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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폭행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29일 베트남 출신 부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 및 상해 등)로 기소된 유모씨(5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학대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는 세태를 감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29 20:41

기름 빼돌린 유조차 운전기사 2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기름을 배송하면서 상습적으로 기름 수만ℓ를 빼돌린 혐의(상습절도)로 이모씨(44) 등 유조차 운전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이씨 등이 빼돌린 기름을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김모씨(45)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유회사로부터 배송을 의뢰받은 휘발유나 경유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유조차에 남기고 하역하는 수법으로 291차례에 걸쳐 3만2천800ℓ(시가 5천230만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29 20:41

인천시 남구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갈등’

인천 남구 숭의축구전용구장 내 홈플러스 입점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각각 다음달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29일 구와 ㈜에이파크개발 등에 따르면 숭의축구전용구장 내 홈플러스 영업 개설등록을 재추진하고 있는 에이파크개발 측은 재래시장 상인들과 접촉, 홈플러스와 상생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에이파크개발은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의 중재로 지난 28일 경기장과 인접한 평화용현신흥시장 상인들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하지만 에이파크개발 측은 홈플러스 입점에 결사 반대한다는 상인들의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상생방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홈플러스 입점 반대에 앞장서온 용현시장 상인회는 물론, 당초 홈플러스 입점에 우호적이었던 평화시장 상인회조차 상생방안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 상인회는 부평시장과 인천상인연합회 등이 합세한 가운데 다음달 14일 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홈플러스 입점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지난 2일 남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상생방안을 수정, 상인들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재래시장 상인회가 모두 완강한 입장을 고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하지만 상인들과의 대화 창구는 늘 열어 놓고 다음달 홈플러스 영업개설등록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숭의운동장 인근 주민들은 이들 상인회와 반대 입장으로 홈플러스 입점을 적극 기대하고 있다.주민들은 홈플러스가 입점하면 유동인구가 많아져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당초 사업계획대로 구가 숭의축구전용구장에 홈플러스 입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민 2천여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올해초 시와 구 등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들도 다음달 11~28일 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29 20:41

부평 DRMO(주한미군 물자재활용유통센터) 부지 공원화 ‘마찰’

市, 1천400억 매입비 부담 국비 지원 공원 활용 추진 홍 구청장 공공시설 타 지역 이전 땐 비용 더 들어 반대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이 인천시의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주한미군 물자재활용유통센터(DRMO) 이전부지 토지이용계획 변경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인천시와 대립각을 세웠다.홍 구청장은 29일 DRMO 이전부지를 공원화하면 국비 800억원 지원이 가능하지만 차후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담보를 받아 내지 못하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홍 구청장은 이어 수년 동안 구와 미군부대, 많은 주민들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 나온 토지이용계획인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안을 당장 예산이 부담된다고 뒤집는다는 건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시는 1천4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지 매입비 부담이 상당한만큼 법률 상 국비 60% 지원이 가능한 공원으로 이용계획을 변경,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구와 협의하고 있다.공공청사부지(4만2천730㎡)와 체육시설부지(1만8천50㎡) 등으로 예정된 DRMO 이전부지 우선 반환이 추진되는만큼 이들 부지를 공원화, 주민편의시설로 이용,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하지만 구는 이들 공공시설 이전이 불가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지금에 비해 2배의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부평지역 유휴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근거로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부평경찰서와 부평소방서 등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만큼 가능하면 기존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우선 공원으로의 활용계획을 정해 국비를 지원받으면 차후 재변경시 이를 도로 반납해야 해 이용계획 변경의 의미가 없다며 부평지역 다른 공공시설부지를 찾기도 힘든만큼 일부 부서들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시에 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6-29 20:41

인천 지방자치 시행 20년…

인천商議 경제변화 보고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경제발전 속도가 도시 인프라 성장세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지방자치 20년, 지역경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며 지난 1990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 동안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승격됐고 강화, 옹진, 검단 등의 편입으로 면적도 1천27.01㎢로 223.8% 증가했다.인구도 276만명으로 51.7% 늘어 외형과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국내 3대 도시로 급성장했다.이같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지역 총생산액(지난 2009년 기준)은 49조7천16억원으로 지난 1990년보다 407.9% 성장했다.하지만 이같은 성장세는 전국 평균 성장률 436.7%를 밑도는 수치다.국내 총생산액 대비, 지역 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990년 4.9%에서 지난 2009년 4.7%로 떨어졌다.같은 기간 사업체수는 15만9천597개로 82% 증가했으나, 근로자수는 지난 2009년 79만202명으로 41.1% 증가에 그치면서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도 6.4명에서 5명으로 1.4명 줄었다.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28.2%로 지난 1990년 44.6%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등은 54.4%에서 71.1%로 급등, 서비스 중심 도시 산업구조로 바뀌고 있다.수출도 210억달러(지난해 기준)로 지난 1990년 보다 428.6% 늘었으나 전국 수출 증가률 617.3%에는 크게 밑돌고 있다.이같은 지역경제 부진은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 지방 이전, 세계 금융 위기 등이 제조업 부문에 중복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20년 동안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는 착실하게 구축됐다며 현재의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사회 류제홍 기자 2011-06-29 20:41

