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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냉전 종식은 힘이 아니라 이해” 공감 송영길 시장ㆍ수지 여사 회동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분쟁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상대방의 두려움을 알고 이해한 뒤 행동해야 합니다. 버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남북 관계를 풀어갈 해법을 조언했다. 송 시장은 지난 1일 김대중기념관에서 수지 여사와 만나 국제사회에서 인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송 시장은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고, 북한은 현재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과 국경을 접한 인천의 시장으로서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화해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 수지 여사는 갈등은 증오, 두려움, 불안정에서 비롯된다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용기를 내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시장은 인천은 2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시민 2명과 군인 2명이 희생됐다.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며 노벨평화상 수장들이 증오, 두려움, 반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수지 여사는 이에 대해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며 타협을 약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롭게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는 것은 용기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지 여사는 힘(권력)이 없으면 무력하고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힘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의 송도 글로벌캠퍼스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2-03 20:15

市, 20억 투입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고강도 대책 마련

인천시는 구제역 등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도 높은 차단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신속 대처를 위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 5억6천만 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및 매몰지 사후관리에 4억8천만 원, 소독차량 및 장비지원에 8천만 원, 브루셀라 및 광우병 등 전염병 검사 및 검진에 2억7천만 원 등 모두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소, 돼지 등 전 가축에 대한 구제역 예방주사 약품(187천 두) 공급, 낭충봉아부패병 피해가 계속 되는 꿀벌 사육농가에 구제약을 지속 공급하고 농가지역별 효율적 소독 등 방역을 위해 축협 주관 공동방제단(2개 단)을 구성해 연간 12회 이상 순환 소독을 시행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2-03 20:15

시의회, 경인아라뱃길 대안 점검 나선다

인천시의회가 경인아라뱃길을 직접 점검한다. 시의회는 3일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를 구성, 이달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경인아라뱃길로 인해 지역 통행로가 단절되고 주거환경 악화 및 사고위험 확대, 지역공동체 파괴 등 각종 주민피해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일부를 이관받을 때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을 져야 하고 지역 민원사항도 책임져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경인아라뱃길 교량 및 연계도로 문제 등 통행로 단절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수질 및 환경오염 현황,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및 실시설계(공구분할) 승인 절차 등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위 활동이 출범부터 한계를 띠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국토부 등에 직접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2-03 20:15

송영길 시장·아웅산 수치 여사 오늘 회동 민주화 투쟁 가시밭길 인생 ‘뜨거운 동지애’

송영길 인천시장은 1일 서울 김대중 도서관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난다. 민주투사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송 시장과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송 시장은 2003년부터 군사 정권에 의해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연금해제 촉구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다. 특히 2007년에는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2008년에 국회의원 35명의 명의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미얀마 군사정부에 민주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 송 시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미얀마의 민주화에 평생 헌신한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번영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도시의 역할이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인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미얀마 양곤을 비롯한 아시아권 주요 도시 간 국제 협력과 교류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현재 서해안 평화지대 구축, 세계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중심화,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송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국제적 프로젝트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성과가 극대화되는 만큼 아시아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관심과 연대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31 20:47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천시와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종합터미널을 놓고 법정 공방 2라운드를 벌이게 됐다. 신세계백화점은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와 롯데 간의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시와 롯데가 맺은 투자약정은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무효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시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하는데도 신세계를 배제하고 롯데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인천지법의 판결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쟁입찰로 재매각하면 신세계와 롯데 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롯데와의 계약 강행을 합리화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와 롯데 측은 반발하고 있다. 롯데는 신세계 측이 인천지역에서 사업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키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적인 검토를 끝냈다고 반박했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신세계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시의 요구를 거절해놓고 롯데쇼핑이 매수에 참여하자 뒤늦게 온갖 방해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0일 롯데와 인천터미널 부지를 9천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31 20:47

