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노당에 후원금 교사·공무원 재조사 시민·노동단체 “공안 탄압”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검찰의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재 수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지검은 지난 13일부터 대검 지시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107명과 공무원 18명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그러나 이미 지난해 검찰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183명을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이 후원비를 낸 혐의 일부만 유죄(벌금형 30만~50만원)로 인정하고 정당 가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었다.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이에 검찰의 재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공안 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미 법원이 결론을 냈는데도 검찰이 수사 대상자를 확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 규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고 교사나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미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사안까지 재수사하는 건 마구잡이식 탄압이라고 밖에 여길 수 없다며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연대, 전면적인 법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임금협상 난항' 인천 시내버스 파업 시민불편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임금협상에 난항(본보 15일자 6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국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전대를 놓는 사태로 악화됐다.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부성여객, 삼일여객, 세원교통 등 시내버스 업체 3곳과 삼화고속 등 광역버스 업체 1곳이 27일 오전 5시까지 한시 파업에 돌입했다.현재 인천시내 총 221개 노선 2천342대 중 10개 126대의 버스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이들 버스업체는 최근 임금협상이 결렬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인천지노위는 지난 22일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다며 5개 사업장 노조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지난 25일 오전 5시부터 파업(쟁의행위)에 들어갔다.사측은 지난 2009년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2년동안 임금이 동결됐지만 인천시가 인건비 인상분을 버스 운송원가에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황일남 민주버스본부 경인지부장은 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겪게 될 시민들께는 매우 죄송스럽다며 하지만 오랫동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밥 먹을 시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버스노동자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한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버스 노조 파업에 따라 파업한 10개 노선에 대체 차량 65대를 긴급 투입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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