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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조건 뇌물받은 공무원 적발

국립수의검역과학원 인천지원 모 공무원이 조명교체공사 낙찰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조명까지 일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국립수의검역과학원 인천지원 소속 8급 공무원 A씨(39)는 지난 2009년 12월 검역대기 장소인 영종계류장 조명을 LED 조명기구로 바꾸는 공사과정에서 B업체로부터 입찰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받았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명 설치업체로부터 공사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9월과 지난 2009년 12월 2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초순께 고가의 LED 조명기구 150여개(시가 3천500만원 상당)을 빼돌려 몰래 숨겨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B업체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26 21:27

나이트서 만난 女 성폭행

인천 계양경찰서는 25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길모씨(42)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계양구 박모씨(42여) 집에 찾아가 모텔로 유인,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25 21:10

조달청 나라장터 결함 제품 버젓이 거래

인천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종합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구매한 물품이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25일 조달청과 중구, 연수구 등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A기업으로부터 정원과 공원 등에 사용하는 시설물을 구매했다.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중결함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나라장터는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을 판매해야 한다.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 가운데 경결함을 제외한 중결함, 치명적 결함 물품 등은 거래가 중지된다.하지만 조달청이 지난해 12월1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중결함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곧바로 나라장터가 거래를 정지하지 않아 지역 지자체들이 물품을 구매한 것이다.해당 물품을 구매한 지자체는 중구와 연수구 등 2곳으로 확인됐다.중구는 지난해 12월19일과 12월31일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9건 1천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연수구는 지난 1월13~14일 74건 4천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이들 지자체는 이미 구입물품을 공원시설 등에 사용했다.중구 관계자는 당연히 조달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물품이라고 판단, 구입했는데 중결함이 있는 제품이었다는 게 어이 없다며 조달청과 구매팀 등에 정확한 상황을 확인 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품질검사 이후 판매된 물품이라면 교환이나 보상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세부 사항을 확인한 뒤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25 21:10

국제해양법委 정기회의 “해적 처벌 특별법 제정을”

올해초 발생한 소말리아 해적의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을 계기로 해적행위가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해양경찰청이 25일 인천 송도파크호텔에서 개최한 제6회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갑용 영산대 교수는 해적 처벌에 관한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 주제로 발제를 발표면서 이처럼 강조했다.정 교수는 이어 국내 해적 처벌 시스템과 관련, 형사 관할권 경합, 형사소송절차 지연, 국내 형사법규 모호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해적의 본적국과 단속국, 피해국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형사 관할권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해적행위 발생지에서 우리나라까지 거리가 멀어 범죄인 이송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조사관들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형사소송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25 21:10

인천지검, 전국 2번째 ‘디지털 수사팀’ 가동

인천지검이 과학적 수사기법을 자랑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Digital Forensics Task Force)을 설치, 25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포렌식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수집복구분석, 법정에서 제시할 증거로 확보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관련 기록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기술이 핵심이다.디지털 포렌식 수사팀 설치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이다.인천지검은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분석에 대한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수사부 내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을 설치했다.수사팀은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전문수사관 4명으로 구성됐으며 디지털증거 분석장비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디지털 압수수색과 증거분석 등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수사지원 요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그동안은 전국에서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만 의존해왔다.이 때문에 거리상 문제는 물론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인천지검 자체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 설치로 부천지청 등 관할 지역 디지털수사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인천지검이 대검에 디지털 수사 지원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 2008년 20여건, 지난 2009년 62건 등에서 지난해 21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 가동으로 디지털증거 분석이 활성화되고 증거물 관리의 안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5 21:10

“부평 美軍기지 환경오염 조사를”

