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25일 취임식을 갖고 2년 2개월여(2014년 6월말)의 임기에 들어갔다.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경재 국회의원, 안덕수 국회의원 당선자,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시군의원, 태국 정학계인사, 몽골 문화체육부장관과 차관, 군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단촐하게 진행됐다.유 군수는 취임사에서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겨준 군민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겸손한 자세로 군민 모두가 활짝 웃는 희망찬 강화 건설을 위해 열정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은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지역경제을 되살리기 위한 강화군 세일즈에 전념하겠다면서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소통의 행정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유 군수는 특히 행복한 강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따뜻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행정책임제를 도입, 보다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콘텐츠를 내실있게 갖추는 군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선거공약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사통팔달의 강화 건설을 위해 강화서울간 고속화도로, 영종강화간 교량, 통진강화간 48국도 확장과 교동, 삼산연육교 조기 완공 등 주요 간선도로망과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선에 힘 쓸 계획이다.또 역사문화자원의 정비와 새로운 관광개발, 대단위 놀이동산 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시의회가 민주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2011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해 새누리당 의원들과 갈등(본보 24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결산검사 위원을 재선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6대 인천시의회가 원내 제1야당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을 배제한 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를 편향적으로 구성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市환경기금과 기한연장은 별개조속한 조례 개정 촉구 인천시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또다시 정면충돌했다.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기금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24일 서울시의회는 237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25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가 그동안 서울지역 체육시설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등 인천시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조례안을 보류했다.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6월20일께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하고 서울시에 매립기한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재협상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인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이날 곧바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토지 보상금을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하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인천시는 그동안 환경개선 기금과 매립 기한 연장을 별개라고 선을 그어왔다.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끝난 이후 매립 연장은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환경개선 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매립기한 연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상 재협상 테이블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환경개선과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일 기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된다면 환경개선 기금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이창섭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인천시에 1천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제공하니 쓰레기 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더 해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서울시의회가 보상금 재투자 조례안을 보류한 것은 쓰레기 악취나 분진 등 극심한 환경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이 끝나면 서울시, 경기도는 각자의 쓰레기를 각자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일 기금이 드디어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4일 23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조례안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7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오랫동안 서울시에 수도권매립지 토지 매각대금을 인근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마련된 것이다.하지만,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하는 과정까지만 진행된 뒤 서울시 법제심사 등 행정상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져 왔었다.인천시는 일단 24일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본회의 통과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례안이 통과되면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새누리당 인천지역 12개 당협위원장과 광역의원협의회, 기초의원협의회, 시당 운영위원들이 23일 인천 연수구 출신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인천시 당협위원장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일궈내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경륜이 풍부한 수도권 출신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통합당 의원 중심의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반발하며 재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23일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재병, 신현환, 이수영 시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등 10명을 선임했다.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시의원 3명을 포함해 8명을 추천하고 인천시장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류수용 의장(민주통합당)이 결산검사 위원 중 시의원 몫인 3명을 민주통합당 의원들로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가 어려워졌다며 위원 재선임을 요구하고 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통합당 소속 인천시장이 이끄는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고, 민주통합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뒤, 민주통합당 의원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는 분식회계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지적받은데다 지난해 회계에서 2천억원 상당을 결손처리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결산검사가 중요한데도 제1야당인 새누리당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이재호 의회 부의장(새)은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면 결산검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재선임 해야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류수용 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류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결국 통과시켰다.