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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도화캠퍼스 또 발목

청운대학교 도화캠퍼스가 최종 행정절차를 앞두고 홍성군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요청한 도화구역내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종전대지에 대한 이용계획 안건을 보류했다. 홍성군의회 이두원 의원이 청운대 도화캠 신설에 반발해 이날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자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인천시에 청운대와 인원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조정해볼 것을 권유했다. 인천시로서는 아쉽게 됐다.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청운대 도화구역 위치변경 승인을 얻으면 청운대 도화캠 신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었으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회의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홍성군의회는 법제처가 청운대 도화캠은 신설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본보 4월20일자 1면)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데다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최종통과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천시는 다음달안으로 청운대와 인원조정을 협의한 뒤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하게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회의가 보류되기는 했지만 인원규모는 수도권정비위원회 검토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의때는 반드시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7 21:27

민간 공사비·사회복지금 인천시, 미지급금 ‘눈덩이’

인천시가 시금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제때 지급하지 못한 민간 공사비와 사회복지금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간영역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지급하지 못한 각종 대형공사의 민간 공사비와 복지비 등이 5천여억원에 달한다. 매월 1천억원씩 늘어 연말께는 1조2천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우 이미 공사가 진행된 공정률 기준으로 1천여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원청 대형건설업체들이 하청 중소업체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지만 이같은 공사비 미지급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대규모 체불 등 민간분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옹진군 연평도 대피소 공사 업체도 총 공사비 100억원 가운데 33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연평도 안보교육장 공사비도 33억원이 밀려 있는 상태다. 지난해 3, 4분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으로 은행에 지급해야할 돈도 147억원이 밀려 있어, 시를 믿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들이 거액의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군구에 줘야하는 재원조정교부금도 1천억원 가량 미지급돼 연말까지는 4천5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무상보육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인천대교 등 민자손실보상금 등도 각각 수십억원씩 미지급금이 쌓여 있다. 하지만 시의 자금잔고는 겨우 12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어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의 재정난이 한계 상황에 부딪치면서 민간부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7 20:56

구월농산물시장 규모 줄여 남촌동 가나

사업비 마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전 규모를 1/3가량으로 줄여 사업비를 절반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남촌동 177의 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5만2천792㎡(7만6천470평), 건축면적 6만8천463㎡(2만710평) 규모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최종 검토단계를 밟고 있다. 당초 대지면적 25만2천792㎡(7만6천470평), 건축면적 23만8천17㎡(7만2천평) 규모로 이전하려던 것과 비교하면 건축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사업비는 4천194억원(토지매입비 1천582억원, 건축비 등 2천612억원)에서 2천300억원(토지매입비 840억원, 건축비 등 1천260억원)으로 줄었다. 건물 내구연한도 2025년까지 내다보고 신축하려던 것을 2020년까지로 줄이고 차후에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검토하기로 해 사업비를 줄였다. 시는 구월동농산물도매시장 현 부지(대지면적 6만810㎡)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개발이익금 4천억원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1단계로 최소한의 필수시설 위주로 사업규모를 축소해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시는 우선 인천터미널부지와 구월동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동시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이 어려울 경우 민간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비가 절반 가량 줄어들자 난색을 표하던 건설사들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현재 대형건설사 2~3곳이 관심을 보이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이전 방침을 확정짓고 남촌동 이전 부지에 개발행위제한조치를 연장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이나 국토해양부 승인을 얻으려면 착공까지는 짧아도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명조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워낙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져 시장을 이전하는 게 어려워지자 이전을 포기하고 현 부지를 리모델링한 뒤 주차타워만 증축하려고 했으나 규모를 축소해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사업비를 낮추니 의향을 보이는 건설사들이 있어서 빠른 진척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6 21:11

김영수 조직위원장 AG 분산 개최 화성 방문

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은 15일 인천아시안게임의 탁구, 펜싱, 축구 등 3개 종목이 분산 개최될 경기도 화성시와 경기장 시설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채인석 화성시장과도 만나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분산 개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조직위와 화성시는 경기장 사용 문제는 물론, 대회기간 중 경기관람, 경기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관광안내, 문화행사 지원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해 협조키로 합의했다. 김영수 조직위원장은 아시안게임은 국가 전체가 치러야 할 대회인 만큼, 화성시도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한 단계 발돋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설 이용에 최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15 21:25

인천시, 인천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관광기념품 제작

인천시가 인천의 특성과 문화적 특색을 담은 인천관광기념품을 만들기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제15회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모부문은 한국특성화 부문과 지역특성화부문으로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녹색상품, 하이브리드상품 등이다. 한국특성화 부문은 한국문화의 특성을 대표하는 제품이며 지역특성화 부문은 인천대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상징물,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 등 관광지와 인천의 문화를 표현하는 제품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기념품이어야 한다. 단 과도한 고가제품이나 보관운반이 어려워 상품화하기 어려운 제품, 출품상품의 제품설명서, 제품가격 및 포장 등이 통일되지 않은 상품,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장관급 이상 수상 또는 상금 100만원 이상) 등은 공모할 수 없다. 응모자격은 한국특성화 부문의 경우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인천에 있는 개인회사이며 지역특성화 부문은 자격제한이 없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 메뉴나 인천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incheontravel.or.kr) 공지사항 메뉴에서 내려받으면 되고 작품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천시관광협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5 14:37

허술한 건설행정, 시민안전은 ‘띄엄띄엄’

