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송도 관광단지, 해법은?] (중) 대형사업 도미노 좌초 위기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무산되면 최악의 경우 송도유원지 일대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송도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구상이 돼 있는 송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송도 테마파크가 백지화되면 관련 사업이 함께 무너지거나 판을 새로 짜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송도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송도 테마파크, 송도 유원지 일대 관광단지, 주상복합 등 도시개발사업, 송도석산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대우송도개발㈜(옛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송도 테마파크 부지 인근 옥련동, 동춘동 일대 53만8천600㎡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대우송도개발은 이곳에 1조2천900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주상복합아파트 등 3천832세대를 짓기로 했다. 대우송도개발 소유인 이 부지는 당초 도시계획상 유원지용도였으나 송도 테마파크와 동시준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천시로부터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사업승인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테마파크가 백지화되면 당연히 도시개발사업 승인도 취소되고 해당 부지는 다시 유원지로 환원된다. 대우송도개발 측으로서는 현재 5천억원에 달하는 토지가치가 2천억원 대로 낮아지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하고 새로운 관광단지 개발 구상을 내놓기도 힘들어진다. 옥련동춘동 일대 3천800여 세대 주상복합도 제동 테마파크 무산되면 도시개발사업 새 판짜야 할 듯 당초 대우송도개발 측은 주상복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개발이익으로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구상했기 때문이다. 인근 송도 유원지 일대 관광단지도 테마파크가 무산되면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인천도시공사와 토지주 200여명이 공동지주 방식으로 1조5천억원을 투입, 이곳을 호텔, 골프장, 쇼핑시설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으나 2008년 관광단지로 지정된 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테마파크 개발이 지지부진한 탓에 덩달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기다리다 못한 토지주 57명은 관광단지 개발 대신 이곳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달라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 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되면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승인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관광단지 개발사업 구상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市 “서울시, 환경개선기금 조례안 통과 협조 약속”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기금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들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이라는 기본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갈 길은 멀어보인다(본보 4월25일자3일자 1면).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다음달 열리는 의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대금 1천2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제237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안이 보류된 뒤 인천지역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고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문에도 인천시민들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나서줄 것과 인천시와 서울시의 협력체계가 변함없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입장 표명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여전히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을 바라고 있는데다 기한 연장이 불가할 경우 대체매립지를 구하는데 기금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구상도 하고 있어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의견차이를 좁혀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 중앙대 유치 변경협약 ‘연세대 말뿐인 개교’ 전철 밟나

市5월 본협약 전까지 추가 인천시가 중앙대학교 검단신도시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캠퍼스 유치를 현실화하려면 학생규모나 개교 시기 등을 비롯해 협약을 어길 경우를 대비한 규제 조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4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국신 중앙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대 인천캠퍼스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0년 2월께 중앙대와 대학부지 66만㎡를 원형지 가격(3.3㎡당 100만~150만원 상당)으로 공급하고 학교 건립비용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으나 학교부지 29만7천㎡를 원형지 가격 대신 조성원가(3.3㎡당 200만~300만원 상당)에 제공하고 인근 캠퍼스 타운 부지 70만㎡ 상당을 개발한 이익금(2천억원 상당 추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토지대금을 안성캠퍼스 매각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한 조항을 없애고 대학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퍼스 규모는 대학, 대학병원, 교직원 등을 포함해 1만명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어느 단과대학이 들어서고 학생정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대학병원 병상수나 개교 시기 등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중앙대 측이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뒤 캠퍼스 조성을 미루거나 백지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조차 빠져 있어 자칫 말뿐인 개교를 한 연세대 송도캠퍼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대는 이미 경기도 하남시와 부지 28만㎡에다 학생 1만명, 교직원 500명 규모의 ITBT 연구중심의 대학을 조성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도 하남시에 부지를 늘려줄 것과 인근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한 이익금 전액을 캠퍼스 이전에 재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다 지난해 8월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양해각서 안에 내년 5월까지 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고 본협약에는 캠퍼스 조성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영성 시 도시계획국장은 토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하고 현금 2천억원 대신 캠퍼스타운 개발 이익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해각서 내용을 바꾼 것은 지난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보다 훨씬 인천시에 유리한 조건이라며 본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중앙대 측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매립지 환경기금 ‘속수무책’ ‘서울’만 바라보는 인천시

