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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1천757㎞ 개통 ‘대한민국 대축전’ 개막

인천 아라빛섬(정서진)에서 부산을 잇는 자전거 국토종주의 출발 신호탄이 22일 경인아라뱃길 서쪽 정서진 공원에서 쏘아 올려졌다.인천시와 서구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은 인천부산간 전국적으로 총 1천757㎞의 자전거길이 개통된 것을 기념해 열렸다.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송영길 인천시장, 이학재 국회의원, 전년성 서구청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와 자전거 선수동호인 유명연예인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대회에 참가한 시민과 동호인들은 정서진 공원에서 김포터미널까지 아라뱃길을 따라 18㎞의 자전거길을 달렸다.또 국제사이클연맹 공인 도로사이클대회인 뚜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2012도 동시에 개막됐다.뚜르 드 코리아 대회는 인천 아라빛섬 정서진 광장에서 서울 올림픽공원까지 55㎞ 경주가 진행되며, 29일까지 부여, 광주, 여수, 구미, 영주, 여주, 하남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총연장 1천100㎞를 달린다.이밖에도 개막식장에서는 전국 14개 시도 농특산물장터가 열렸으며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가 전시됐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22 21:57

이기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 주장

속보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편안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개편안(본보 18일자 1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행개위의 파행적 운영과 개편안의 문제점 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이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논의됐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날 행개위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만큼 찬반 대신 합의로만 진행됐지만, 이날만은 충분한 토론도 없이 표결에 부쳤다며 과반수인 12표에도 못 미치는 8표만으로 안건이 가결되는 등 행개위 규정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의결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또 자치구 74곳의 폐지를 논의하는데 1시간 남짓으로 1개 지자체 당 폐지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구의회 폐지안을 논의하면서 구의회 유지, 전체 현행제도 유지 등 수정안이 제기됐음에도 불구, 별도 논의 없이 표결이 진행돼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행개위가 파행적, 편향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국민적 논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개편위 관계자는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간의 자유롭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의결 과정에서 다수결은 불가피한 안건에만 이뤄졌으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4-22 21:57

청운대 유치 마무리 도장 조만간 찍을듯

청운대학교 도화캠퍼스가 그동안 불거진 신설이냐 이전이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유치 절차가 진행된다.19일 법제처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7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청운대, 충남 홍성군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청운대 도화캠퍼스는 신설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를 보면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는 산업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이 이전해 오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법제처로부터 이전이라는 법 해석이 나올 경우 청운대 유치는 물건너가고 시는 청운대로부터 토지매각대금으로 받은 630억여원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시는 논란이 끝난 만큼 청운대 도화캠퍼스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초 지난 3월 시 도시계획심위원회를 열고 청운대 위치를 확정지으려 했던 계획이 한달 가량 늦어진 만큼 행정절차도 서두르고 있다.시는 다음달 1일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청운대 도화구역 위치변경 승인을 얻으면 된다.청운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옛 인천대학교 본관건물을 개보수해 한 뒤 내년 3월에 개교할 계획이다.청운대 도화캠퍼스에는 9개 학과가 신설되고 학생과 산업위탁생 등 4천여명이 생활하게 된다. 시는 청운대가 도화구역 재생사업 앵커시설로 역할을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등 행정타운과 벤처업체가 모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인천시립미술관 등을 건립해 인근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아직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체된 만큼 내년 개교에는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9 21:15

재정난 인천시, 새 어업지도선 요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낡은 어업지도선 때문에 어선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인천시는 19일 여수에서 열린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참석해 어업지도선 4척을 새로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 27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시는 현재 어업지도선 9척(시 1척, 옹진군 6척, 강화군 2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옹진군의 어업지도선 150t급 3척과 강화군의 어업지도선 50t급 1척이 너무 낡아 어선관리가 힘들다고 판단,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인천214호는 35년이나 지난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배 속력이 불과 8노트밖에 되지 않아 최고 20노트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최근 어선들보다 느리다.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해도 쫓아가기가 어렵고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조업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다른 배들도 모두 17년 이상 된 것들이어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수리하려고 해도 대당 1억원~1억5천만원 가량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새로 건조하려니 수백억이 필요하다.시는 지난 연평 피폭사건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교체를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어업지도선 대부분은 서해5도 접경해역에서 어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낡고 오래된 것들을 시급히 교체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9 21:15

도화구역 청운대 부지 ‘헐값매각’ 감사

인천시가 도화구역 부지를 청운대학교에 절반값에 넘겨 불거진 헐값매각 논란이 결국 감사원까지 이어졌다.18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운대가 도화구역 옛 인천대 건물 2만 5천517㎡와 인근 부지 5만 6천350㎡ 경쟁입찰에 참여해 부지 감정가 1천245억원의 절반 수준인 631억1천500만원에 낙찰을 받아 매매계약을 맺은 것을 놓고 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감사원은 시가 지난 2009년 해당 건물과 부지를 감정해 1천245억원의 감정가가 결정됐는데도 지난 2011년 말께 교육용 토지로 재감정해 787억 6천992만원까지 가격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또 청운대가 옛 인천대 건물과 부지를 구입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경쟁입찰이 진행됐으나 청운대가 입찰참여를 미루면서 3번이나 유찰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유찰이 되풀이 되면서 청운대는 원래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630억원 상당에 낙찰을 받아 특혜논란이 일었다.이 때문에 감사원은 시가 의도적으로 청운대에 부지를 헐값에 넘겼는지 등을 판단하고 있다.시는 감사결과 최악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하더라도 청운대 유치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에서 낙찰가격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시와 청운대가 맺은 토지 매매계약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어서 유효할 것이라며 정확한 것은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8 21:36

‘자치구제 개편’ 반발 확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가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안(본보 16일자 1면)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8일 자치구제 개편안에 대한 자치구의 입장 성명을 내고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협의회는 개편안은 대도시 지방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현재의 자치구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지만, 일반 시군과는 달리 행재정적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자치구제를 폐지하면 주민 참여 결여 및 참정권 침해, 지역차별 조장, 광역단체장 권한 비대화 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이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을 철회하라 는 성명을 냈다.시당은 또한 개편안은 시대적 대세를 역행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시행의 가장 큰 이유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는 개편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뒤엎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4-18 21:36

루원시티, 市 재정 악화 시한폭탄?

