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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수준 국비지원 없으면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포기”

송영길 인천시장이 재정위기 대책으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 개최 포기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2년 연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선택했다. 송 시장은 30일 인천시 재정 현황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인천시가 정부 지원 없이 AG을 치르기는 불가능하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인천AG을 인수해 치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자체 개최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송 시장은 인천AG을 치르기 위해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경기장 건설비용 1조5천190억원, 지원본부 운영비 2천426억원 등 총 1조9천399억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이미 투입한 8천700억원 외 나머지 사업비도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37%인 채무비율을 감안할 때 지방채 추가 발행 시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40% 이상)가 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이어 정부는 인천AG이 특수한 상황인 만큼 채무비율 적용에서 배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인천AG에는 경기장 건설 30%, 도로 건설 50%씩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 올림픽은 특별법에 따라 경기장 건설 75%, 도로 건설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우선 정부와 국회에 인천AG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특별법 제정이 안되면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평창 수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안이 모두 무산될 경우 정부가 인천AG을 인수해 치르는 방법 밖에 없으며, 인천AG은 OCA 규정에 따라 국가 보증하에 유치됐고 2005년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도 정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유치 보증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완공 시기를 오는 2016년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송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2104년 완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8천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1년 가용재원이 3천억~5천억원 수준인 시의 재정 형편으로 단일 사업에 이같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 아무런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식물 재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30 21:59

송영길 재정위기 특별대책 뻔한 얘기뿐

인천AG 국가에 반납 정부정치권 협조없인 힘들고 세출구조 조정자산 매각도 거론되던 수준에 그쳐 인천경실련 현실적 로드맵 안보여 실현 가능성 의문 인천시 재정 위기 특별 대책에는 특별한게 없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30일 인천시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이 발표한 주요 내용은 ▲인천시와 출자출연기관 1천200억원 세출 구조조정 ▲68공구,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지방채 발행 ▲도시철도 2호선 공사 2년 연장 ▲인천 아시안게임의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 국비 확보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등 8개 대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안은 시청 내부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수준에 그쳐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천아시안게임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얻어 개최하되, 지원이 안되면 개최권을 중앙 정부에 넘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됐다. 재정적 사면초과에 부딪친 송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중앙 정부나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성사 가능성이 낮은 방안이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당초 공사 기간 4년 연장을 검토했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문제도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2년 연장이라는 중재적 대안에 그쳐 아시안게임 이용과 충분한 유동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인천시 1천200억원 세출 구조조정과 68공구 등 자산매각 방안 등도 결국 시민의 고통을 수반하거나, 알짜 자산 조기 매각이라는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송 시장 취임 2년째이자 임기의 반환점 시기에 발표된 재정위기 중대 대책으로는 현실적인 추진 방향 제시와 실현 가능성, 투자유치 등 인천시 차원의 독자적이고 생산적 대안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날 발표는 인천시가 재정위기에 대해 깊이 있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이 없고, 1차 대안 실패 시 필요한 2차 대안 제시가 부족해 실현 가능성면에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에는 사회단체 관계자, 구청장, 시 간부 공무원, 취재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30 21:38

“세원 발굴로 재정난 극복”

인천시가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재정난 극복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사업 구조조정과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은 부동산 취득가액이 20억원을 넘는 취득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사업지구내 토지 준공을 촉구해 토지분 등록세 등의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홍 위원장은 비과세, 감면 법령적용의 적정성과 사후 과세요근 성립 여부 등을 살펴 비과세감면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공항, 항만 등 지방세 감면비율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리스 및 렌트사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유 차량을 인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 등은 시민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는 강조했다. 최근 시가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를 인상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밝히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9 22:02

인천에 돌고있는 후진국병 7년간 외면

결핵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결핵 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와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시는 결핵 예방을 목적으로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매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결핵환자가 늘고 있어 중고교생 때부터 검진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중1학년과 고1학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씩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고23학년은 인천시교육청이 연 1회씩 결핵 검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23학년은 학교보건법에 결핵 검진 대상자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는 시비로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중23학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해 왔으나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결핵검진이 중단됐다. 인천지역 중23학년은 7만여명 가량 된다. 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도 예산이 빠듯해 중23학년에 대한 검진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결핵 발병률이 높은 여대생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탓에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핵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결핵협회는 학생, 소외계층, 여대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서 예산이 빠듯하다며 중23학년에 대한 결핵 검진은 시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일정을 잡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년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중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국내 결핵환자는 2008년 3만4천157명, 2009년 3만5천845명, 2010년 3만6천30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중학생들은 쉽게 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결핵 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검진을 약속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나 대한결핵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9 22:02

