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막말’ 판사, 법관 기피신청 후에도 재판 진행

인천지법 모 판사가 재판 조정과정에서 원고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6면), 원고가 법관 기피신청서를 낸 후에도 다음날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원고 A씨(39여)는 B판사가 이혼청구소송 관련 가사재판 조정 과정 중 자녀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며 지난 3일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다.하지만 기피신청서를 낸 다음날인 4일에도 재판은 B판사 심리로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사소송법은 법관 기피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나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다음날(4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 측은 출석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낸 다음날 재판이 진행된 건 사실이지만, 통상 업무가 많다 보면 서류를 접수하고 담당 직원이 처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4 21:45

중구 洞 통·폐합 ‘가시밭길’

인천 중구가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다.24일 구에 따르면 북성동 인구는 4천307명, 송월동은 6천155명, 도원동은 5천359명, 율목동은 5천32명 등으로 인구수가 적고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합해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시 등의 권고를 수용,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북성동과 송월동, 도원동과 율목동 등을 통폐합할 예정이다.특히 앞으로는 인구가 3만명이 넘는 영종용유지역을 분동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구의 조직정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재개발이 예정된 도원동 주민들은 앞으로 인구가 유입될 여지가 많은데다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주민센터 위치가 멀어지게 될 경우 큰 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특히 율목동과 도원동이 통합되면 유동사거리와 수인사거리를 잇는 산업도로가 동을 가로질러 주민들의 불편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주민들은 우선 반대서명운동을 펼쳐 현재 1천500여명으로부터 의견을 모았으며 25일 열리는 주민설명회 이후 구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이광훈 율목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통폐합을 구가 행정편의를 위해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통폐합 필요성과 추진과정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24 21:45

‘강제야자’ 금지공문 실효성 의문

전교조는 교육당국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 것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선택권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전교조 인천지부 및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야간자율과 관련, 학생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시간, 방법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이는 그동안 형식에 그쳤던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같은 시교육청의 공문 시달에 대해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시각이다.전교조는 시교육청이 학력향상 방안을 통해 성적이 낮은 교장에 대해 전보조치하고 학교평가 시 학력성과 항목 비중을 확대키로 해놓고 금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교장들이 학력 향상을 염두에 둬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보충수업을 강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공문 시행이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전교조는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것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풀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원에 갈 수 있는 합법적 통로 마련이 목적이면 안된다는 입장이다.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당국은 야간자율학습의 학생선택권 보장이 일선 학교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하고 학생선택권 보장 이상의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4 21:45

해경, 심의위 없이 공기부양정 등 장비 도입… 납기일도 15개월 넘겨

해양경찰청이 공기부양정 등 장비들을 도입하면서 규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납품실적과 계약이행능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납품업자를 선정, 지난 2009년 12월1일 납기일을 15개월을 넘기고 올해 2월28일 납품받아 구조능력 확충에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함정건조 및 장비선정위원회 규칙은규격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의결을 통해 장비 등을 납품받아야 하는데도 심의위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경, 당초 심의위가 결정한 최대 부양 높이 70㎝에 미달하는데도 공기부양정 규격심사를 통과시켜 12억5천400여만원에 구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동해해양경찰서는 노후 폐선 장비의 활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심의위를 열어 심의한 후 해양경찰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함정(206함)의 주기관 재활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매각했다.이 때문에 운항정지 15개월 전 11억1천500여만원을 들여 충분하게 수리받은 206함 주기관이 선체와 함께 고철 시세가인 6천500만원에 매각됐다.감사원은 해양경찰청이 지난 2006년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준공검사를 소홀하게 해 성능이 미달하는 장비 운용 및 시스템 오류 등도 지적, 대책을 마련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감사원은 이와 함께 선박통제서비스(VTS:Vessle Traffic Service) 시스템 설치운영 사업을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감사원은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시행을 통보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24 21:45

“예뻐서…” 20대 여성 성폭행

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께 인천 부평구 한 길가에서 미모에 반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홍모씨(25여)를 따라가 흉기로 위협,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24 21:45

술집 주인 성폭행 50대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술집 주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차모씨(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께 인천 연수구 전모씨(57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전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5-24 21:45