市앵커시설 유치 전력 연내 건설사업 추진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루원시티 조성사업이 표류하면서 연 수백억원의 금융비 손실이 발생되는데다 수천억원의 사업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어 제2의 재정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천시와 LH가 총 사업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완공(도시 기반시설 준공 기준) 예정으로 추진 중인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사업성 결여 등으로 철거 작업 조차 끝내지 못한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인천시와 LH가 50대50 공동지분으로 추진하는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현재 1조8천여억원이 보상비 등으로 투입된 상태이며, 철거와 기반시설이 마무리되는 2013년 까지 공사비 4천여억원(추정)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기반시설 공사 완공 시기인 2013년부터 본격적인 도시 건설을 시작해 2017~2018년까지 도시 조성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기관 및 기업 유치 부진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해 도시 완공 시기 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사업자인 인천시와 LH도 정확한 도시 완공 시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초 예상 사업기간 보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LH측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앵커시설 및 기관 유치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사업비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장기 표류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투입된 사업비 1조8천억원에 대한 금융비 손실(연리 5% 기준)만 해도 공사가 1년 지연될 때마다 900억원씩 발생되는데다 총 사업 손실 규모가 1조원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 나오고 있다.이 사업은 LH가 우선 사업비를 투입하고 완공 후 인천시와 50대50으로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천시는 매년 450억원(연 금융비용 손실의 50%)씩의 금융비 손실을 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5천억원의 사업 손실을 재정 부담으로 안게 될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과 환승센터, 다중집객시설 등 앵커시설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세워 건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손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4-18 21:36

빚 때문에 미칠지경인데 푸대접까지…

인천시가 이래저래 중앙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16일 시에 따르면 부산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지으면서 총사업비 2천252억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670억원을 지원받았고 대구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35%, 광주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33%를 지원받았다.그러나 인천은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의 23%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를 마련하느라 생긴 채무도 차별을 받고 있다.부산은 1981년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과도한 부채가 생기자 중앙정부가 부산교통공단을 만들고 78% 상당의 부채를 떠안았다.반면 인천은 2018년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기로 예정돼 있는 3천600억원을 올해 선지원하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로 인색하다.특히 인천은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끊이질 않고 있다.부산이나 대구의 경우 2001~2007년동안 각각 아시아경기대회와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기하던 시기에 채무비율이 최고 71~74.3%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깐깐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올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통교부세는 1천911억원으로 부산 9천139억원, 대구 7천489억원, 광주 5천341억원 등과 비교하면 20~3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6개 광역시 가운데도 울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다.이 때문에 시는 인천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재정지원을 늘려줄 것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지난 14일에는 인천지역 총선 당선자 12명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 재정위기 타개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도시철도 건설 등의 재정수요가 산적해 있지만 수도권이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 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를 받게 됐다며 총선 분위기가 식기 전에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지방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특위를 꾸리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6 21:52

광역시 ‘자치구 개편안’ 날치기 논란

인천시가 자치구 통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본보 16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광역시 자치구 지위 및 기능개편안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행개위는 의결과정에서 일부 안건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강현욱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결한 사실도 밝혀졌다.행개위가 지방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불법적 방식까지 동원해 의결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 온 중앙집권적 사고에 의한 전형적인 지방 무시 행태가 투영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행개위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뒤늦게 공개했다.이 안에 따르면 인천부산대전광주울산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으로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도 폐지하도록 했다.반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만 폐지하도록 했다.행개위는 또 인천 동구와 중구,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수영구와 연제구, 대구 중구와 남구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의결했다.행개위는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22명의 참석위원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재적위원(27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져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한편 이 개편안은 오는 6월 말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국회의 법 개정절차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강해인박용준기자 hikang@kyeonggi.com

인천정치 강해인 기자 2012-04-16 21:52

인천시와 기획재정부 UN GCF 유치전 합심

인천시와 기획재정부가 합심해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전에 나섰다.16일 시와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동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내 GCF 임시사무국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유치 신청서에는 시와 기재부가 GCF 사무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시는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송도의 국제기구용 빌딩 아이타워(I-Tower) 15개 층을 GCF 사무국에 무상 임대하고, 송도 컨벤시아 등 회의시설을 연간 20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시설과 전기수도 비용 등도 지원한다.기재부는 GCF 운영비용으로 올해 2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유치에 성공하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개도국이 자체 개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2014~2017년동안 총 4000만 달러를 신탁기금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밖에 GCF에 대한 특권면제 등 법적조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기재부 관계자는 GCF 임시 사무국의 홈페이지에서 독일, 스위스 등 유치경쟁 국가의 유치 신청서가 공개될 예정이라며 GCF 사무국 유치전에 첫발을 디딘 만큼 정부와 인천시가 합심해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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