인천시가 서울시의회로 공이 넘어간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기금을 놓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인천시와 서을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20일 제23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인천시가 오는 2016년으로 끝나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한 차례 조례안을 보류(본보 4월25일자 1면)한데다 서울시 집행부에 인천과 기한 연장을 놓고 재협상을 벌일 것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어서 조례안이 통과될 지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지만 인천시는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서울시와는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25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을 정비하는데 사용할 것을 합의했지만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공문서로 약속이 된 게 아니어서 서울시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서울시의회 환수위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기는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환수위가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을 조건으로 들고 나온 이상 아무런 소득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지 확신하기 어렵고 자칫 또 다시 보류된다면 7월에는 6대 서울시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전히 바뀌는 탓에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인천시는 조례안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인 드림파크로는 일반도로보다 비산먼지 농도가 3배이상 높고 파손된 곳이 많아 개보수하는데 600억~700억원 상당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소유한 도로여서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조례안이 통과되고 기금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원구성이 바뀌면 지금보다 조례안이 통과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서울시의원들을 만나 꼭 6월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委 ‘좌초’

인천시 부평구가 재정난 극복 방안을 찾자며 출범시킨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가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좌초됐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민선 5기 출범 직후 부평구 재정난 극복을 위해 박수목 전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원로, 종교인, 주민단체 대표, 기업체 관계자 등 22명이 참가하는 범시민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범시민위는 지난 2년여 동안 제대로 된 성과물도 내놓지 못한데다, 최근 1년 동안은 아예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송영길 시장에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4월 취득세 감면조치 철회 성명서를 낸 게 위원회 활동의 전부다. 이마저도 당시 구의 공식 입장과 같아 범시민위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범시민위는 또 지난해 4월 성명서 발표를 위해 두 번째 모임 이후 1년 넘게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문위원과 간사 등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위원 22명 중 이상이 본래 맡은 단체 활동 등으로 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범시민위가 구체적인 재정난 극복 해법을 찾기 위한 인사들이 모였다기보다는, 단체의 대표성을 띈 인사들이 모인 구색 맞추기 식 위원회 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16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해 법인 리스 차량 차고지 이전, 관세수입 10% 지역 환원 등의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했지만 여러 문제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기능을 대체하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범시민위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없다며 위원회 운영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AG 국비 확보 총력전 펴자”

인천시는 당정협의회에서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주경기장 건설비용 1천400여억원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소요 예산 350여억원 등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1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문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19대 총선 당선자 등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각종 국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집권적인 조세제도와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액 4조4천428억원 가운데 지방세는 2조6천265억원(59.1%)이며 지방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과세는 1조5천484억원(59.0%)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천129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국회에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주경기장 건설비용의 30% 수준은 1천470억원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소요 예산의 60%인 359억원 이상을 국비 또는 중앙정부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65%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2013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지원법이 공포됐는데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만큼 총 사업비의 30%인 88억원 상당을 국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국비 추가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송도 9공구에 5천569억원을 들여 10선석 규모의 크루즈전용 부두를 건설키로 하고 국비 2천588억원(48%)을 요청했으나 총 사업비의 25%인 1천400억원 상당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시는 부산, 광양 등과 비교해 국비투자 규모가 낮기 때문에 인천항의 항만사용료가 비싸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신항 항로 수심을 현 14m에서 16m로 증심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인천신항은 2014년 상반기께 컨테이너 6선석 규모로 개항되지만 수심이 16m보다 얕을 경우 8천~1만TEU급 대형선박을 유치하기 어렵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인천해양항만청이 준설을 맡고 있는 구간의 수심을 16m로 변경(사업비 5천56억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일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국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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