 각 2건, 재정상 조치로 448만 4천780원(방과 후 학교 강사 기숙사 기거 및 급식비 미징수금)을 추징하는 것을 비롯해 1천718만 5천 원(부적절하게 지원된 기숙형고 운영비)을 회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내린 징계 모두 경징계 이하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특감에 앞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한 사설학원 출신 강사들이 학교 기숙사 사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해당 학원과 학교 이사장 간 유착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교육청은 유착관계 정황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이번 특별감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도 모자라 각종 의혹마저 해소하지 못해 반쪽짜리 감사에 머무르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기된 사안에 대해 처분 기준에 맞춰 처벌했다며 제출된 서류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감사를 벌이는 만큼 이면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없기에 각종 의혹을 확실히 해소 시키지 못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수시 줄이고 정시 늘리고 특목고 학생들 웬 날벼락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제도로 수시 모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기자전형을 공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운영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백분위 사용을 지양하고, 논술을 가급적 치르지 않도록 권장하는 등 새로운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내놨다. 교육부의 확정안대로 라면 현재 70% 수준인 수시 모집 비중이 50% 이하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대학들이 수시 선발 수단이 줄어들면서 2015학년도 정시 비율은 50%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수시 모집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수시를 준비하던 특목고 학생을 비롯한 일선 학생들은 큰 혼란을 느끼고 있다. A군(16인항고)은 중학교부터 수시 모집에 맞춘 대외활동 등을 준비해왔다며 갑자기 대입제도가 바뀌면서 수시가 줄어든다면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B양(16인천과학고)은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 특정 과목(수학) 실력으로 수시에 지원하려 했으나, 특기자전형이 제한된다니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논술면접고사 등을 실시하고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높게 설정해 결국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편법을 써왔다며 사교육에 의존한 방법보다는 수능 등 대다수 학생이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 선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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