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도시 예비입주자 소송 ‘초읽기’

영종하늘도시 예비입주자들이 LH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무산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달 중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14일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대표 연합회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자인 LH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과대 광고로 인한 분양 피해, 개발계획 무산에 따른 재산피해, 기반시설 부족과 과다 분양가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3일 소송설명회를 열어 법무법인을 선정하기로 했다.영종하늘도시 예비입주자들은 설명회를 통해 영종하늘도시 현안문제와 소송 방향, 승소 가능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영종하늘도시 예비입주자들은 제3연륙교 건설 등이 미뤄지면서 통행권을 제한받고 있고 앞으로 제3연륙교가 건설돼도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가 협약을 맺어 제3연륙교 유료화가 확실시되고 있는만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공항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1개월 동안 1인당 20만원 상당의 교통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영종하늘도시 예비입주자들은 소송과 연계, 헌법소원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영종하늘도시는 지난 2009년 8천800여가구가 분양됐으며 내년 7월부터 오는 2013년 1월까지 7천8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장맛비 재래시장 ‘썰렁’… 백화점 ‘북적’

상인들 농산물 값 폭등 초복에도 재미 못 봐대형유통점, 장마특수세일 맞물려 매출 쑥쑥14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속칭 부평깡시장. 잠시 비가 그치자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와 팔 물건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자체 가게가 있거나 냉장고가 별도로 있는 상인들은 상황이 낫지만 바닥에 앉아 판매하거나 생선이나 야채, 과일 등 습기와 직결된 상품들을 파는 상인들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다.아침부터 요란하게 퍼붓던 비는 잠시 그쳤지만 1주일째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 탓에 시장 상황은 말이 아니었다.초복인데도 가게를 기웃기웃 둘러보는 손님들만 눈에 띌 뿐, 예년 초복만큼 붐비지는 않았다.상인들은 초복도 장마비가 쓸고 갔다며 3분의 1은 매출이 줄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비가 계속 내리면서 과일 당도가 떨어지고 산지가격까지 폭등해 배추나 수박, 참외 등은 2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마저 찾은 손님들도 훌쩍 뛴 가격에 망설이는 모습이었다.아케이드가 설치돼 빗물을 그대로 맞아야 되거나 주차시설이 부족, 멀리에 차를 대고 수백m를 걸어야 하는 재래시장 특성 탓에 긴 장마 앞에 기를 펴지 못하고 있었다.반면, 긴 장마는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는 지원군이 됐다.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손님이 몰리면서 최근 진행한 여름세일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24.9%, 롯데백화점 10.4% 등 매출 상승효과를 거뒀다.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지난 3월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등 백화점들은 예년보다 편리한 주차시설을 갖춘데다, 건물 내 일정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건물 특성상 젊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특히 장화 등 장마철 관련 품목들은 브랜드별로 최고 4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일부 상품은 사이즈가 없어 팔지 못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관계자는 장마가 길어져 걱정했지만 편리한 백화점 특성상 많은 고객들이 찾아 주면서 장마철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매출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 자율형 사립고 확대 ‘멈칫’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우수 인재 유출을 막는 방안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현재 3~4곳이 거론되고 있으나 사학법인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1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우수 인재 유출을 막는 방안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개교한 인천하늘고 이외에 내년까지 2곳을 더 유치, 각각 오는 2013년과 오는 2014년 개교할 계획이다.자율형 사립고는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대신 교장에 대해선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편성권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일각에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현대판 학교 카스트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매년 평균 상위권 학생 395명이 다른 지역 특목고나 자사고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사학법인들의 재정상황이 안정적이지 않고서는 자율형 사립고 유치가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필요한 재정기준은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학교법인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학교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사학법인들이 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현재 지역 일반사립고 23곳 가운데 3~4곳이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매년 수십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학교법인들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A고의 경우, 수년 전부터 교장이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 왔으나 교직원들과 재단 측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모 대기업이 송도국제도시에 유치 의사를 비추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인천하늘고처럼 자사 직원의 자녀와 송도국제도시 주민 자녀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학교제도가 도입되는 추세에서 일부 사학법인들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반고에서 전환하거나 신설 유치 의지를 보이는 사립재단에 대해선 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공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해경 파출소·출장소 70% ‘구조용 선박 없다’

전국 해양경찰서 파출소와 출장소 10곳 가운데 7곳이 구조용 선박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다 구조 전담요원도 100여명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 파출소와 출장소 322곳 가운데 30.%인 99곳만 순찰정과 제트보트 등 구조용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다.해경이 보유한 연안해역 구조장비는 고속제트보트 75척, 순찰정 53척, 수상오토바이 27대, 6인승 공기부양정 4척 등 모두 159척(대)이다.더구나 구조장비가 파출소에 집중돼 있어 출장소가 관할하는 도서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속수무책인 실정이다.대형 해수욕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해 여름철 1천만명 안팎이 찾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보령 대천해수욕장 등지에도 올해 각각 5척과 6척의 구조장비가 투입될 뿐이다.잠수부 출신과 응급구조사 등 인명 구조를 전담하는 구조대원들도 전국 15개 해양경찰서를 통틀어 110명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해경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경비함정 탑승 경찰관 및 전국 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파출장소 인력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인력은 경찰관 1천700여명, 전경 200여명 등 모두 1천900여명으로 전경을 다 합쳐도 파출장소 당 5.9명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구조장비 40척(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이라며 연차적으로 인력과 장비 등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골목길 도매업에도 '변형 SSM' 진출…상인 피해

대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골목 경제를 점령한데 이어, 도매업계까지 변형 SSM을 진출시키고 있어 지역 도매업계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12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인 대상㈜ 산하 대상홀딩스는 J식자재업체를 인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인근인 부평구 삼산1동 508의3 일대 매장을 다음달초까지 600㎡ 규모로 확장하고 있다.대상이 지역 식자재 도매업계로 진출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시도에서 직영방식으로 다물FS(Food Service)를 운영하던 것과 달리, 기존 식자재업체를 인수해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출방식을 바꿔 간장이나 고추장 등 장류부터 설탕과 소금 등 조미료까지 각종 식자재들을 식당과 슈퍼마켓 등에 도매로 납품판매할 계획이다.이에 지역 도매업자들과 인천도매유통연합회는 다른 시도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이 공사가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아 불법이라며 향후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이같은 대기업의 도매업계 진출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동구 송림동 이마트 송림점도 지난 5월 업종을 바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운영을 맡아 기존 낱개 판매 대신 슈퍼마켓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낮은 가격으로 대량 판매하는 창고형 도매판매로 전환했다.온라인으로 캔류부터 냉장식품까지 이마트 물품을 슈퍼마켓까지 직접 배송판매하는 이마트 이클럽(E-Club)도 지역 대형 슈퍼마켓들을 대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지역 도매업계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간장업계 대리점이 간장 1말(18.039ℓ)을 1만3천원에 구입해 소매업계에 1만4천원에 판매하던 것과 달리 다물FS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은 1만2천500원에 판매해 가격경쟁은 물론 유통질서에도 혼란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정재식 인천도매유통연합회 본부장은 이들 대기업 진출 품목들은 중소기업 및 영세 상인들이 생산해 공급하던 품목들이라며 기존 대형 마트와 SSM 등의 진출이 1라운드라면, 슈퍼마켓과 식자재 직접 납품은 2라운드, 3라운드로 접어 드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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