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허가 전면 보류” 초강수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추진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방침을 세우자 인천시가 모든 인·허가를 불허하겠다며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인천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인천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민간위탁하면 도시계획 실시사업 실시계획인가(골프장 안 구조물에 대한 승인), 골프장 준공허가(사용승인), 골프장 영업허가, 클럽하우스 안 음식점 인·허가 등을 모두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지난 2000년 쓰레기 매립이 끝난 제1 매립장 153만㎡에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 적립금 745억원을 투자해 건설하고 있다.

골프장이 완공되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환경부가 골프장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마련한 공익시설로서의 본래 목적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과 운영 효율성만 고려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골프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 골프장 운영수입은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고 주민 이용 편의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견해다.

특히 골프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 인천AG 때 영업손실(50억원 추정)도 보전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골프장 민간위탁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을 맡고, 인천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