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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 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인천지역 정치권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학용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7일 경기일보 인천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 달 안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로 구성된 인천 여야정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인천AG 특별법을 공동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발의된 특별법 제정이 가능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이날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AG 뿐만 아니라 시 재정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할 공동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이다. 양 정당은 협의체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할 생각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국회 국제경기특위에 인천지역 의원들이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내 인천AG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이미 조성돼 있는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 인천지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이달 말께 인천시당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인천발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당연히 찬성한다며 인천시당 위원장이 선출되면 시당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07 21:16

연구소 짓다말고 부산행? 이게 웬 날벼락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립중인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설이 나돌자 인천시가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28억원 예산을 지원받아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내 3만5천887㎡ 부지에 극지연구소를 건립하고 있다. 내년 1단계 시설을 완공하기로 하고 현재 22.8% 가량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부지를 20년동안 무상임대 후 매각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공급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다음 달 1일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발효되면 교과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토부로 이관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해 2016년까지 부산으로 이전된다. 이 때문에 연구원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도 연구원을 따라 부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시는 극지연구소 건립비용으로 이미 400억원 상당이 투입됐고 송도 일대를 특수연구시설과 체험관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우선 시의회 동의를 거쳐 극지연구소 청사건립 부지를 무상공급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정부에 연구원과 극지연구소를 분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의회 결의문 채택, 성명서 채택 등 이전반대 공식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중인 극지연구소를 부산으로 옮겨가면 예산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특수연구단지를 만들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극지연구소가 중앙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7일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에 극지연구소 분리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06 20:22

인천시 동유럽시장개척단 ‘대박’

인천시 동유럽시장개척단(5월28일~6월6일)이 총 422건 6천789만8천달러의 상담과 5건 859만달러의 계약 실적을 올렸다.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중소 수출기업 10개사로 구성된 개척단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219건 1천533만달러, 폴란드 바르샤바 72건 2천744만달러, 헝가리 부다페스트 131건 2천512만8천달러 등 총 422건 6천789만8천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또 현장에서 5건 850만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원심펌프, 투명디스플레이, CCTV 오토포커스 줌 카메라, LED램프 등을 제조하는 중소 수출기업 등이 참여 했으며, 향후 동유럽 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행정부시장은 부쿠레슈티 시청과 헝가리 투자청 등을 방문해 양 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협의 및 우호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동유럽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동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06 20:22

[2014 인천AG 함께 뛰자] (下) 정부도 성공개최 힘 보태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가 차질이 생기면 중앙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국비지원 명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천AG 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황우여신학용 국회의원 인터뷰 13면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대회유치를 신청할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명의로 인천AG을 지원한다는 보증서를 제출했다. 국무총리 보증서에는 AG이 OCA의 기본원칙, 목적, 규정에 맞게 개최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 보증서에는 2014 인천AG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중략) 경기장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예산액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당시 총리예산처 장관 예산 부족시 지원 보증서 제출 국비 지원 명분 마련 인천AG 지원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또 OCA와의 유치계약서에도 시와 함께 대한체육회(당시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도 인천AG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인천AG 국비 지원율을 70%까지 높일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준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 차원의 인천AG 지원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하거나 기존 국회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송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며,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대회 유치 보증서는 인천이 AG을 개최할 능력이 있다는 형식적인 보증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근거가 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인천AG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AG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중앙정부가 서면으로 인천AG 지원을 약속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국회에도 여야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천AG 지원법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글 싣는 순서 上 첫 단추 잘못 끼운 인천시 中 인천-국가 이미지 동반 훼손 우려 下 정부도 성공개최 힘 보태야

인천 김미경 기자 2012-06-06 20:22

인천시, 여름철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인천시는 여름철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시는 오는 9월21까지 공공기관 냉방온도 28℃, 민간부문 대형건물 냉방온도를 26℃로 각각 제한하고, 전력 피크시간대(14:00 ~17:00) 냉방기 운행 자제 등을 각 기관과 기업들에게 권고키로 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6월25일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 관내 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계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에너지정책과장을 단장으로 4개반을 편성, 냉방기 순차운휴 등 5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전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와 원전 가동중지 등에 따른 발전소 공급 차질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 상황을 감안, 하절기 피크 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전력피크의 21% 차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06 15:31