송 시장,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차기정부 출범 맞춰 추진

송영길 인천시장이 그동안 찬반논란으로 묻어뒀던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차기정부 출범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송 시장은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송 시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16개 시도지사와 함께 박 당선인을 만나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 인천AG 성공 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인천항 경쟁력 제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 지원, 서해 5도도서지역 지원 등 7가지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특히 송 시장은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에 무게를 뒀다. 송 시장은 영리 국제병원은 찬반의견이 극명히 갈려 있고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 비영리병원과 두드러진 차이점도 없다며 영리병원이냐 비영리병원이냐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울대병원과 하버드병원이 손잡은 비영리 국제병원이라는 해법을 내놨다고 강조한 뒤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해달라고 박 당선자에게 건의했다. 송 시장은 박 당선인도 인천이 어떻게 어려운 해법을 잘 풀어냈는지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시는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부지에 서울대병원과 하버드대병원이 합작한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또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 현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확대와 취득세 감면보전 문제도 실마리를 찾았다. 송 시장은 박 당선인이 영유아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늘리고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정책이 지방재정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취득세 감면으로 2011~2012년 동안 2천47억여 원의 세수가 줄었고 올해도 2천억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보전이 늦어질수록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송 시장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인천이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현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를 계승 발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31 20:47

인천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기여 공무원 시민 성과금 지급

인천시는 2월부터 한 달간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지출 절약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예산낭비 신고 시민에게 예산성과금(2012년분)을 지급한다. 시는 2월 말까지 시 산하 공무원과 공사 및 공단 임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신청을 받아 사실조사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1인당 최고 2천600만 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정원 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내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공무원과 시민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접수 건수 41건 중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야동 수송도로 삼거리 도수 관로 보강공사 등에 4천만 원, 아시아 경기대회지원본부의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 성토재 확보, 종합건설본부의 북항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절감 등에 2천600만 원 등 총 12건에 6천600만 원을 지급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31 20:23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롯데에 9천억원 매각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새 주인으로 롯데를 선택했다. 시는 30일 롯데인천개발(주)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9천억 원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의 10%인 계약금 900억 원은 계약 당일 받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1천906억 원과 장기선수임대료 59억 원을 뺀 6천135억 원은 60일 이내에 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각대금 외에도 부동산 취등록세로 420억 원 상당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인천개발은 인천종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5년 이내에 터미널 부지 개발을 끝내기로 했다. 롯데 측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오는 2017년까지 1조2천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운영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인천터미널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쇼핑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6일 내린 종합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인천지법이 지적한 투자약정(조달금리 비용 보전이 따른 감정가 이하 매각) 문제를 해결하고 본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세계백화점 측은 매각절차를 강행한 것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종식 시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문제가 된 롯데와의 투자약정은 해지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30 21:18

인천시의회, 월미도 미군 포격피해 주민 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인천시의회가 월미도 미군 폭격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0일 인천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미군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희생자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월미도는 625전쟁 중 인민군의 지하요새가 있던 곳으로 인천상륙잔전을 펴기 전 미군 등 아군의 폭격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전 재산이 소실되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주민들이 100여명에 이른다. 지난 2008년 2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미국과 한국 정부에 월미도 민간인 희생을 보상하도록 권고했으나 주민들은 아직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살던 거주지는 인천시가 공원으로 만들었고 일부지역은 군부대 주둔지가 됐다. 국방부와 시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시의회는 월미도 사건을 국가공식기록에 등재하고 위령사업과 피해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아군폭격으로 부상당한 피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한 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홍성욱 시의원은 특별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정부의 실태조사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주민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30 21:08

인천시 지난해 과오납 지방세 180억여 원

인천시는 지난해 과오납 등으로 걷었다가 돌려준 지방세가 180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11월 과세납부 착오나 제도 변경으로 지방세를 환급한 건수가 1만3천286건, 환급 총액은 181억7천800만 원이라고 30일 밝혔다. 부과착오는 2천350건에 23억1천만 원, 납세착오는 3천726건에 16억4천100만 원, 과세 적용 기준 변경에 따른 환급은 7천210건에 142억2천700만 원이다.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 전용면적 등이 잘못 입력됐거나, 과표를 잘못 적용한 게 부과착오의 주원인이다. 한편, 2011년 지방세로 걷었다가 돌려준 액수는 122억1천600만 원이고 건수로는 2만8천994건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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