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활성화 추진 선도사업 곳곳 ‘암초’

인천시가 지역 내 147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가운데 선도사업 구역을 선정,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공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국비 확보가 우선돼야 하고, 민간사업은 매몰비용 처리 대책이 미흡하거나 주민 간 의견대립이 극심한 점 등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7일 이달 말까지 지역별로 의견조사를 거쳐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다음 달까지 재정지원이나 제도개선 등 지원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도사업 구역은 전면 철거 뒤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개선관리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선정 기준은 재해위험이 있어 시급히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거나 정비사업 반대주민이 없는 구역, 사업유형 변경을 원하는 구역,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역 등이다. 시는 우선 용적률을 완화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제외 등 규정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선도사업이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현재 공공사업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변경하려면 국토부가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고 국비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해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자금난 등에 시달리면서 환경정비사업에 소극적인 것도 걸림돌이다. 또 민간사업 구역은 대부분 주민 간 찬반 의견대립이 극심하고 선도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반대주민의 저항을 떠안고 가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구역은 사전협의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매몰비용 대책이 없다.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 12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지출내역(2012년 8월 기준)이 운영비, 용역비, 건축설계비 등 모두 3천322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으로는 추진위원회 57개 구역 지출비용 469억원 가운데 328억원 상당만 지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매몰비용을 국가, 지자체, 조합(추진위), 시공사가 분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매몰비용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정체돼 있어 총체적으로 수술하는 셈이라며 개발 의지가 있는 구역을 우선으로 선택해 기반시설 등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새누리 인천시당 신년하례식 “국민대통합 원년으로… 인천 새로운 변화 이끌 것”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7일 오전 당사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이상권 시당위원장, 국회의원과 당직자,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3년 계사년을 바다같이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가진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자세로 국민대통합을 이룩하는 원년으로 삼고, 책임 있는 변화의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을 다짐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인천 출신 당 대표로 인천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부담도 있었지만, 원로 당직자와 당원, 시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준 덕분에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 다시 한 번 국민께 봉사할 기회를 주신 만큼 정치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상권 시당위원장도 이번 예산국회에서 AG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어 기쁘고, 이제 인천 시민들도 구체적인 희망을 품게 되었다면서 인천 신구도심 구분없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당직자와 당원이 합심해 결실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조진형 전 국회의원, 박상은홍일표윤상현이학재 국회의원, 윤태진김석진정유섭김연광조갑진 당협위원장, 조윤길 옹진군수와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홍섭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시 새해 역점시책 원도심 재창출·일자리 창출 등 확정

인천시는 올해 역점시책으로 원도심 재창조 사업과 일자리 창출, 녹색환경도시 건설 등을 확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 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원도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부 철거하는 방식의 재개발이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원주민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원도심 활성화추진단을 꾸려 운영을 시작했으며 167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적은 18개 지역을 시 직권으로 취소했다. 원도심 활성화 세부 사업으로는 생활권별로 사람이 모이는 테마별 특화가로와 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천형 마을 만들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원주민이 모두 재정착할 수 있는 괭이부리마을 사업을 인천형 재정비사업 모델로 삼아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인천을 남북동서로 가로막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제3 연륙교 착공, 송도~여의도 간 광역고속철도 건설 등도 추진한다. 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아지노모토 등 바이오산업과 엠코 테크놀로지 등 첨단 IT산업, 보잉, P&W 등 물류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인천지역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은 20억3천만 달러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달성했다. 올해는 청라경제자유구역에 하나금융지주가 1조원가량을 투자한다. 시는 그동안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16조원 규모의 협약이 현실투자로 이어지면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176개, 마을기업 50개를 조성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인천 비전기업 1천 개를 지정, 청년 인턴십 등 젊은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시는 상반기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인천을 녹색환경 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GCF 사무국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녹색 환경수도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5R 운동(절약, 재사용, 재활용, 재생에너지, 도시재생)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밖에 몽골지역과 북한지역 사막화를 방지할 인천 희망의 숲 조성 등 국제 협력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원도심 재창조 통해 도시 균형발전” 송 시장 시무식서 강조

송영길 인천시장은 2일 시와 산하 기관 간부 등이 참석한 시무식에서 새해는 바이오산업과 첨단 IT산업, 물류산업 등을 인천의 새로운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아지노모토, 엠코 테크놀로지, 보잉, P&W 등 인천에 들어선 첨단 분야의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인천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인천지역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이 20억3천만 달러로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이 일반적으로 인수합병(M&A)이나 금융투자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그린필드형 투자는 인천이 사실상 전국 1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에는 원 도심 재창조를 통해 도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212개 재개발건축지구를 167개로 축소한 뒤 18개 지역을 직권으로 추가 취소하는 등 원 도심 개발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치러지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는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6개 경기장을 9월 이전에 준공해 전국체육대회에 활용하고 6월 개막하는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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