2014 인천AG, 국회 차원 해법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회 차원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대표이자 인천지역 최다선(5선)인 황우여 의원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3선인 신학용 의원을 통해 국회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해법을 어떻게 풀어낼 지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인천시는 최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을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높여주지 않으면 자체적인 대회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표께서는 여러차례 아시아경기대회 반납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포기하거나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인천만의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큰 지장을 주는 일이다. 국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사는 일이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만의 문제로 풀어내는 것이 잘못이다. 이는 국가간의 약속이다. 인천시가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악성부채는 아니다. 단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라는 화급한 사안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과 인천은 40억 아시아인에게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당위성을 알리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 필요한 돈은 만들면 된다. 인천 스스로 꿈을 축소하거나 어렵다해서 바꾸지 말고 역사적으로 인천이 해야할 일은 하겠다는 자신감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비용 4천900억원 가운데 국비가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을 때 150억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시 본인도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위원장이자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과 중앙정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당위성을 알린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번 트인 물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AG는 인천 만의 문제 아니고 국가간 약속 국제경기 특위 활동하면서 특별법 토대 구축 인천 비중 높아져 자신감ㆍ비전 보여줄 것 -지역사회에서는 인천지역 여야 정치지인들이 책임지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황 의원께서 새누리당 대표가 된 뒤 큰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다는 것은 중요하다. 당연히 동참해서 뜻을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인천의 정치력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19대 국회에서는 인천의 정치적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에서도 인천에 주목하고 있다. 본인을 비롯해 다선, 재선의원들이 배출되고, 주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본인은 새누리당 초대 대표를 맡게 됐다. 대표라는 자리가 지역에만 얽매일 수는 없는 자리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국가적인 중요행사이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다.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인천시와 시민단체들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지원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중앙정부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지원법 제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19대 국회에서 국제경기대회유치지원 국회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제경기 특위를 구성하고 인천지역 의원들이 특위 안에서 활동하면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 사실 지금 국회 개원이 파행을 겪고 있고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요한 국제경기가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 구성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첫단추를 잘 꿴다면 특별법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 -인천시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률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치적인 통로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또는 인천시당 차원에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30%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당 차원에서 민관 또는 여야를 불문하고 공동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이다. 이미 인천시민들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민주통합당은 본인이 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할 즈음부터 시당 차원에서 여당과 협력해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새누리당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을 당론화할 것을 계속 제안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꾸리는데 힘쓸 예정이다. 특히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식석상에서 인천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여야를 떠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협력관계를 갖고 대안을 내놓을 지 궁금하다.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비전을 듣는 새얼아침대화 자리에서 민관여야를 불문하고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인천에서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자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가 설립되면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협조하면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AG대회 30% 이상 국비확보 100만인 서명운동 여야정 협의회 조속 구성대선공약화 실현 평창 수즌 지원 요구 특별법 제정의 명분 충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시각도 있는데 특별지원법 제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역차별을 받아 왔다. 더군다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만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다른 국제경기보다 지원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선례를 들어 지원률을 높이거나 다른 경기대회와 형평성에 맞춰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 명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 및 성공 개최를 주문해야 한다는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제안 이유와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달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 전체의 축제의 장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인천은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에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 공약을 내걸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내고,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 등이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06 14:00