경북 칠곡과 부천 등지 미군기지에 이어 부평 미군기지에도 환경 유해물질이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 인천시당과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25일 오후 부평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1991년 미 공병단 내 건설연구소 문서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 최소화방안을 인용, 지난 1987년부터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내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주한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센터 또는 폐품 처리소) 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공개했다.이 문서는 수은폐기물, 산화 배터리,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용제 슬러지, 석면, 트랜스포머 오일, 폴리염화비페닐 등 각종 유해 폐기물이 DRMO에서 배출됐다고 명시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이 문서가 매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 미군기지에서 이들 오염물질 처리과정에서 매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만큼 주한미군의 물품 보급을 담당한 부평 미군기지 역시 매립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2009년 12월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 캠프마켓 주변 상당수 토양에서 환경오염 규제 대상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벤젠(benzene)구리(Cu)납(Pb)방향족탄화수소(Xylene)아연(Zn)니켈(Ni)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부평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를 요구했다.문병호 민주당 시당 위원장은 부평 미군기지 주변은 이미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폐기물 등이 처리된 미군기지 내부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평 미군기지 내부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 오염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25 21:10

청라지구 버스 증차·노선 추가 배치 교통 불편 해소되나

청라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다소 해결됐다.김교흥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인천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청라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를 증차하고 노선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버스 운행횟수가 기존 56회에서 71회, 배차간격도 2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현재 서부공단~현대제철~배다리를 경유하던 40번 버스는 앞으로 청라동주민센터를 경유하고 검암역~가좌3동 주민센터~제물포중을 경유하는 42번 버스는 2대 증차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3월28일 청라국제도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말했다.한편, 청라지구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이 다양하지 못한데다 배차 간격과 환승 등의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길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25 21:10

서해 5도 ‘닥터헬기’ 안뜬다

보건복지부가 서해5도서에 대한 신속한 환자 후송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었던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항거리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해5도서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후송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닥터헬기를 도입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닥터헬기 운항반경을 50㎞로 제한하는 운항지침을 마련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운항거리를 제한하면 서해5도서는 헬기 운항권역에서 제외되고 정작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50㎞ 이외 지역은 소방헬기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가 동행하는 닥터헬기를 장거리지역에 도입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박상은 국회의원(한인천중동옹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운항거리를 왕복 30분 이내로 설정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운항안전을 이유로 반경 50km 이외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운항안전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기상과 같은 운항조건과 더 밀접하게 관련됐다며 최종적인 운항허가를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아닌 대한항공 등 민간사업자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입단계부터 초기 응급처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운항거리를 제한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25 21:10

인천지역 소방차 10대 중 2대 노후

인천지역 소방차 10대 가운데 2대가 노후한데다, 소방당국의 장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 내 펌프차와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차, 구급차 등 소방차 319대 가운데 21.6%인 69대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차량이다.현행 소방차량별 내용 연수는 구급차순찰차행정차오토바이는 5년, 구조차지휘차화물트럭은 6년, 펌프차화학차물탱크차 8년, 위성중계차조명차견인차는 10년 등이다.소방공무원들의 현장 출동시 반드시 착용하는 공기호흡기 용기 등 소방장비들의 관리 부실도 여전하다.소방서 8곳에 보급된 용기 3천801대 가운데 41대가 손망실됐는데도 이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용도 폐기나 수리해야 할 용기도 무려 602대였다.특히 용기의 안전검사 대상 2천126대 가운데 1천173대만 검사했을 뿐 44%인 953대는 검사를 받지 않았고, 검사를 받은 1천173대 가운데 700대도 검사 시점을 훨씬 지난 뒤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방화복도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수치가 200여벌 넘게 차이가 났고, 유압구조장비세트 등 구조구급장비도 장부와 실제 보유량이 차이가 나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이에 대해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각종 소방장비들을 철처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5-24 21:45

항공기 정비사 추락사 대한항공 안전관리 소홀 조사

24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227번 주기장 옆에서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던 대한항공 비행지원팀 정비사 송모씨(46)가 항공기 밖으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수술 중 숨졌다.경찰은 송씨가 항공기 문을 개방한 상태로 정비하던 중 안전망을 잡고 바깥 쪽 푸싱카(비행기를 밀고 가는 차량)가 오는 것을 보다 안전망 봉이 떨어지면서 485c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송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안전망이 허술하게 설치됐는지, 대한항공 측이 안전조치 등에 미흡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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