‘인천 교육정보화’ 세계에 전파

인천시교육청이 국가 간 교육 정보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이러닝(e-Learning:전자교육)산업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연수(이러닝 세계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러닝 세계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최근까지 해외 교사 100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올해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흘 동안의 일정으로 콜롬비아 교사 13명을 초빙,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HRD센터에서 정보화연수를 실시하고 있다.콜롬비아는 지난해 14명에 이어 세번째.나근형 교육감은 23일 연수단을 맞아 한국전쟁에 참전해 많은 도움을 준 콜롬비아를 잊지 않고 있다며 3회째 진행되고 있는 콜롬비아 교사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가 콜롬비아 교육정보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연수는 ICT활용 수업자료 제작 및 발표, 교육정보화 정책, 양국 교사 토론, ICT활용 우수학교 및 IT 기업 방문, 한글 익히기, 한국의 역사, 한국문화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양국 교사 토론 시간에는 양국의 교육제도 소개 및 원격교육 활성화 방안, 좋은 수업을 위한 제안,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ICT활용 적용 방안 등을 주제로 한국과 콜롬비아 교사 30여명이 참여한다.최신 노트북을 교사들에게 지급해 연수에 활용하고 소속 학교에 기증, 콜롬비아 교사의 교육정보화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장체험으로 우수 IT 및 이러닝 기업을 방문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도 체험한다.ICT 활용 우수 학교인 인천동막초교와 신송중, 인천생활과학고교, 인천여자공고 및 인천국제고와 인천교육과학연구원 등도 방문한다.연수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도 화천 육군 제2621부대를 방문,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군 참전 지역과 파로호안보전시관 등도 견학한다.라미레즈 오스피나(Ramirez Ospina) 콜롬비아 교육부 연수담당관은 한국의 훌륭한 정보화 인프라와 교육방법 등을 경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교사들을 초청, 연수기회를 제공해 준 인천시교육청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시 교육청은 콜롬비아 이외에도 지난 2006~2007년 파키스탄 교사들을 초빙,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정보화연수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컴퓨터 400대를 기증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4 19:10

중학교 연합 방과후학교 호응

저소득지역 학생을 위해 인천지역 중학교 4곳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합방과후학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방과후학교는 저소득 지역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올해초부터 오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토요일이나 방학기간 동안 교과과목과 특기프로그램 등을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연합방과후학교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현중학교가 본교와 이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 석남중, 신현중, 신현여중 등 중학교 4곳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 87%가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3%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학부모들은 만족도가 더 높아 94.3%가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85%, 학부모는 93.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이밖에 악기 연주나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학생은 87%, 학부모는 94% 등이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이처럼 만족도가 높은 덕분에 출석이 의무가 아닌데도 전체 프로그램 평균 출석률이 76.8%에 이르고 있다.권순찬 가현중 교장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이 아주 만족스러워 한다면서 학부모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4 19:10

서부교육지원청, 전입·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인천 명소 탐방 ‘애향심 쑥쑥’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등 18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명소를 탐방하는 I Love Incheon 프로젝트를 가졌다. 이 행사는 인천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을 소개해줘 애향심을 키워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향토애호교육 프로그램.서부교육자원청에서 버스 5대에 나눠 타고 출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시작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컴팩 스마트시티, 인천대교 등지를 거쳐 영종도 선녀바위, 국립생물자원관 등을 둘러본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선 문화해설사와 인솔 교사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개항기에 어려웠던 인천의 과거를 회상했다.송도국제도시 컴팩 스마트시티에선 인천의 미래를 체험했다. 한 학부모는 인천의 힘들었던 과거를 보고 인천의 미래를 체험하니 더욱 실감이 났다고 말했다.영종도에서 간단한 점심식사에 이어 갯벌체험을 한 후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옮겨 동식물 1만여종도 관람했다. 행사를 주관한 송영기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올해 3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더욱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4 19:10

시교육청 산하 교육과학硏 ‘학교 평가’ 방문 대신 서류로

인천시교육청 산하 교육과학연구원은 일선 학교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문 평가 대신 서류 평가로 전환한다.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 평가를 위해 진행하던 학교 방문을 지양하고 오는 9월부터 각종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평가 지표는 교육과정기획교수학습과 교육경영(교사 직무연수, 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성과(기초학력미달학생, 진학률, 취학률), 학부모 교육만족도 등이다.서류 평가 결과 상위 우수 학교 42곳에 대해선 현장 방문 평가를 병행한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4 19:10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