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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지분율 상향 안된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법 국회 발의(본보 2월27일자 1면)에 대해 인천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관련기관 등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는 5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경제자유구역 부지(국유, 공유재산)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상의는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 상향 조정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인천시와 상공회의소 등은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요건을 ‘외국인 투자 비율 10% 이상’에서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 지분 비율은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임대는 임대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천에 소재한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인 투자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경제계의 분석이다. 특히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공유수면을 메워 대부분 부지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송도국제도시는 법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은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 낮은 지분율로 들어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지분율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국내기업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일부 업체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외투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자칫 국내 외자유치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며 “외투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며 악용사례는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근절토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최근 국토부 차관과 산자부 경자단을 방문,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투기업들은 국내시장 진출 초기에 낮은 지분율로 들어와 국내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책임져주길 바라는 게 일반적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한 외투기업 관계자는 “공장을 짓고 수익이 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외국인 지분을 10%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30%로 올리면 다른 지역을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신중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영근 인천경제청장과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대표, 산자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독소조항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3-05 20:15

中, 무차별 ‘사드 보복’ 인천 관광업계 직격탄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 보복으로 인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중국기업의 포상관광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벌써부터 큰 손실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발 크루즈 취소사태도 잇따라 올해 인천항을 찾는 크루즈 여객선도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시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을 방문해 기업회의와 포상관광에 나서기로 한 중국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코우천그룹은 최근 돌연 방한계획을 취소했다. 또 중국 의료기기업체인 유더그룹 임직원 1만2천여명의 포상관광도 최근 한차례 연기된 끝에 다음달 방문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중국 광저우시 아오란그룹 임직원 방문을 계기로 상승세를 탄 인천지역 중국 포상관광 유치전략이 대대적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해 3월 28일 6천여 명의 임직원이 차례대로 입국해 인천 곳곳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월미도 치맥파티’ 등 숱한 화재를 뿌린 아오란그룹은 당초 시와 2018년까지 인천 방문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불과 1년만인 현재는 재방문 일정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냉랭한 관계로 돌변했다. 이는 중국 당국의 한국 관광상품을 더이상 팔지 말라는 암묵적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대형 여행사인 씨트립을 통해 한국 관광상품을 구매한 중국인 관광객 100여 명 정도가 지난 2일 이후 여행일정을 취소하는 등 중국 당국의 관광분야 압박과 규제수위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루즈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인천항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기항 크루즈선은 지난해 총 62항차로, 16만5천88명이 방문했으나, 올해는 44항차 9만명으로, 관광객이 45.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거의 반 토막 난 크루즈 기항 차수 중 중국발 크루즈가 30차례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오는 6월 중국 톈진에서 관광객 4천200명을 태우고 인천을 찾을 예정이던 대형 크루즈가 최근 운항을 취소하는 등 중국발 크루즈 기항 취소사태가 벌써부터 예상된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 인천시는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인천을 알리기 위한 자체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개설한 중국 웨이보(Weibo) 인천 체널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 거주 중국인 15명을 2기 기자단으로 위촉했다. 시는 15명의 중국인 기자단들과 개인·그룹별 취재 주제를 부여, 인천 곳곳의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작성해 시가 운영하는 공식 웨이보와 블로그에 게제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대대적인 한국관광 금지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일요 시사프로에 출연해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중국의 사드 보복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광범·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3-05 20:10

한국예탁결제원, 이번주 33개 상장사 주총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주(6∼10일)에 포스코 등 12월 결산 상장법인 33개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로는 신세계, 포스코, 한미약품, 포스코 등 21개사, 코스닥 상장사로는 이녹스 등 11개사, 코넥스 상장사 이엘피 1개사가 주총을 연다. 특히 금요일인 10일에는 코스피 20개사, 코스닥 7개사 등 27개사가 대거 주총을 개최한다. 10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마트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승인건, 사내·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등과 함께 사업목적에 ‘주류수출입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 안건도 상정한다. 회사 측은 “주류수출산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권오준 대표이사 회장의 연임 여부를 최종확정하고 사내·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3-05 20:07

인천지역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 기준완화

오는 6일부터 인천지역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격증 소지 정비사 수 기준이 줄어드는 등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인천시는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정비사를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만 갖추면 된다. 또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 면적 기준도 현행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지금까지 자동차 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 업체는 시설과 작업 범위가 다른데도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3명 이상 확보해야 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방법이나 대행 기간도 담겼다. 현행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는 대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독점 운영으로 특혜 시비가 빚어질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개정으로 자격증 소지 정비사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인천소재 108개 업체의 소형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고용부담 완화와 시설기준 미달 40여개 무등록 업체가 법 제도권 안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정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유제홍기자

