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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안사업, 인수委 참여로 실마리 푼다

인천시가 새 정부 출범 즉시 인수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지역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25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 인수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인천지역 현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 가운데 우선순위를 골라 중앙정부 부처별로 공유하면서 현안을 점검하기 때문에 공약보다 더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 및 지방재정 등 제도 개선, 제3 연륙교 건설, 서해평화협력 사업,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환경개선 등 12대 과제 외에도 추가로 영종~강화 간 도로 개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5%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내세울 방침이다. 영종~강화 간 도로는 연장 14.6㎞, 폭 4차로로 사업비 8천36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투자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3억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2014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5%를 확보해 항공물류 정책에 인천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자본금 3조6천178억원을 기준으로 1천809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사례를 봤을 때 새 정부 인수위에 지역 몫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인수위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대선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재검토검증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인수위에서 인천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17 20:58

‘연륜’ vs ‘패기’ 대선만큼 치열한 보궐선거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이틀여 남긴 17일 여야 후보들이 각자 취약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다. 민선 23기 중구청장을 지낸 경험으로 연륜을 강조하는 새누리당 김홍섭 후보(63)는 지난 주말 신도시 등이 많이 조성된 영종지역을 방문해 집중 유세활동을 벌였다. 영종은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된 곳이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젊은 유권자층을 공략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승산이 없는 만큼, 남은 시간도 영종지역을 공략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영종하늘도시 기반시설 조성 문제와 제3 연륙교 조기 착공 공약을 집중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젊은 패기를 앞세운 민주통합당 강선구 후보(50)는 지난 주말 동인천역과 신포동 등 지역 내 대표 구도심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노년층이 많이 모여 사는 중구 구도심 지역은 예로부터 여권 성향이 강한 곳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도 이날 오후 대표적 구도심인 동인천역을 찾아 유세에 힘을 보탰다. 강 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어차피 상대의 약점이 우리의 강점이고, 우리의 강점이 상대의 약점이기도 하다며 남은 기간 송월동, 율목동 등 구도심 지역을 돌며 숨은 표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약도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를 비롯해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감면 연장, 영종하늘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대표적인 지역 현안을 비슷하게 내걸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2-17 16:29

진통끝 재원조정교부금 ‘신ㆍ구도심 차등지급’ 확정

인천시가 진통 끝에 신도심과 구도심의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원조정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규모는 기존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로 변경됐으며, 기준수입액 산정 때 징수교부금을 포함하고 사회복지비용은 전액 우선 보전하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에 재원조정교부금의 조정률과 시세 징수실적 인센티브 지급 등을 보완해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인천지역 8개 자치구는 올해보다 내년에 교부금으로 399억4천만원 상당을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구도심인 남구와 부평, 계양지역은 각각 143억원, 125억원, 107억원의 증액 효과(조정률 50% 기준)를 볼 수 있다. 반면 중구, 연수구, 서구 등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신도심은 각각 46억원, 20억원, 14억원의 감액이 예상되지만, 특별교부금 82억원 상당을 우선 보전받을 수 있다. 애초 시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면서 교부금이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의 반발이 극심하자 교부금을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로 전환하는 내용만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도개선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논란을 종결지었다.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부금 기준수요액 산정 때 사회복지비를 100% 보전하는 방안을 적용해 실질적인 재정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16 21:45

[인터뷰] 허인환 인천시의회 산업위원장

시민들의 눈만 보고 가는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가 되도록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허인환 인천시의회 산업위원장은 현장 위주의 활동을 펼쳐 인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허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가장 논란이 되는 인천 경제 활성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송도 영리병원 문제 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리병원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위원회가 대응 논리를 찾고, 특히 의원들 간 의견이나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잘 조율하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시민을 위한 가장 시급만 문제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 인천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돈이 되는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 다양한 정책개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허 위원장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외에도 송도국제도시 건설로 충분한 사회간접자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IT, 물류, 금융 등 고부가가치 지식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 송도, 영종, 청라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인천을 넘어 서울과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국내외 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의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과 경륜 등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며 지속적인 연찬회나 간담회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제도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허 위원장은 의회가 콜트악기콜텍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 및 광역상수도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등의 결의안을 채택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실마리를 제공한 바 있다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듣는 의회, 열과 성의를 다하는 산업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16 20:31

중구청장 보선 김홍섭 후보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인천시 중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강선구 후보 측이 새누리당 김홍섭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본보 14일자 7면)한 것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허위로 조작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강 후보 캠프 사무장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후보 측이 지난 12일 이 사진을 올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고 삭제했지만, 다음 날까지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사진보관함에 그대로 올려 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후보 측이 고의로 이 사진을 배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김 후보의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경찰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선거기간에 후보자를 소환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선거가 끝난 후 김 후보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2-16 20:11

인천시 검단신도시 2지구 지구지정 취소 국토해양부 건의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2지구의 취소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단신도시 2지구는 인천시 서구 대곡동 일원 694만㎡ 부지를 4조4천억원을 들여 주택 2만1천200세대, 인구 5만3천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로 조성하는 신도시 조성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사업시행자이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지난 6월 재정 여건과 수도권 주택공급 및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2016년 이후 보상 추진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2014년까지 보상이 안 되면 조속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지난 7월과 8월 검단 2지구 전체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지구 지정 취소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에 취소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종 검단신도시 2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취소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검단 2지구가 취소되면 해당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지구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2-16 15:51

