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농산물시장 규모 줄여 남촌동 가나

사업비 마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전 규모를 1/3가량으로 줄여 사업비를 절반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남촌동 177의 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5만2천792㎡(7만6천470평), 건축면적 6만8천463㎡(2만710평) 규모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최종 검토단계를 밟고 있다. 당초 대지면적 25만2천792㎡(7만6천470평), 건축면적 23만8천17㎡(7만2천평) 규모로 이전하려던 것과 비교하면 건축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사업비는 4천194억원(토지매입비 1천582억원, 건축비 등 2천612억원)에서 2천300억원(토지매입비 840억원, 건축비 등 1천260억원)으로 줄었다. 건물 내구연한도 2025년까지 내다보고 신축하려던 것을 2020년까지로 줄이고 차후에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검토하기로 해 사업비를 줄였다. 시는 구월동농산물도매시장 현 부지(대지면적 6만810㎡)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개발이익금 4천억원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1단계로 최소한의 필수시설 위주로 사업규모를 축소해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시는 우선 인천터미널부지와 구월동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동시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이 어려울 경우 민간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비가 절반 가량 줄어들자 난색을 표하던 건설사들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현재 대형건설사 2~3곳이 관심을 보이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이전 방침을 확정짓고 남촌동 이전 부지에 개발행위제한조치를 연장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이나 국토해양부 승인을 얻으려면 착공까지는 짧아도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명조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워낙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져 시장을 이전하는 게 어려워지자 이전을 포기하고 현 부지를 리모델링한 뒤 주차타워만 증축하려고 했으나 규모를 축소해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사업비를 낮추니 의향을 보이는 건설사들이 있어서 빠른 진척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 인천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관광기념품 제작

인천시가 인천의 특성과 문화적 특색을 담은 인천관광기념품을 만들기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제15회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모부문은 한국특성화 부문과 지역특성화부문으로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녹색상품, 하이브리드상품 등이다. 한국특성화 부문은 한국문화의 특성을 대표하는 제품이며 지역특성화 부문은 인천대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상징물,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 등 관광지와 인천의 문화를 표현하는 제품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기념품이어야 한다. 단 과도한 고가제품이나 보관운반이 어려워 상품화하기 어려운 제품, 출품상품의 제품설명서, 제품가격 및 포장 등이 통일되지 않은 상품,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장관급 이상 수상 또는 상금 100만원 이상) 등은 공모할 수 없다. 응모자격은 한국특성화 부문의 경우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인천에 있는 개인회사이며 지역특성화 부문은 자격제한이 없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 메뉴나 인천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incheontravel.or.kr) 공지사항 메뉴에서 내려받으면 되고 작품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천시관광협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허술한 건설행정, 시민안전은 ‘띄엄띄엄’

인천시와 인천도시철도본부(도철), 인천종합건설본부(종건) 등이 통합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서 부적정한 업체에 공사를 맡겨 특혜를 주거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지으면서 일부 구간에 비상대피로를 누락시키는 등 건설공사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시와 종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25일~2011년 2월18일동안 236억9천만원을 들여 인천시청 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천443㎡ 규모로 통합데이터센터를 지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서대로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 및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등의 적정성을 평가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종건은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의 종합점수가 94.46점으로 탈락시켜야 하는데도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항목 점수가 8.1점이 나와야 하는 것을 9.0으로 잘못 산출됐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종합점수가 95.36점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철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일부 공구에는 비상대피로 설계가 빠져 있는데도 실시설계 승인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도철은 지난 2009년 6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B 컨소시엄과 823억9천494만원 상당의 일부 공구조성 계약을 맺었다. 입찰안내서를 보면 교량, 터널 구간에서 차량화재 등 비상상황이 생기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하행선 중앙에 비상대피로 0.75m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종건은 모 컨소시엄 측이 터널 580.85m와 교량 2천350.49m를 설계하면서 비상대피로(해당 공사비 9억7천791만원 상당)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고 승인해준 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량이나 터널에서 비상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설계를 보완해 시공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도철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들이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종건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은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중앙대 인천캠 유치… 벌칙조항 만들어야”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도 인천시에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약속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조항 등이 필요하다(본보 4일자 1면)고 지적했다. 인천시정참여정책위는 1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 양해각서(MOU)에 벌칙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대는 검단신도시 내 100만㎡ 부지에 1만명이 생활하게 될 대학, 대학병원 등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앞서 연세대의 경우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개교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5월까지 본 협약을 맺기로 하고 본 협약에는 학생수용 및 대학, 대학병원 설치계획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대 측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캠퍼스부지를 다시 사들이고 캠퍼스건립비 지원금 등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정참여정책위는 연세대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생들이 캠퍼스 입교를 거부할 경우 시가 나서 강제하기 어렵고 건물이 지어진 뒤에는 대학 캠퍼스를 다시 사들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대 측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넣는 등의 후속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정참여정책위 관계자는 중앙대학교는 서울캠퍼스에서 생활하는 2만명 가량의 학생들 중 절반 수준인 8천명 가량을 인천캠퍼스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인데 학생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냐며 중앙대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려면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지자체 주요사업 ‘그들만의 평가’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의 자체 주요 사업 평가가 주민만족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외부 공개도 꺼리는 등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를 위해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매년 1~2차례 자체평가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10개 지자체 중 3개 구만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요사업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정작 평가에는 지자체가 스스로 만든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만 매길 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 공개도 꺼리고 있다. 각 군구의 조례에는 보고회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9개 지자체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결과만 요약해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1곳은 아예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겨우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평가방법은 10개 지자체 중 고작 2곳만 사업 관련 현지확인을 할 뿐 8개 지자체가 종이문서만 검토(서면평가)하는 수준이고, 주요사업은 군구별로 84~277가지인데 반해 담당직원은 1~3명에 불과해 해당 사업부서에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평가로 전락했다. 결국 민선 5기 들어 지자체의 정책 실명제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책임성 등이 강조되고 주민들의 정책 참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평가는 공무원들만의 업무 영역인 셈이다. 한 구 관계자는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잘된 것은 널리 알리자는 자체평가의 의미는 퇴색했고, 현재는 공무원 성과를 따지는 평가만 남았다면서 주민 중심의 성과관리 체제로 바꾸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365일 식품안전’ 인천 만들기 나섰다

