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넓고 ‘해경 장비’는 누더기… 구멍 숭숭 뚫린 ‘해양치안’

전국 파·출장소 절반 가까이

구조장비 단 한척도 없어

경비함 10대중 1대는 노후

함정 레이더 탐지거리 짧아

조업중 월선 위험 도사려

해양경찰청의 노후 함정에 툭하면 고장이 나는 초계기, 구조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파·출장소, 제한된 레이더 탐지거리 등으로 인한 어선의 월선 위험 등 해경의 열악한 장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인천해경 부두에 정박한 바다로 함(4천200t급)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열악한 해경 장비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해경은 최근 4년 동안 대형함정 7척, 특수함정 13척, 항공기 4대, 헬기 1대 등 대형 장비 마련에 5천175억 원을 썼지만 연안구조장비(순찰정 6척·보트류 16척·수상 오토바이 55척 등)엔 156억 원가량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 해경 파·출장소 329곳 중 순찰정·수상 오토바이·소형공기부양정 등 구조장비를 1척도 보유하지 못한 곳이 152곳(46.2%)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연안구조장비 확충을 외면한 채 외형성장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해경의 전체 경비함정 301척 중 36척(12%)이 15~20년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함정임에도 이 중 26척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함선 현대화가 요원한 상태로 단속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해경이 사들인 인도네시아산 초계기 4대가 도입 2년4개월 동안 78회나 결함이 발생했다며 하늘을 날며 해상 경계·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대당 300억 원짜리 초계기가 툭하면 격납고에서 수리를 받는 셈이라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해경 중·소형 함정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17.02마일에 불과, 경비 사각지대가 형성돼 어선의 월선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7년 이후 62척이 월선 조업하다 적발됐으며 이 중 2건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기도 했다며 해경의 경계태세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은 “장비 확충 예산이 한정돼 있어 광역·연안장비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순차적 장비 확충과 어민 안전을 위한 위험 요소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수신동민기자 c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