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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천 심화고속 버스 파업 돌입

인천지역 심화고속 버스가 결국 8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버스 인천지부에 따르면 삼화고속 노사간 갈등악화로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다(본보 7일자 6면) 이날 오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21개 노선 239대 운행을 중단했다. 당초 삼화고속 사측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달 급여(급여일 7일)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고를 내붙여 마찰이 깊어졌으나 이날 급여와 상여금은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임금협상과 관련 대화창구를 여는 것과 관련 사측이 확답을 내놓지 않자 노조 측은 전면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한편 삼화고속과 함께 연대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인천지역 4개 사업장은 인천시, 버스사업주 측과 협상을 진행, 임금 3.5% 인상, 4년동안 매년 비정규직 5% 정규직 전환, 지선버스(마을버스), 간선버스(시내버스) 간 임금격차 해소 등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파업을 취소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7-08 16:27

수상레저기구 구명조끼 미착용 40만원 과태료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 또는 강 등지에서 모터보트나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탈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많게는 40만원이 부과된다.해양경찰청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말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을 특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대상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요트나 모터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무면허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 벌금, 안전장구 미착용은 최고 40만원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 오는 10월5일부터는 안전장구 미착용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그 전까지는 기존의 4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해경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9천800여대이며, 수상레저 인구는 경기 침체로 지난 2008년 701만명, 지난 2009년 559만명, 지난해 554만명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7-07 21:33

외국인 근로자 줄줄이 출국길 ‘中企 시름’

휴대전화 부품 제조기업인 A사는 오는 15일 체류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 B씨 등 3명에 대해 회사가 보증을 서는 등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았지만 헛수고였다.A사 대표는 직원이 10명 남짓한데, 인력이 갑자기 3명이나 빠져 나가면 공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4년이 지나도록 근무, 기술도 좋고 검증된 직원들인데 또 어디에서 이만한 인력을 찾을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달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끝나 줄줄이 귀국길에 오르기 때문이다.7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허용기간인 4년 10개월이 이달부터 만료된다.지역에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3만여명 가운데 15~20%가 대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많은 반면 고용허가제 쿼터제에 걸려 외국인 근로자 인력은 태부족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국내에 남아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중소기업 근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쿼터제를 늘리거나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예기간 3~6개월을 두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는 직격탄과도 다름 없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들을 찾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7-07 21:33

강남發 경찰인사 태풍… 인천도 ‘술렁’

수사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찰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전보)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들이 술렁이고 있다.이번 전보 인사 대상에는 인천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경찰청 산하 수사부서 경찰 5천700명 가운데 7년 이상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찰 1천100여명(20%)이 포함된다.최근 진행된 총경급 인사에 이어 경위 이하에 대한 인사는 오는 20일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인사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 경찰들이 사건 청탁과정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강남지역에서 5~7년을 근무한 형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키는 인사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예고됐다.이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우선 경찰의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는만큼 이번에 더욱 강력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인천의 경우 지난해부터 각종 비위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최근에는 단속 정보를 알려 주는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A경사(44)가 구속되기도 했다.B경찰서 C팀장은 아무래도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느슨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 순환근무도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문책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만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선 관할 지역에 대한 정보가 수사력으로 이어지는 업무 특성 상 잦은 인사가 비효율적일 수 있고 전체 경찰을 부패 대상자로 여겨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일산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사건 이후 대팀제가 도입됐다 1년여만에 실패로 돌아갔듯, 섣부른 인사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인사방침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D경찰서 E팀장은근무하면서 수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 똑같은 룰로 모두를 부패 대상으로 보고 이뤄지는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비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인사 지침이 내려온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짜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교체가 아닌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7-07 21:33

市 체육회 가맹단체 간부 대회지원금 횡령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시 체육회 산하 경기가맹단체 간부가 대회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대회 개최를 위한 시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시 트라이애슬론연맹 전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로부터 지난 20082010년 3억3억6천만원씩 모두 9억여원을 트라이애슬론 대회 개최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이 가운데 2억5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20명이었던 연맹 등록선수가 해마다 줄어 올해 4명에 불과하지만,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매월 400만~6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초 A씨가 지역 모 병원과 짜고 거짓으로 기부행위를 한 뒤, 병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 받은 정황을 잡고 연맹 사무실과 시 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S병원 원장과 짜고 병원으로부터 기부금 4억5천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4억원을 다시 되돌려준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체육회 산하 52개 가맹단체들과 기부금을 낸 기업들의 자금 사용 및 흐름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7-07 21:33