인천교육청,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검토

인천시교육청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생을 교육청 기능직(기술)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 중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세부 채용계획도 수립한다.시 교육청은 바뀐 제도를 근거로 지역 내 특성화고 졸업생 가운데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이같은 방안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로를 넓혀줘 대학 진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특성화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역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특별 채용, 애향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29 20:41

정서진 상징물 수의계약 추진 논란

인천 서구가 서해 낙조의 명소가 될 정서진 상징물을 공모했으나 작품 수준이 낮아 선정하지 못하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공모하지 않고, 학계 등의 추천을 통해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정서진 조형물을 전국적으로 공모, 표지석 및 상징조형물 분야에 23점, 슬로건 및 이미지디자인 분야에 19점 등을 접수받았다.구는 정서진 상징물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했으나 2개 분야 모두 수준이 낮아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다.이에 다시 공모하지 않고 학계와 예술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조형물 디자인과 설계비를 2천만원 이내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조형물 설치제작은 2억3천만원 이내에서 제한경쟁입찰(입찰실적과 시공능력 심사)방식을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그러나 구의 계약방식대로라면 디자인과 설계, 조형물 설치 제작자 등이 각각 다르게 선정될 수 있다.A대학 교수는 디자인과 제작자가 다르게 선정되면 서해 낙조의 명소가 될 정서진의 랜드마크 의미도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오는 10월 경인아라뱃길 개항식에 맞춰 정서진 선포식을 열기 위해선 재공모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대상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학계 등의 추천을 통한 수의계약방식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디자인과 제작 등을 답보할 수 없어 참여 예술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6-29 20:41

포스코, 협력사 대출금리 1% 낮춘다

포스코건설은 4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을 지원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7일 송도국제도시 사옥에서 윤동준 경영기획본부장과 김경완 우리은행 부행장 등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과 4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조성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 협력사들은 담보 제공 없이 시중 금리보다 1% 낮게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금 확보 부담을 덜게 됐다.윤동준 경영기획본부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협력사들이 이 동반성장펀드를 적극 활용, 자립 기반을 마련해 강소(强小)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협력사들과의 거래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해주고 있으며 동반성장지원단을 구성, 협력사 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을 지원해주는 등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과 공동 발전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사회 류제홍 기자 2011-06-29 20:09

부평구의원 뒤늦은 해외시찰 논란

인천 부평구의원 2명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해외시찰을 계획, 논란을 빚고 있다.28일 구의회에 따르면 손철운 의원과 이도재 의원 등 2명은 다음달 18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 상하수도시설과 의회를 비롯한 도시 전반을 시찰할 계획이다.하지만 소속 상임위원회나 지역구 등도 다른 두 의원이 지난해 해외시찰과 지난 5월과 6월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 해외시찰을 개인 일정 및 지역현안 등을 이유로 불참했던 상황에서 이번 해외시찰이 진행돼 논란을 낳고 있다.특히 이들이 해외시찰을 계획하고 있는 다음달 중순은 이미 각 구의회 등의 해외시찰이 일단락돼 현지 공공기관 방문 섭외 및 프로그램 구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여행사를 통해 기관 섭외 및 방문 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지만 구의원 단 2명에 의한 해외시찰이 진행되면서 섭외기관이 취소되는 등 일정만 정해졌을 뿐 프로그램도 확정하지 못해 현재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개최 일정도 불명확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손 의원은 지난해 태풍 곤파스와 올해 개인 일정 등으로 해외시찰을 나가지 못해 이 의원과 함께 베트남으로 해외시찰을 다녀 올 계획이라며 현지 일정 섭외가 힘든 상황이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해외시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6-28 21:26

논현지구 수인선 복선전철 주민들 “돔형 방음벽 설치를”

논현택지지구 인근 수인선 복선전철로 인한 소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논현택지지구 내 한화아파트 주민 200여명은 28일 수인선 논현역사 공사현장에 모여 수인선 복선전철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행정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이들은 이날 지난 2009년 3월에도 인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에 수인선 복선전철 통과구간(소래역~논현역)에 돔 형태의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연수구 세경아파트 인근 수인선 구간은 주민들의 요구로 반지하 형태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다.시와 철도공단 등은 수인선 복선전철 통과구간 2천542m에 높이 2.5m 규모로 설치하기로 했던 방음벽을 4.5m로 보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높이 27~29층 규모의 아파트단지 앞에 높이 4.5m 방음벽만으로는 소음과 분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돔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철도공단 측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정도가 법이 정한 한도(60~70dB)를 초과하지 않는 53~58dB로 예측된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한 돔형 방음벽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영진 주민 대표는 소음도 문제지만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단지에 화물열차가 수시로 다닐 경우 분진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해결방안도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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