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살림 6조9천억대

올보다 6천억 줄어… AG·원도심 개발 우선투자

지방채 발행은 5천억대 부채비율 45% 육박할 듯

인천시 내년 살림살이가 꾸려졌다. 시는 빠듯한 예산을 쪼개 원도심과 사회복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내년에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5일 2013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6조9천802억원으로 올해(1회 추경 대비) 7조6천418억원보다 6천616억원(-8.7%) 줄었다.

이 가운데 지방세 규모는 2조1천495억원으로 계속되는 경기 불황 여파로 말미암아 올해보다 취득세 2천945억원, 자동차세 678억원, 지방소득세 1천162억원 등 모두 4천771억원(-18.2%)이 줄고, 세외수입 규모는 2조4천797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749억원(-10.0%) 준다. 세외수입에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대금 6천억원(보증금 제외), 북항 배후단지 매각대금 1천500억원(추산) 등을 반영했다.

지방채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건설비용 등 1천500억원, 내년 원금 상환 지방채 차환 1천500억원 등 모두 5천61억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했다.

시가 예정대로 지방채를 모두 발행한다면 내년 연말께 부채비율은 45%에 육박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는 일단 세입규모를 최소화해 예산안을 짠 만큼 예상보다 세입이 늘어난다면 지방채 발행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원도심 개발과 인천AG 준비, 사회복지, 기초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경비 등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원도심 개발 활성화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1천113억원, 문화공간 조성에 53억원,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5천306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보육 분야에는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4천387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267억원, 국립대법인 인천대 출연금 300억원 등 모두 5천106억원과 0~5세 아 양육수당 652억원, 둘째 아 출산가정 80억원, 셋째 아 65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3억원 등 모두 4천1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천AG(3천708억원), 2013 전국체육대회(267억원), 2013 실내 무도AG(235억원) 등 대규모 행사에는 4천210억원을 쓰기로 했다.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세입규모를 늘려 잡은 탓에 매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내년에는 적정한 예산규모를 짜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비율이 40%를 넘더라도 인천AG 등 특수상황을 고려해 재정위기 단체 지정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와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