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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위기 단기간 해결 어렵다”

인천지역 지방행정및 전문가들은 인천시 재정위기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방채 등 단기저리의 금융수단을 활용해 눈앞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인천시 대응이 주목된다. 2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하대와 인천대 교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내 지방행정 및 경제전문가들은 시 재정위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들은 일단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지출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지방채 및 지방공사채 등 단기저리 금융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기 채권을 발행하거나 엔화를 차입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체계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 등 공사공단 등 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1인당 영업수익(11억4천800만원)이 부산(23억3천300만원), 대구(15억9천700만원), 대전(15억8천300만원)도시공사보다 낮고 총자산 대비 영업수익률도 인천도시공사(5.6%)가 여타 도시공사(62.6%~5.9%)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기존사업을 재평가해 사업 폐지축소를 결정하고, 경영합리화 및 통제강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이날 시민원로회의에서도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8년 완공,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지원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4 21:36

북항 배후단지 ‘물류단지’로 개발된다

인천 북항 배후단지가 조립가공제조 기능을 갖춘 물류단지로 개발된다. 또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인천시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천항만공사 소유 부지인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대 59만5천384㎡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는 북항 배후단지 용도를 변경해 지금까지 목재, 철재를 단순히 보관하던 기능에서 벗어나 조립, 가공, 제조 기능을 갖춘 물류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항 배후단지는 화물처리시설 27만6천615㎡, 화물차휴게소 4만2천974㎡, 지원시설 1만3천127㎡, 공원 2만5천284㎡, 경관녹지 3만9천250㎡, 완충녹지 3만3천474㎡, 도로 11만228㎡, 군부대 1만5천402㎡ 등으로 활용된다. 도시계획위는 공원부지에 축구장과 야구장 등의 시설을 확충해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조건을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은 현지개량 방식과 임대주택 방식을 혼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하기로 도시계획위에서 결정됐다. 시는 괭이부리마을이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 만큼 임대주택부지를 마련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자립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3 21:54

市, 7호선 청라 연장·제3연륙교 先 착공 인천 민심 달래기용?

인천시가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과 제3연륙교 선 착공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주민 요구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민심 달래기 정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을 서구 석남동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6개 대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청라까지 지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침을 최근 바꾼 것이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B/C(비용대편익)와 AHP(정책적종합분석) 모두 정부의 투융자심사대상 기준치인 1에 못미치는 0.5와 0.52에 각각 그쳐 시의 입장 변화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지연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청라지구를 비롯한 서구 지역 민심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장기적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지난 19대 총선 결과 청라 등 서구 지역에서 표를 많이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선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또 제3연륙교 착공을 놓고 국토부, 민자사업자와의 협상이 늦어지자 독단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는 등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도 국토부의 사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다음 정권에서나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 인천시의 제3연륙교 선 착공후 협상 방침에 동의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가 다음날 바로 LH 측이 오해라고 해명자료를 내는 바람에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 주변에서조차 제3연륙교 조기착공을 요청하는 민심이 들끓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지송 표 제스처를 이용했다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청라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지선으로 연결하면 배차간격에 문제가 생기고 향후 청라지구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며 인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유를 갖고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3 21:54

제3연륙교 건설, 국토부에 제대로 차였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문제 해결이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인천시가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제시했던 모든 협상 카드가 거부 당하면서 올해 안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인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등과 제3연륙교 건설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가 손실보전금(추정 1조2천억원~2조2천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제3연륙교 통행료 수익금을 전액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이용객이 감소하는 만큼 제3연육교 통행료(일반인 1천원~6천원,영종 청라주민 무료 )를 걷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실 보전금 감소를 우려하는 국토부 및 민간사업자와의 거절로 합의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선 시공 후 협상방안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역시 조기 착공을 희망하고 있지만 선 시공 후 협상방안을 밀어 붙이는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나 국토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오는 25일 경인아라뱃길 개장 기념식을 찾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3연륙교 조기 착공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조기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연내 해결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송 시장은 제3연륙교 건립 문제를 12월 대선에서 여야 대선주자의 공약사항에 포함시켜 다음 정권에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송 시장은 국토부는 공급과잉이나 민간사업자 손실보전 등을 이유로 제3연륙교 건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인천시가 손실보전을 분담하겠다는 제안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당장 국토부와 합의를 보기 어렵다면 다음 대권주자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2 21:57

“검단~장수 도로계획 폐기해야”

인천 검단지역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은 인천시의 중부광역간선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 혈세낭비는 물론 인천내륙 유일의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검단~장수간의 중부광역간선도로는 고탄소, 녹색파괴 도로일 뿐 아니라 혈세낭비, 생명파괴 도로계획으로 완전 폐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9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검단~장수간 도로를 의미하는 중부광역간선도로 계획이 포함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는 2년 전 검단~장수간도로 예정노선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도로계획 전면재검토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또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후보도 검단~장수간 도로계획을 폐지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혼잡 해결방안으로 기존도로의 확장 등 노선재선정을 공약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녹색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중부광역간선도로가 계획되고 있는 S자녹지는 백두대간 한남정맥의 인천구간으로 인천내륙 유일의 자연녹지라며 인천대공원을 비롯한 수많은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을 품고 있는 인천시민의 허파이며 휴식공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의 남북간 도로망은 외곽순환도로의 활용방안과 봉수대로, 장제로 등 기존 남북도로의 확충과 보완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시는 중부광역간선도로를 폐기하고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5-22 21:57