인천대 조교채용·연구비 관리 부적정

20%이상 전공과 배치학부 달라 임용취지 위배연구비 횡령에 산학협력 추진비로 술값 사용도인천대가 임용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기준으로 조교들을 채용하고 교수들의 연구비나 산학협력기금 관리, 학생 출석성적 산출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7일 공개한 올해 인천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교를 채용할 때 전공과 근무할 학부가 유사해야 하나 전체 조교의 20% 이상이 전공과 배치학부가 전혀 맞지 않고, 조교 임용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속기관에도 4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조교 채용시 신원조사회보서 기록을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해야 하는데도 올해 채용된 8명은 신원조사회보서가 접수되기 전에 임용됐다.연구비를 지원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실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도 적발돼 중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인천대 자체연구비 관리지침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들은 기한 내(1~2년)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거나 연구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수 21명은 연구실적물을 제출기한에서 최소 11개월~6년9개월이 지났는데도 제출하지 않은채 연구비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시는 이들 교수를 훈계 처분하고 1억2천9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산학협력단 A교수의 경우, 교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의 인건비 등을 허위로 청구, 2년 동안 1천950만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산학협력단기금 9천240여만원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 원래 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시키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나 술값 등으로 집행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추진업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행정상 조치 33건(주의 14건, 시정 16건, 개선 3건)에 1억6천만원을 추징회수하고 중징계 1명을 포함해 30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7-07 21:33

인천시 검단묘지공원화 ‘시간이 없다’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설묘지)의 대체 시설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인근 검단묘지공원 조성이 시급하다.6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분묘 40만기 화보를 목표로 한 장사시설 장기수급계획에 의해 지난 1998년 도시계획시설상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사구 당하동 산 178의1 일대 공동묘지 62만7천㎡를 검단묘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검단신도시 사업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이곳에 분묘 20만기와 봉안당, 공원 조성에 나섰다.지난해 8월 검단묘지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 3월 도개공의 재정 악화 등으로 용역을 중단, 사실상 사업이 멈춰섰다.현재 등록된 분묘 3만여기를 비롯해 비등록 분묘까지 4만7천여기가 있어 보상비만 해도 1천500억원에 달해 총 사업비가 3천억원에 육박, 도개공이 현재 경영 상태로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이 공동묘지가 검단신도시 인근에 맞닿아 있어 오는 2014년 검단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검단신도시가 조성된 뒤 재추진할 경우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아직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대가 명확하기 때문이다.특히 장사시설을 아예 옮겨 달라는 검단신도시 주민들과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인근 지역 주민들 간 의견이 부딪치며 심각한 지역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전원기 시의원(민서구4)은 검단묘지공원 조성이 지지부진하면서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검단신도시 입주가 끝나면 더욱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시가 민자사업도 좋으니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현대식 봉안당과 공원 등 공동묘지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막대한 사업비로 오는 2021년 끝나는 인천가족공원이 완공되면 그 이후 개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도개공과 협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마련, 우선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7-06 21:28

인천버스 5개 사업장 내일부터 재파업

인천지역 민주노총 산하 버스사업장 운전기사들이 지난달 48시간 시한부 파업에 이어 오는 8일부터 재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특히 삼화고속 등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갈등이 악화되고 있어 파업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인천지역 민주노총 산하 버스노조는 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화고속, 부성여객, 삼일여객, 세원교통, 해성운수 등 5개 사업장이 오는 8일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파업의 쟁점은 삼화고속 노사 갈등과 비정규직 버스운전기사 정규직 전환, 지선버스(마을버스)간선버스(시내버스) 운전기사 간 임금격차 해소 등이다.삼화고속은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지난달 25~26일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 뒤 사측이 이달 급여(급여일 7일)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붙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부성여객 등 시내버스 사업장은 시에 정규직이나 시내버스 운전기사 급여의 80%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과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급여를 체계적으로 높여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27개 버스회사가 최근 시와 사업주 등과 3.5% 임금 인상, 5%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한만큼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7-06 21:28

태권도 여제자 상습 성추행 코치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6일 중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A씨(38)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7-06 21:28

‘일제고사’ 과열… 교육 파행 논란

오는 12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초등학교들이 교과시간을 변칙 운영, 문제를 풀이하거나 강제적으로 0교시와 7교시 등을 운영하는 등 파행적 교육과정들이 진행되면서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학교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전교조 인천지부의 반대에도 오는 12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 등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가 치러질 예정이다.올해는 특히 교육과학부가 체험학습이나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결과처리하기로 해 일선 교장의 체험학습 승인권조차 침해하고 시도교육청을 옥죄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이런 가운데 지역 초등학교에서 시험에 대비, 교육과정 시수 변경 없이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0교시와 7교시 등을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도덕예체능재량시간을 편법적으로 활용, 문제를 풀이하는 등 수업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전교조 인천지부가 초등학교 189곳 가운데 62곳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곳이 일제고사에 대비, 0교시에 문제를 풀이하고 교장의 지시나 담임교사 등의 재량으로 6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7교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교시(또는 6교시)는 현장체험학습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시수에 포함돼야 하나 이들 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7곳은 특활재량예체능교과 시간에 문제를 풀이하거나 재량활동시간 중 학력향상 시수를 10시간 편성, 보충 지도하고 있다.이밖에 교과 보충지도를 위해 부교재를 선정하고, 일제고사 과목 관련 부서가 방과후학교에 개설돼 학원화되고 있는 등 일제고사에 대비해 과열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게 전교조 인천지부 측의 설명이다.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불법강제적인 0교시와 7교시 수업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받고 교사 역시 교수권 침해로 교육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며 교육과학부는 강제적인 일제고사를 표집 평가로 전환, 공교육을 정상화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파악,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7-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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