인천시의회 재정위기 속 내년도 예산 짜면서 일부의원 자신의 지역구 챙기고 나서 눈총

인천시의회가 재정위기 속에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고 나서 눈총을 받았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 증감액 내역이 예결위에서 상당수 뒤집어지기도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14일 제20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최종 예산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임위에서 증감액된 내역의 일부가 예결위에서 부활하거나 전액 삭감된 사례가 눈에 많이 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가 예산안을 다룬 국제협력관실과 소방안전본부 예산 가운데 UN APCICT, UN ESCAP, UN ISDR 등 국제기구 아이타워 이전비용 16억원 상당이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모두 부활했다. 상임위는 수억원을 들여 국제기구를 아이타워로 옮기고 인테리어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봤으나 예결위에서는 달리 판단한 것이다. 또 문화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9천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7천100만원 등 6억4천290만원이 증액됐다가 예결위에서 5억9천290만원 삭감됐다. 여성가족국 예산도 상임위에서 1억6천200만원 증액됐다가 예결위에서 일괄적으로 전액 삭감됐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열성을 보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A의원은 지역구의 특산품 육성사업 관련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모두 18억원 이상을 챙겨갔다. B의원은 지역구 등산로 정비예산 7억5천만원, C의원은 도서관 2곳 건립 설계비 4억3천만원 등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 박순남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을 세우면서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살림을 돌보려는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시의 재정난에 공감하고 예산을 짜임새있게 짜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13 20:10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기간 너무 길다” 불만

국토해양부가 최근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용역 결과를 내놓자 주민들이 사업 기간이 길고 개발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구와 구의회는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용역보고서 수정을 요청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12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항만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인천 내항 18부두(27만5천322㎡) 사이를 광장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 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내항 재개발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또 18부두 재개발 이외에 8부두(12만483㎡)의 우선개방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번 용역에서 사업 기간과 개발 선행 조건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8부두는 면적이 좁고 매립 과정이 필요 없는데도 애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 기간보다 10여 년이 더 긴 오는 2029년까지로 정부가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8부두 개방 시기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용역보고서엔 개방 시기를 하역업체와 항운노동조합에 대한 대책 마련 후라고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하역업체의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4월 말에 즉시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애초 재개발이 논의됐던 18부두 철도 정거장(4만9천509㎡)의 활용 방안도 이번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구와 중구의회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각각 지난 3일과 5일 국토부에 용역보고서 수정을 요청했다.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사업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내항 재개발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미다며 만약 대선 이후 해양수산부가 신설돼 국토부 업무 이관까지 맞물리면 또다시 부두 개방조차 늦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일정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이라며 내항을 신속히 개발하자는 입장에 공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2-12 21:17

[인터뷰] 이도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건교위 의원들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상임위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36)은 젊은 상임위원장(전국 광역의회 최연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패기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건교위 행정사무감사 절반을 감사 대상기관의 현장에서 진행, 문제점과 보완점 등을 즉석에서 시정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줬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를 제대로 안 줄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자 측에 직접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와 하도급업체의 신분을 원도급업체와 수평으로 격상시켜 파트너 지분을 구성해 원도급부터 함께 입찰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조례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감리자에게 하도급 비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2013년 건교위 최대 현안은 내년 3월로 만료되는 영종도 주민에 대한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금(1일 1회 왕복)의 연장 여부라며 인천시, 중구, LH 등 관련기관과 주민들의 현명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원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건설경기 등 주변 정황상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며 계속 추진 지구는 현행 용적률을 250%에서 275%까지 상향시켜 사업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제 대상 지구는 매몰 비용 지원 등 출구 방안을 연구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감독이 소홀해 문제점이 많다며 시민단체와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버스 준공영제개선단 운영으로 수익금 관리감독을 강화해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버스카드 정산시스템을 구축해 세원수익 제고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2-12 20:43

인천시의회 예결委, 민자터널 MRG 예산부활 왜?

전액 삭감됐던 인천 민자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예산이 부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소송을 해서라도 MRG 비율을 낮추도록 주문했으나 시의회 내부적으로도 소송방식이나 관련 예산 처리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2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적자 보전금 예산 142억6천400만원이 부활했다. 지난 2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민자터널 운영사와 소송을 해서라도 MRG 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했으나 예결위에서 뒤집힌 것이다. 예결위는 적자 보전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 공탁을 걸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이기거나 지더라도 민자터널 운영사에는 적자 보전금을 줘야 하고 패소한다면 적자 보전금에 연체 가산이자나 법정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만큼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공탁으로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시도 민자터널 운영사에 적자 보전금 지급을 미루고 상대 측이 소송을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연간 4.48%씩 이자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를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민자터널 운영사와의 MRG 계약 당시 조달금리를 8.5% 수준에서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진 만큼 MRG 비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산을 삭감했던 건교위는 의견이 다르다. 공탁을 거는 것은 적자 보전금을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소송이 될 수밖에 없고 민자터널 운영사와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도형 시의회 건교위원장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MRG 비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적자 보전금을 줄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하면서 민자터널 운영사를 압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예산이 부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없다면서 조달금리 변동 등을 이유로 MRG 비율을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느정도 승산이 있으니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자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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