市, ‘청렴대상’ 운영조례 제정 시행

인천시는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청렴대상 선정기준은 청렴 결백성, 헌신 봉사성, 사생활의 건실성 및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도 등에 따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결과 1위 군구 1개 단체를 단체상으로 한다. 개인상의 대상과 본상은 시 본청의 실,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감사관이 현지 검증을 하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등의 부상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되며, 시상금으로 단체상 500만원, 개인상 대상 300만원, 개인상 본상 2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12월 청렴 대상을 최초 포상할 예정이며, 2011년 5월부터 시행해 온 청렴마일리지 제도와 청렴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21 21:33

인천 재정위기 시민대책도 ‘그 나물에 그 밥’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 시민단체에 SOS를 보냈지만, 시민단체들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인천YWCA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정위기 해법을 논의했다. 22일 예정돼 있는 제2차 인천시 재정위기 간담회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주요 해법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반납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준공연장이다. 경기장 조성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2조5천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하지 않으면 시가 스스로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거나 서울시와 공동개최하는 방법도 제시됐으나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대회를 반납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는 현실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 반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기장 공사를 중단하면 당장 9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더 쓰지 않아도 되지만 경기장 건설비용 1조9천억원 가운데 이미 토지 보상비로 8천300억원, 공사비 3천억원 이상을 썼기 때문에 1조2천~3천억원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또 경기장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어 덮개공사나 가림막 공사를 하느라 예산을 써야 하고, 경기장 부지 활용도 숙제로 남게 된다. 대외적으로 시의 신임도가 하락하면 UN GCF 유치를 비롯해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당장 눈앞의 이익만 계산하다가 장기적인 부채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시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준공을 당초 계획대로 2018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가 2018년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는 국비 지원금을 올해 안에 선지원 하지 않으면 시가 자체적으로 4천억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고 당장 시급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하는 것은 매몰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천시 투자유치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1 21:33

재정난에 경인고속道 직선화사업도 ‘덜컹’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도 재정난에 발목을 잡혀 차질이 예상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5천47억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서구 가정동~원창동을 잇는 2.31㎞ 길이의 청라지구 주진입도로를 건설,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14년 2월을 완공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쓰일 사업비 가운데 국비 1천376억원을 확보했으나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1천237억원 가운데 139억원 상당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 일부를 삭감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시 부담금이 부족한 만큼 국비 지원액도 깎이기 때문에 공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시는 우선 올해 부족한 예산만큼 내년부터 연차별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 재정난이 앞으로도 2~3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시는 올해말까지 1공구 공사(공정율 20%)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2~4공구 공사를 끝내는 등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전까지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은 청라지구 주진입도로이자 서북부지역의 광역교통망 주축이 되는 시설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족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추가확보해 공사일정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21 21:33

美 앰코, 송도에 10억달러 투자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글로벌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Inc. 이하 앰코)가 송도국제도시에 1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과 글로벌 R&D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미국 앰코와 송도국제도시에 10억 달러(1조 1천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앰코는 2019년까지 인천송도국제도시 내 18만6천㎡ 규모에 R&D센터와 최첨단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앰코는 1단계로 6천억원을 투입해 R&D센터와 생산라인를 갖추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생산라인은 2019년까지 완공해 연간 250억개 이상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투자 유치로 연평균 10억달러의 수출증대와 3천~5천명 이상의 고용, 반도체 선진 기술 발전 및 우수인재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앰코는 해외 200여개의 반도체 및 정보통신, 전자분야의 유수 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어 송도를 찾는 연간 외국인 방문객도 6천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번 앰코테크놀로지의 투자유치로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와 인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앰코테크놀로지는 미국 장외주식시장(NASDAQ)에 등록된 기업으로 세계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법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전 아남반도체) 서울을 비롯해 부평, 광주 3개 공장에서 생산라인 및 R&D를 운영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20 21:24

1천억 들인 경기장 텅텅 “차라리 물채워라”

1천억원을 들여 건립한 인천 숭의축구전용경기장과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이 떠난 문학월드컵주경기장이 활용도가 극히 미흡해 혈세만 축내고 있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장한 숭의구장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의 홈경기 6게임과 2번의 행사만 열렸고, 문학월드컵경기장은 실업리그 4경기가 열렸다. 이들 2개 축구장 건립에 수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 100일 동안 고작 12일만 사용된 셈이다. 숭의구장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는 날과 전날에만 잠시 개방해줄 뿐 거의 매일 텅 비어 있는 상태다. 특히 운영을 맡은 인천도시공사 측이 잔디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유나이티드 1군 선수들의 훈련장소로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숭의구장과 문학구장에서 훈련을 못 한 채 인조구장인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이나 승기하수처리장 옆 연습구장 등지로 옮겨다니며 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축구 선수들이 뛰지 못하는 잔디구장에서 최근 한 유명 음악인의 콘서트와 글짓기 행사 등이 열려 축구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학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홈구장으로 쓰던 유나이티드가 숭의구장으로 떠나면서 올해 고작 실업리그 4경기만 열리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인데 반해 매달 2억원 가량의 시설관리비만 새나가고 있다. 인천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1군 선수들은 최소 주중 2~3차례는 잔디구장에서 전술훈련 등을 해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잔디구장에서의 훈련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무리 훈련이라도 잔디가 훼손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면서 내년에 구장 관리가 유나이티드로 이관된다면 자체적으로 훈련장소 등으로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5-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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