인천시와 인천도시철도본부(도철), 인천종합건설본부(종건) 등이 통합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서 부적정한 업체에 공사를 맡겨 특혜를 주거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지으면서 일부 구간에 비상대피로를 누락시키는 등 건설공사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시와 종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25일~2011년 2월18일동안 236억9천만원을 들여 인천시청 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천443㎡ 규모로 통합데이터센터를 지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서대로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 및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등의 적정성을 평가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종건은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의 종합점수가 94.46점으로 탈락시켜야 하는데도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항목 점수가 8.1점이 나와야 하는 것을 9.0으로 잘못 산출됐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종합점수가 95.36점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철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일부 공구에는 비상대피로 설계가 빠져 있는데도 실시설계 승인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도철은 지난 2009년 6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B 컨소시엄과 823억9천494만원 상당의 일부 공구조성 계약을 맺었다. 입찰안내서를 보면 교량, 터널 구간에서 차량화재 등 비상상황이 생기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하행선 중앙에 비상대피로 0.75m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종건은 모 컨소시엄 측이 터널 580.85m와 교량 2천350.49m를 설계하면서 비상대피로(해당 공사비 9억7천791만원 상당)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고 승인해준 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량이나 터널에서 비상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설계를 보완해 시공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도철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들이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종건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은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4 22:10

“중앙대 인천캠 유치… 벌칙조항 만들어야”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도 인천시에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약속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조항 등이 필요하다(본보 4일자 1면)고 지적했다. 인천시정참여정책위는 1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 양해각서(MOU)에 벌칙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대는 검단신도시 내 100만㎡ 부지에 1만명이 생활하게 될 대학, 대학병원 등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앞서 연세대의 경우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개교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5월까지 본 협약을 맺기로 하고 본 협약에는 학생수용 및 대학, 대학병원 설치계획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대 측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캠퍼스부지를 다시 사들이고 캠퍼스건립비 지원금 등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정참여정책위는 연세대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생들이 캠퍼스 입교를 거부할 경우 시가 나서 강제하기 어렵고 건물이 지어진 뒤에는 대학 캠퍼스를 다시 사들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대 측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넣는 등의 후속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정참여정책위 관계자는 중앙대학교는 서울캠퍼스에서 생활하는 2만명 가량의 학생들 중 절반 수준인 8천명 가량을 인천캠퍼스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인데 학생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냐며 중앙대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려면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4 22:10

市, 한·미 FTA 피해 보존… 최대 160만원 지급

인천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업 피해 보존을 위한 밭 농업 직접 지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는 밭 농업 지불제 시행을 위한 국비 예산 6억4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이달 말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금년도에 19개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ha당 40만원의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이다. 지급 상한 면적과 금액은 농업인은 4ha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은 10ha 연간 최대 400만원이다. 밭농업보조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구군에 31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 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14 22:10

인천 지자체 주요사업 ‘그들만의 평가’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의 자체 주요 사업 평가가 주민만족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외부 공개도 꺼리는 등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를 위해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매년 1~2차례 자체평가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10개 지자체 중 3개 구만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요사업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정작 평가에는 지자체가 스스로 만든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만 매길 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 공개도 꺼리고 있다. 각 군구의 조례에는 보고회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9개 지자체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결과만 요약해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1곳은 아예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겨우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평가방법은 10개 지자체 중 고작 2곳만 사업 관련 현지확인을 할 뿐 8개 지자체가 종이문서만 검토(서면평가)하는 수준이고, 주요사업은 군구별로 84~277가지인데 반해 담당직원은 1~3명에 불과해 해당 사업부서에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평가로 전락했다. 결국 민선 5기 들어 지자체의 정책 실명제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책임성 등이 강조되고 주민들의 정책 참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평가는 공무원들만의 업무 영역인 셈이다. 한 구 관계자는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잘된 것은 널리 알리자는 자체평가의 의미는 퇴색했고, 현재는 공무원 성과를 따지는 평가만 남았다면서 주민 중심의 성과관리 체제로 바꾸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5-14 20:07

‘365일 식품안전’ 인천 만들기 나섰다

인천지역 식품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소비자단체와 관계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365일 안전한 식품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시는 1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소비자단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시민, 공무원 등 관계자 1천여명을 초청해 제11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시는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라는 표어를 내걸고 인천지역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시민건강을 높이고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식품안전의식 및 위생관리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해동안 안전한 식품만들기에 힘쓴 식품유공자들을 표창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유공자 표창에는 ㈜녹십초 박형문 회장, ㈜남향또띠아 이재평 대표, 강화섬김치 김경호 대표, 장수식품 금교성 대표, ㈜마임 김선중 과장 등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식품제조업체들과 시 위생정책과 임말이 식품안전팀장, 부평구 노윤광 팀장 등 식품안전에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펼쳐온 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인천시장상 등을 수상했다. 또 식품관련 업체들은 식품안전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의문에는 개인위생관리 철저, 무허가무표시 등 부정불량한 재료 미사용, 품목신고된 배합비율에 따라 정량 제품 생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생산을 위한 모든 활동 이행, 시민건강을 위한 나트륨 저감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 천일식품㈜, ㈜SRC 등 HACCP인증업체 9개와 ㈜녹십초알로에, 강화삼흥인삼 등 우수기능식품 제조업체 11개가 참가해 안전한 식품제조가공 생산공정 견학 및 시식행사 등이 열렸다. 대한제과협회 인천시지회는 웰빙건강빵 전시회와 시식회, 발효빵 만들기 등의 부대행사를 열었으며, 대한영양사협회 인천시지회는 식품속 기름량, 설탕량 등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속의 각종 위해 영양정보 및 칼로리를 비교 전시회를 열었다. 김계애 시 위생정책과장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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