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제2견인차량보관소 이전하나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동아아파트 후문 일대에 위치한 제2견인차량보관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전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구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이 보광특수산업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제2견인차량보관소는 십정동, 일신동, 부평동, 부개동 등지에서 견인한 차량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이곳은 롯데백화점 부평점과 문화의 거리 등과 인접한데다 인근에 대형 교회와 웨딩홀, 음식점, 아파트 등이 자리잡아 주말 등에는 상당한 유동인구가 몰리면서 교통혼잡을 빚고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제2견인차량보관소를 외곽으로 옮기고 현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현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난교통혼잡이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며 월 500만원 이상의 세수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강순화 구의원은 부평 중심지 한곳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 가고 있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만큼 외곽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 주민 편의 제고 및 세수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구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현 부지가 견인대상지역인 일신동과 십정동 등지로부터 교통접근성이 좋아 10여년 지나도록 운영됐으며, 상대적으로 상가나 주택밀집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구 관계자는 마땅한 부지를 찾기 힘든 상황으로 이전 의견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재계약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는만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공항신도시, 공항 소각장 이용 편법”

영종지역 공항신도시가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공동 사용하면서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 지원기금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법)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등을 개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인천시는 공항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항소각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공항소각장 설치비용의 31.4%(93억원 상당)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원해줬다.이에 중구의회는 공항소각장 이용은 편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현재 공항소각장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적으로 중구지역 폐기물 처리를 맡을 수 있는 운영주체가 아닌데다, 인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법에 따라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인 중구에 설치비용을 내야 하지만 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원한 건 관련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중구의회는 공항소각장도 영업용 소각장이 아니어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의무가 없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중구의회는 인천시가 공항소각장 설치비용을 부담한만큼 공항소각장을 인천시나 중구가 인수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김규찬 중구의원은 공항신도시 주민들은 공항소각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면서도 법이 보장한 피해 보상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공항소각장을 인천시 등이 인수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시급

방과후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지역단위 대안이 시급하다.이와 함께 유사 사업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19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과 인천시 아동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향란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은 아동이나 학부모가 방과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찾아와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체계가 지자체별로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이 소장은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경제적 빈곤 아동은 물론 학교나 가정 등이 아동을 책임질 수 없는 시간대에 돌봄과 교육활동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시설 및 기관의 양적 확대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의 지난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10만7천330명으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 종일돌봄교실 등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은 21.8%인 24만903명에 불과하고 각 기관별로 지원받는 예산도 제각각이다.윤귀염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기관별로 돌봄 아동을 발굴하고 역할을 분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재정문제로 지역아동센터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인가제 전환이 지역아동센터의 정적성을 담보하고 수요에 기초한 공급을 유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지검, 中 항공사 한국지사장 구속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18일 거래업체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로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국가 소유 항공사 직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국내 검찰이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구공판(형사재판절차에 회부해 재판을 받게 함)한 인천지역 첫 사례이다.검찰은 비자금을 조성, 회사 돈을 횡령하고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횡령 등)로 국내 모 그룹 계열사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C씨(56)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씨 업체에 대한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운송 화물량을 늘려 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5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A씨가 있는 중국 항공사에 운송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 회사 자금 370억원을 횡령, 법인세 79억원 상당을 포탈하고 횡령자금으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C씨는 횡령한 돈으로 중국에 고급 아파트를 여러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항공사는 화물운송에 대해 유료할증료를 받지않고 있는데도 C씨는 이 항공사에 유료할증료를 지급한 것처럼 운송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시간·비용절약 ‘종이없는 소송’ 인기

지난해 4월 하순부터 특허사건에 한정해 시행되던 전자소송이 지난 2일부터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주고 받는 전자소송이 이달초 시작된 이후 접수된 전자소송은 17일 현재까지 42건에 이른다.민성철 공보판사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장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시간이나 비용 절감효과가 크고 신속한 재판 진행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자소송 이용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 등록한 뒤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소장과 소송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소송비용 납부, 사건기록 조회 등 전자소송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소송문서를 서류로 제출할 경우 원고 측은 1회당 3천원이 넘는 우편송달료를 12회분 선납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은 1회당 170원으로 부담이 많이 줄었다.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서류를 들고 서서 읽는 대신 재판부와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변론과 질의, 응답 등을 하게 돼 변론시간이 대폭 줄었다면서 재판과정에 동영상과 음성, 사진, 도면 등이 적극 활용되면서 생생하고 입체적인 변론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한편 전자소송이 확대된다고 모든 재판에 강제되는 건 아니다.민 공보판사는 정보화 취약계층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이로 서류를 제출송달하는 기존방식도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국가와 지자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정청,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강제된다고 설명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이름값 못하는 브랜드택시 ‘인천콜’…이유는

市, 12억 규모 운영비 예산 확보 못해 지원 스톱 내년도 불투명조합 달릴수록 손해 운영난 호소 서비스 질 엉망 승객 불만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사는 원모씨(32)는 18일 택시를 타기 위해 인천콜(인천시가 운영비 60%를 지원해주는 콜택시 서비스)을 불렀지만 온다는 택시는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원씨는 수차례 콜센터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결국 15분을 걸어 나온 후에야 계양역 인근에 서있는 인천콜 10여대를 발견, 탈 수 있었다.원씨는 인천콜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큰 길에서 조금만 멀면 불러도 오지 않는다며 차라리 콜비를 주고 다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2009년 14억원을 들여 택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택시업체 57곳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콜을 설립, 매년 운영비 60%로 12억원을 지원해주다 올해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이후 시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립한 인천콜의 운영여건 악화와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콜을 요청해도 취소가 가능, 장거리는 외면하고 번화가나 역세권에만 몰리는 등 서비스 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인천콜을 운영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 역시 운영여건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콜 요금 1천원을 받지 않아 월 수입 2억5천만원 등을 감수하고 있지만, 운영비 60%를 부담하던 시의 지원 중단 이후 업체들이 1대당 운영비 6만여원을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콜에 참여하고 있는 택시업체 57곳은 전체 택시 2천600대 가운데 30%를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합도 콜 요금 1천원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결국 시가 브랜드 택시로 출범시킨 인천콜이 서비스 질 악화와 운영여건 악화 속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운영비 지원 중단 이후 운전기사들이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거나 승객들과 다투는 등 승객 불만 사례가 늘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택시업체들이 빠져 나가면 브랜드 택시의 의미가 축소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콜을 지원하고 싶어도 당장 재정이 없어 내년에도 불투명하다며 서비스 질 향상 등은 조합 측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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