“국가 기반시설 기여… 정부도 인천AG 지원해야”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이 인천국제공항 등 국가 기반 시설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인천아시안게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공항 이용료만 연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호 존중 차원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을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 또 수도권지역 전력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영흥도화력발전소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인천은 범 국가적 기반 시설 운영에 상당 부문 기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현재 아시안게임 개최 문제는 인천이 책임을 피하거나 부담을 줄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 만큼 정부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시장이 인천 아시안게임 문제를 포함한 인천시 재정 문제 중대 발표(30일)를 하루 앞둔 이날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중대 발표를 계기로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중앙 정부 지원 협의 과정에서) 인천이 정부에 기여하는 부문을 부각시키면서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강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송 시장은 아시안게임 반납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도, 안해도 큰 문제가 예상돼 현재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납하는 문제는 물리적으로나 국가 이미지 문제 등으로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혀 개최 강행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송 시장은 30일 오전 10시 인천시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29 22:02

GCF인천유치를 위한 범시민지원위원회 발족

인천 시민들이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앞장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민간유치위원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N GCF 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최기선 시민대표를 공동대표로 하고 학계, 정계, 재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 1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유치단과 합동으로 국내외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UN GCF 인천 유치 분위기를 만들고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UN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특화기금으로 현재 우리나라(인천 송도)를 포함해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6개국이 유치신청을 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9 20:29

李대통령 “인천AG 충분히 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혀 중앙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경인아라뱃길 개통식에 참석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통식 축사에서 2년 뒤에는 우리나라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보려는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찾아올 것이라며 경인아라뱃길 일부 시설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춰 개장하면 크루즈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경인아라뱃길과 인천지역 주변 섬들은 훌륭관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색다른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송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치러내려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지도국가로서 전 아시아인의 축제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새누리당 차기 대권주자 후보로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며 경기도도 대회경기장 분산개최 등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 대통령과 김 지사가 공식적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따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나라의 명예가 걸린 국제적인 행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하루 이틀 내에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7 21:31

오피스텔 건립 융자지원 중소 건설업체 ‘그림의 떡’

중앙정부가 전세시장 안정 대책 일환으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중소 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허가를 얻고 우리은행에 서류를 접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 2%의 저리자금을 건설업체에 대출해주는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섣부른 대책을 내놓았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A 부동산시행업체는 인천에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진행하던 중 국민주택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을 찾았다.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A사에는 국민주택기금제도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지만 은행을 방문해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완공하기 전까지는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려면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지에 저당권 등이 없어야 분양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으면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건축할 대지에 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결국 분양업체는 완공 전에 분양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실적은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완공 후 분양할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별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완공 전 분양을 할 수 있어야 자금사정이 급한 중소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7 21:31

“인천시 재정위기 단기간 해결 어렵다”

인천지역 지방행정및 전문가들은 인천시 재정위기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방채 등 단기저리의 금융수단을 활용해 눈앞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인천시 대응이 주목된다. 2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하대와 인천대 교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내 지방행정 및 경제전문가들은 시 재정위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들은 일단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지출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지방채 및 지방공사채 등 단기저리 금융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기 채권을 발행하거나 엔화를 차입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체계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 등 공사공단 등 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1인당 영업수익(11억4천800만원)이 부산(23억3천300만원), 대구(15억9천700만원), 대전(15억8천300만원)도시공사보다 낮고 총자산 대비 영업수익률도 인천도시공사(5.6%)가 여타 도시공사(62.6%~5.9%)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기존사업을 재평가해 사업 폐지축소를 결정하고, 경영합리화 및 통제강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이날 시민원로회의에서도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8년 완공,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지원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4 21:36

북항 배후단지 ‘물류단지’로 개발된다

인천 북항 배후단지가 조립가공제조 기능을 갖춘 물류단지로 개발된다. 또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인천시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천항만공사 소유 부지인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대 59만5천384㎡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는 북항 배후단지 용도를 변경해 지금까지 목재, 철재를 단순히 보관하던 기능에서 벗어나 조립, 가공, 제조 기능을 갖춘 물류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항 배후단지는 화물처리시설 27만6천615㎡, 화물차휴게소 4만2천974㎡, 지원시설 1만3천127㎡, 공원 2만5천284㎡, 경관녹지 3만9천250㎡, 완충녹지 3만3천474㎡, 도로 11만228㎡, 군부대 1만5천402㎡ 등으로 활용된다. 도시계획위는 공원부지에 축구장과 야구장 등의 시설을 확충해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조건을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은 현지개량 방식과 임대주택 방식을 혼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하기로 도시계획위에서 결정됐다. 시는 괭이부리마을이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 만큼 임대주택부지를 마련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자립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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