송영길 “인천AG, 북한과 함께 놀자”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인천AG) 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북한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5일 인천AG이 각종 어려움 속에 진행되는 만큼 북한 선수단 참가는 물론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통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선양시 방문(615남북공동선언 12주년 및 한중수교 20년 기념) 일정 중에 북한 관계자를 만나 인천 AG에 대한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 관계자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 시장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선풍을 일으켰던 북한의 아리랑 응원단 이상의 남북한 합작 퍼포먼스를 준비하겠다며 임권택 감독같은 명장의 지휘하에 남북한 응원단이 함께 참여해 화합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매머드급 감동 퍼포먼스가 준비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제 남북 평화 문제는 정치나 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 협력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성공적인 남북 경제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며 인천AG 성공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AG 지원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대해 송 시장은여러 국회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주요 광역단체장들도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종북(從北)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튼튼한 국가안보를 전제로 한 남북협력 추진과 한미 동맹 강화와 남북 공동 발전 병행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따르고 있으며, 종북(從北)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05 21:42

[2014 인천AG 함께 다시 뛰자] (中) 인천-국가 이미지 동반 훼손 우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가 정부 지원 난색으로 개최권 반납과 파행 개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중앙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회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맺은 개최 도시 계약서에는 대회 반납 시 인천시가 대체 개최 도시의 대회 비용 전액과 OCA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고스란히 책임지도록 적혀 있다. 이미 들어간 공사비 5천700억원 등 매몰비용까지 감안하면 대회 반납은 쉽지 않다. 세계 7번째 20-50클럽 가입수조원대 외투 유치 물거품 정부-인천시, 국가브랜드 추락 최악 사태 방지 힘 합쳐야 나머지 공사비 9천474억원 등 총 2조2천156억원의 인천AG 관련 부채 부담을 져야 하는 시가 단독 개최를 할 경우 경기장 및 숙소 시설 미흡 등에 따른 파행 개최가 우려된다. 이 같은 인천AG 개최 차질은 곧바로 인천과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심 도시 도약을 추진하는 시나, 세계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가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위상에는 치명적이다. 시가 현재 진행 중인 송도와 영종도에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사업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만을 믿고 수조원대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제사회의 약속인 대회를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 도시와 국가를 믿고 투자할 외국기업은 없다. 차세대 국가 경제 경쟁력 프로젝트이자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FEZ)을 선도하고 있는 IFEZ의 국제 신인도 추락은 향후 대한민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역향이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시는 인천AG 차질에 따른 국가 브랜드 훼손이라는 최악의 사태 방지를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글 싣는 순서 上 첫 단추 잘못 끼운 인천시 中 인천-국가 이미지 동반 훼손 우려 下 정부도 성공개최 힘 보태야

인천 김미경 기자 2012-06-04 21:27

市, 올 추경 예산 ‘7조6천559억’ 편성

인천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 보다 1천111억원(1.47%) 증가한 7조6천5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예산 절약, 시설공사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당초 예산에서 1천240억원을 삭감했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가 4조5천49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1%, 특별회계는 3조1천61억원으로 0.13%가 증가했다. 분야별 증액된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4억원, 차량유류대와 버스택시 재정보조 634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517억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35억원 등이다. 감액된 분야는 도로 269억원, 사회아동복지 154억원, 출자출연금 158억원, 초과근무수당 절감 35억원 등으로 1천240억원이 깎였다.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 매각부지 감소,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과 국고보조금 감소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다소 줄었으나 체비지매각, 지난해 사업비 이월 등 기타 특별회계가 늘어 전체적으로 소액 증가했다.시의 관계자는 "재정위기 극복 차원에서 경상경비와 도로 건설 등 토목사업을 줄이고 교육, 복지 등 필수 분야 예산은 늘렸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2일 열릴 인천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04 21:27

황우여 “지자체 재정난 해소할 것”

황우여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국회에 지방재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정부 재정난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31일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인천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복지확대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재원을 분배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지방정부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다 부동산 침체, 복지 과다수요가 맞물려 재정난을 부추기는 탓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정부라도 마음 편하게 지낼 날이 없다며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가재원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에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여야 대선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국회에서 인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인천의 현안사항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 대표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5선, 3선 의원들이 배출되면서 인천의 정치적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당의 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이상 인천시민들이 기대하고 맡긴 일을 인천지역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인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황 대표는 만약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하거나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다면 인천만의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지장을 주는 일이라며 40억 인구의 아시아 축제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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