인천지역 식품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소비자단체와 관계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365일 안전한 식품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시는 1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소비자단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시민, 공무원 등 관계자 1천여명을 초청해 제11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시는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라는 표어를 내걸고 인천지역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시민건강을 높이고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식품안전의식 및 위생관리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해동안 안전한 식품만들기에 힘쓴 식품유공자들을 표창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유공자 표창에는 ㈜녹십초 박형문 회장, ㈜남향또띠아 이재평 대표, 강화섬김치 김경호 대표, 장수식품 금교성 대표, ㈜마임 김선중 과장 등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식품제조업체들과 시 위생정책과 임말이 식품안전팀장, 부평구 노윤광 팀장 등 식품안전에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펼쳐온 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인천시장상 등을 수상했다. 또 식품관련 업체들은 식품안전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의문에는 개인위생관리 철저, 무허가무표시 등 부정불량한 재료 미사용, 품목신고된 배합비율에 따라 정량 제품 생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생산을 위한 모든 활동 이행, 시민건강을 위한 나트륨 저감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 천일식품㈜, ㈜SRC 등 HACCP인증업체 9개와 ㈜녹십초알로에, 강화삼흥인삼 등 우수기능식품 제조업체 11개가 참가해 안전한 식품제조가공 생산공정 견학 및 시식행사 등이 열렸다. 대한제과협회 인천시지회는 웰빙건강빵 전시회와 시식회, 발효빵 만들기 등의 부대행사를 열었으며, 대한영양사협회 인천시지회는 식품속 기름량, 설탕량 등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속의 각종 위해 영양정보 및 칼로리를 비교 전시회를 열었다. 김계애 시 위생정책과장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위한 상자텃밭 분양 행사

인천시가 인천 시민들에게 상자텃밭을 나눠주며 도시농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윤관석 민주통합당 남동을 당선자, 유숙희 생활개선회 인천시연합회장, 지역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자텃밭 분양행사를 열었다. 시는 이에 앞선 지난 7일~9일동안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agro.incheon.go.kr)에서 선착순으로 참가비 5천원을 받고 상자텃밭 1천650세트를 분양했으며 이날 행사장에서 상자텃밭을 직접 나눠줬다. 특히 송 시장 등 내빈들은 직접 시민들과 함께 상자 텃밭 만들기 체험을 하기도 했으며 이밖에도 상자텃밭 관리요령 교육, 도시농업 농자재 전시관 운영, 어린이와 함께 상자텃밭 만들기, 심지화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시는 이날 개인에게 1천250세트, 단체에 250세트, 기초생활수급자 150세트(무료분양)를 보급했다. 상자텃밭은 작은 규모의 상자에 흙과 퇴비를 섞어 모종이나 씨앗을 심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소형텃밭으로 옥상이나 베란다, 마을안길 등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쉽게 농사체험을 할 수 있다. 송 시장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녹색도시로 바꾸는 계기로 마련할 것이라며 집에서 친환경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농업의 소중함도 알게되고 수확한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 재정난 타개 조세권한 개편 필요”

인천지역 정치권이 12월 대선 공약화와 지방 세원 확충 등을 통해 인천시의 현안(인천아시안게임 국고지원, 재정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부평갑)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10일 새얼문화재단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아침대화 간담회에서 정견 발표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선시대의 중앙집권적인 조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당선자는 이어 현재 걷힌 세금을 가져가는 세입 비율은 중앙정부 75% 지방정부 25%인 반면, 세금을 필요로 하는 세출은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라는 거꾸로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지방 세입 비중이 40%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7대 국회의원 시절 사회복지 사업을 모두 지방에 이양한다는 법안에 찬성했으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며 지방으로 사업을 넘기려면 반드시 관련 예산도 함께 넘겨야 하고 잘못된 지방 이양 사업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학재(서구강화갑) 당선자는 아시안게임은 인천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 대선 예비 후보들도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을 공약화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통합당 박남춘 당선자(남동갑)도 현재 지방세인 취등록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경기 상황에 따라 급감 요인이 많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며 종합 부동산세와 각종 교부금 등의 지방 전환이 시급한 만큼 중앙 조세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시키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학용(계양갑) 당선자는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우선 12월 대선 여야 후보 공약화를 통해 해결하고, 재정난은 중장기적으로 조세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송영길 인천시장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지방세 세입비율 확대 전환을 위한 지역재정 특위 상설화를 약속 받았다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도 곧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12월 대선 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중요한 아젠더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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