류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 추천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고 의회 당별 의석수를 고려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재선임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류 의장은 새누리당은 지난 12년동안 다수당으로 있으면서 결산검사에서 소수당 의원을 선임한 적이 거의 없는데도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해는 한나라당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고 내년에도 많은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시의회는 37명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22명, 새누리당이 7명, 통합진보당이 2명, 교육위원 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남구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 포기 아니다박우섭 남구청장과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했던 유네스코(UNESCO) 창조도시 가입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구청장들이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무리하게 공약을 남발했다가, 토론회 등을 몇 차례 열어보니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 같자 뒤늦게 축소취소한 것이다.23일 남구와 연수구에 따르면 두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취임 직후부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창조도시 조성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임기 내 유네스코에 미디어아트 분야 창조도시 지정을 추진해왔다.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 두 지자체 모두 유네스코로부터 창조도시로 지정받겠다는 목표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거나 백지화했다.기초자치단체는 창조도시로 지정받을 수 없는 현실적 벽에 부딪친데다, 창조도시 선정 조건인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도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남구는 당초 주안문화산업진흥지구를 중심으로 미디어 아트 부문의 창조도시 지정을 계획했지만, 최근 공약을 점검하면서 전면 수정했다.창조도시가 문화적으로 가장 창조적인 곳이어야 지정이 가능한데 남구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곳이 없어서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남구는 유네스코에 창조도시 지정 신청하는 계획을 모두 빼고, 우선 평생학습과 주민 아이디어 발굴 등 창조적 도시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전략을 수정했다.연수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창조도시 지정은 아예 공약 이행 계획에서 없애는 등 사실상 백지화했다. 대신 지역 내 공연장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문화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시니어 영화관 등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지역 내 대표축제 개발, 문화협의체 구성 등 실현 가능한 항목만 담았다.남구 관계자는 창조도시 지정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중장기 계획으로 바뀐 만큼, 공약을 포기한 건 아니다며 미디어 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육성 등 전체적인 창조전략을 세워 집중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가 영유아 무상보육료 예산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본보 3월16일자 1면)을 빚고있는 가운데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등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추가 예산이 없으면 6~7월부터는 영유야 무상보육이 중단된다.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전국 시도는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을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시는 올해 영유아 보육료로 2천733억원(7만명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해 말 무상보육 대상이 0~2세 영유아로 확대되면서 1천억원(2만1천명)을 추가로 편성해야 올해 말까지 무상보육을 이어갈수있다.국비로 50%를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500억원 상당은 시비 부담이다.시는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 외에도 무상보육이 확대된 이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규 수요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예산규모는 최고 2배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지난 2월)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거나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면담, 국무총리 방문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한 만큼 국비 지원율을 80~90%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국비를 지원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무상보육 국비지원을 늘리면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재원보전을 해줄 수 없다며 재정중립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결국 시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타 시도와 함께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보이콧을 선언했다.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인천시처럼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게 된 것은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한 책임도 크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니 예산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아라빛섬(정서진)에서 부산을 잇는 자전거 국토종주의 출발 신호탄이 22일 경인아라뱃길 서쪽 정서진 공원에서 쏘아 올려졌다.인천시와 서구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은 인천부산간 전국적으로 총 1천757㎞의 자전거길이 개통된 것을 기념해 열렸다.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송영길 인천시장, 이학재 국회의원, 전년성 서구청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와 자전거 선수동호인 유명연예인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대회에 참가한 시민과 동호인들은 정서진 공원에서 김포터미널까지 아라뱃길을 따라 18㎞의 자전거길을 달렸다.또 국제사이클연맹 공인 도로사이클대회인 뚜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2012도 동시에 개막됐다.뚜르 드 코리아 대회는 인천 아라빛섬 정서진 광장에서 서울 올림픽공원까지 55㎞ 경주가 진행되며, 29일까지 부여, 광주, 여수, 구미, 영주, 여주, 하남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총연장 1천100㎞를 달린다.이밖에도 개막식장에서는 전국 14개 시도 농특산물장터가 열렸으며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가 전시됐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속보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편안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개편안(본보 18일자 1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행개위의 파행적 운영과 개편안의 문제점 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이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논의됐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날 행개위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만큼 찬반 대신 합의로만 진행됐지만, 이날만은 충분한 토론도 없이 표결에 부쳤다며 과반수인 12표에도 못 미치는 8표만으로 안건이 가결되는 등 행개위 규정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의결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또 자치구 74곳의 폐지를 논의하는데 1시간 남짓으로 1개 지자체 당 폐지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구의회 폐지안을 논의하면서 구의회 유지, 전체 현행제도 유지 등 수정안이 제기됐음에도 불구, 별도 논의 없이 표결이 진행돼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행개위가 파행적, 편향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국민적 논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개편위 관계자는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간의 자유롭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의결 과정에서 다수결은 불가피한 안건에만 이뤄졌으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