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앙대 유치 변경협약 ‘연세대 말뿐인 개교’ 전철 밟나

市5월 본협약 전까지 추가 인천시가 중앙대학교 검단신도시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캠퍼스 유치를 현실화하려면 학생규모나 개교 시기 등을 비롯해 협약을 어길 경우를 대비한 규제 조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4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국신 중앙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대 인천캠퍼스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0년 2월께 중앙대와 대학부지 66만㎡를 원형지 가격(3.3㎡당 100만~150만원 상당)으로 공급하고 학교 건립비용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으나 학교부지 29만7천㎡를 원형지 가격 대신 조성원가(3.3㎡당 200만~300만원 상당)에 제공하고 인근 캠퍼스 타운 부지 70만㎡ 상당을 개발한 이익금(2천억원 상당 추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토지대금을 안성캠퍼스 매각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한 조항을 없애고 대학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퍼스 규모는 대학, 대학병원, 교직원 등을 포함해 1만명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어느 단과대학이 들어서고 학생정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대학병원 병상수나 개교 시기 등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중앙대 측이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뒤 캠퍼스 조성을 미루거나 백지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조차 빠져 있어 자칫 말뿐인 개교를 한 연세대 송도캠퍼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대는 이미 경기도 하남시와 부지 28만㎡에다 학생 1만명, 교직원 500명 규모의 ITBT 연구중심의 대학을 조성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도 하남시에 부지를 늘려줄 것과 인근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한 이익금 전액을 캠퍼스 이전에 재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다 지난해 8월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양해각서 안에 내년 5월까지 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고 본협약에는 캠퍼스 조성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영성 시 도시계획국장은 토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하고 현금 2천억원 대신 캠퍼스타운 개발 이익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해각서 내용을 바꾼 것은 지난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보다 훨씬 인천시에 유리한 조건이라며 본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중앙대 측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매립지 환경기금 ‘속수무책’ ‘서울’만 바라보는 인천시

인천시가 서울시의회로 공이 넘어간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기금을 놓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인천시와 서을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20일 제23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인천시가 오는 2016년으로 끝나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한 차례 조례안을 보류(본보 4월25일자 1면)한데다 서울시 집행부에 인천과 기한 연장을 놓고 재협상을 벌일 것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어서 조례안이 통과될 지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지만 인천시는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서울시와는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25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을 정비하는데 사용할 것을 합의했지만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공문서로 약속이 된 게 아니어서 서울시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서울시의회 환수위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기는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환수위가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을 조건으로 들고 나온 이상 아무런 소득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지 확신하기 어렵고 자칫 또 다시 보류된다면 7월에는 6대 서울시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전히 바뀌는 탓에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인천시는 조례안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인 드림파크로는 일반도로보다 비산먼지 농도가 3배이상 높고 파손된 곳이 많아 개보수하는데 600억~700억원 상당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소유한 도로여서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조례안이 통과되고 기금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원구성이 바뀌면 지금보다 조례안이 통과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서울시의원들을 만나 꼭 6월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委 ‘좌초’

인천시 부평구가 재정난 극복 방안을 찾자며 출범시킨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가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좌초됐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민선 5기 출범 직후 부평구 재정난 극복을 위해 박수목 전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원로, 종교인, 주민단체 대표, 기업체 관계자 등 22명이 참가하는 범시민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범시민위는 지난 2년여 동안 제대로 된 성과물도 내놓지 못한데다, 최근 1년 동안은 아예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송영길 시장에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4월 취득세 감면조치 철회 성명서를 낸 게 위원회 활동의 전부다. 이마저도 당시 구의 공식 입장과 같아 범시민위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범시민위는 또 지난해 4월 성명서 발표를 위해 두 번째 모임 이후 1년 넘게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문위원과 간사 등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위원 22명 중 이상이 본래 맡은 단체 활동 등으로 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범시민위가 구체적인 재정난 극복 해법을 찾기 위한 인사들이 모였다기보다는, 단체의 대표성을 띈 인사들이 모인 구색 맞추기 식 위원회 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16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해 법인 리스 차량 차고지 이전, 관세수입 10% 지역 환원 등의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했지만 여러 문제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기능을 대체하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범시민위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없다며 위원회 운영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AG 국비 확보 총력전 펴자”

인천시는 당정협의회에서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주경기장 건설비용 1천400여억원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소요 예산 350여억원 등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1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문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19대 총선 당선자 등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각종 국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집권적인 조세제도와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액 4조4천428억원 가운데 지방세는 2조6천265억원(59.1%)이며 지방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과세는 1조5천484억원(59.0%)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천129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국회에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주경기장 건설비용의 30% 수준은 1천470억원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소요 예산의 60%인 359억원 이상을 국비 또는 중앙정부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65%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2013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지원법이 공포됐는데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만큼 총 사업비의 30%인 88억원 상당을 국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국비 추가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송도 9공구에 5천569억원을 들여 10선석 규모의 크루즈전용 부두를 건설키로 하고 국비 2천588억원(48%)을 요청했으나 총 사업비의 25%인 1천400억원 상당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시는 부산, 광양 등과 비교해 국비투자 규모가 낮기 때문에 인천항의 항만사용료가 비싸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신항 항로 수심을 현 14m에서 16m로 증심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인천신항은 2014년 상반기께 컨테이너 6선석 규모로 개항되지만 수심이 16m보다 얕을 경우 8천~1만TEU급 대형선박을 유치하기 어렵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인천해양항만청이 준설을 맡고 있는 구간의 수심을 16m로 변경(사업비 5천56억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일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국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미래에 투자하세요” 송시장, 中투자유치 결실

인천시가 중국 주요 언론매체, 중국 기업가협회 등과 손을 잡고 중국 투자유치 물길을 넓혔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25~28일동안 중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자 중국 인민일보사와 북청미디어그룹을 방문해 인천 홍보를 강화하기로 협조를 얻어냈으며 중국상업기업가 협회, 중국재경연구원 산하 중국국제투자촉진중심과는 인천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특히 중국 언론기업인을 인천 홍보디렉터로 위촉해 현지에서 인천 홍보창구 역할을 맡겼다.시는 중국의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해 중국에서 인천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투자유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또 중국 상업기업가 협회주관으로 중국기업인과 인천경제인연합회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상홍빈 중국상업기업가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천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도시라며 투자설명회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조만간 투자유치단을 꾸려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는 중국국제투자촉진중심과 영종 미단시티에 수소에너지(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를 설립하기로 했다.중국국제투자촉진중심은 미단시티 33만㎡에 연구시설과 연구원용 숙소를 건립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연구개발 및 생산에 협력할 수 있는 한국기업 100여 개를 모집하고 1천 명 이상의 연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또 수소에너지기반 공동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획을 담당할 민관합동 TF팀을 바로 꾸리기로 했으며 2달 이내 정식 토지매매계약을 맺기로 했다.송 시장은 중국 주요 언론과 인천이 돈독한 우호관계를 맺고 인천의 역동적인 도시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과 인천이 상호투자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중국 베이징=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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