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언론인클럽 주제 토론
최악 경우 대회포기 배수진 정치권·시민사회 한목소리
인천언론인클럽이 5일 주최한 ‘인천 AG 어떻게 치를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14인천아시안게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정치권이 협력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인천AG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대회지원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김송원 대외협력위원장은 “인천AG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도록 정부가 승인한 사업”이라며 “다만 부채비율에 묶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니 정부가 부채비율을 풀어주고, 국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인천AG 지원 특별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가 국고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대회 반납이나 포기 부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빈 인천신문 부국장은 “대회를 포기했을 때 예상되는 OCA의 손해배상청구, 토지보상 및 건축에 들어간 매몰비용 등과 추가 국고보조 없이 대회를 치루면 시민사회가 떠안게 될 부담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포기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식 서구 발전협의회 회장은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국비지원을 받아내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인천시도 재정자치권을 중앙정부에 넘길 위기라고 겁주지 말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재정을 밝히고 난 후 시민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석용 (사)홍익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인천시 재정상태 등을 고려, “2014AG를 타 도시에 인계 또는 반납하는 게 최선”이라며 “대회를 강행하려면 주민투표 등을 통해 반드시 시민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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