인천경제 유제홍 기자 2017-03-05 16:27

인천지역 기업 경기 ‘트럼프 신정부’ 여파로 여전히 지지부진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여파 등으로 인천지역 기업 경기가 여전히 평균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5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인천지역 3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월 인천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제조업 2월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2p 오른 76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2003~2016년 평균치인 77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BSI가 100을 넘으면 이전보다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한다. 한은 인천본부는 수출이 증가하며 3개월 만에 기업 경기가 소폭 올랐지만,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우려와 국내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과 1차금속 업종은 수출 증가세로, 전기장비 업종은 건설 자재 수요로 개선됐지만, 식료품 업종은 채산성 악화 등으로 부진했다.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28.3%)과 불확실한 경제상황(18.0%)을 꼽았다. 비제조업 2월 업황 BSI는 49로 전월 대비 3p 올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운수업 업황 BSI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설 명절로 일시 반등했던 도소매업 업황 BSI는 다시 하락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3-05 16:27

산단공 인천본부, 해빙기 신·증축 공사장 합동 안전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6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와 남동인더스파크 내 공사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표면이 낮에 녹는 현상이 반복되며 지반 침하나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이나 붕괴를 유발한다. 산단공 인천본부에 따르면, 남동인더스파크에는 신축 공사현장 10여 건을 포함해 80여 건의 크고 작은 신·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건축물 지반 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안전시설 훼손 여부, 옹벽·축대 균열, 가스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전 입주기업과 건설현장에 안전사고 예방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산단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남동인더스파크를 더 안전한 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체 점검과 즉각적인 신고가 이뤄지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3-05 16:27

인천경영자총협회, 2017년 36회 정기총회 개최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일 남동구 간석동 인천로얄호텔에서 제36회 정기총회와 제24회 보람의 일터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김학권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유정복 인천시 시장, 조병기 신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김덕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선국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심의가 이뤄졌다. 인천경총은 올해 사업목표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산업현장 준법의식 함양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 구축, 회원사 현장 밀착 서비스 확대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경영계에 올해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졸 정규직 초임 조정, 초과근로 축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임원 보선에서는 박상권 두산인프라코어㈜ 전무이사와 이용갑 한국지엠㈜ 부사장, 양문술 부평세림병원 병원장이 부회장으로, 표경태 대한제분㈜ 상무이사가 감사로 각각 선출됐다. 김학권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이자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3-05 16:27

재산세 환급액 302억 ‘막막’ 중구, 인천시에 ‘지원 SOS’

‘사권(私權) 제한토지’ 감면 관련 재산세 환급액 302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 인천 중구가 인천시에 환급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인천시ㆍ중구 등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달 인천공항공사의 사권(私權) 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2013년 재산세 환급청구 조세심판에서 공항공사에 패소했다. 이 판결로 중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3∼2016년 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 가운데 50%인 302억 원(이자 제외)을 되돌려줘야 한다. 당초 구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해당 토지가 ‘민간시설’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모두 거둬들였다. 그러나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뒤 과세기준일까지 미집행된 ‘사권 제한토지’는 재산세 절반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항공사와 항만공사가 지난 16년간 880억원의 구세를 감면받았는데도 사회공헌사업에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돌려줘야 할 재산세 환급금을 시가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신도시로 자리잡은 송도국제도시나 청라지구와는 다르게 영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구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영종지구가 경자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구비 618억여 원을 투입했고, 2018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2015년부터 지방채까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가 상위 기관으로서 여력이 된다면 구에 재산세 환급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3-02 21:04

“외형 아닌 질적성장 이뤄내자”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창립 48주년 기념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일 열린 대한항공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질적 성장을 이뤄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조 회장은 기념사에서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외형적 지표는 성장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미래를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특히 변화와 기본, 협력과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대 변화를 알려면 고객의 요구와 소비유형, 업계 변화 등의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잘 읽어내야 한다”며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재확인해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것을 지키면서도 내일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딜레마는 모든 기업의 숙명”이라며 “소비자의 ‘왜?’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대한항공만의 기본이자 강점인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마케팅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상품은 톱니바퀴와 같은 종합 서비스로, 각각의 톱니가 자리를 지키며 완벽히 맞물려야만 돌아갈 수 있다”며 “각 부서가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야 완벽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기념사에 앞서 대한항공은 장기근속자 1천300여 명에게 근속상을, 한 해 동안 회사 발전에 힘쓴 140여 명의 모범직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에서 4관왕을 달성한 이승훈 선수를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3-02 21:01

인천항만공사 노사, 임금협약 체결

인천항만공사(IPA) 노사는 2일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남봉현 사장과 이현 노동조합위원장, 임원 및 노조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식을 갖고 올해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 인상률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IPA는 노사 간 상생과 소통을 위한 노사 워크숍, 노사 TF 구성·운영 및 노사화합 공동선언 등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해 왔다. 남 사장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선진노사문화 구축의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3-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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