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市 재정난 극복ㆍ원도심 개발 등 시민의 뜻 최대한 반영"

인천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인천시민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의회를 만들고 새로운 지방자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은 2013년은 인천이 새롭게 도약할 기회라며 인천이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의 인천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녹색수도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새해를 맞는 포부를 전했다. -2012년은 인천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재정난 극복방안으로 주요 자산을 매각했고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도 있었다. 대선을 치르면서 인천의 현안이 집중조명되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천시의회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기대를 많이 받은 한 해 였다고 생각되는데. 지난해 7월에 제6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인천시의회도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다. 지난 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한 단계 도약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역시나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2012년 인천시의회의 가장 큰 핵심은 정책의회, 열린 의회, 책임의회 등 의정 활동의 3대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 소통의 날, 현장 방문, 토론회 개최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한 한 해였다.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원칙은 정책의회다. 어려운 시기를 맞은 인천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미래상을 제시하려면 의회 스스로 전문성을 갖고 더 똑똑한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전국 최초로 인천발전연구원과 정책연구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발굴하는데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가 의뢰한 정책연구과제를 인천발전연구원이 연구개발하면서 시민의 공동 관심사를 정책으로 만들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회 조직도 과감히 개편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강화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던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기반을 만들었다. -정책의회로서 기대했던 만큼의 결실을 거뒀다고 평가하는지. 제6대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정례회 1회와 임시회 2회를 개최해 조례안 56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6건, 결의안 4건, 건의안 4건, 동의안 17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건, 기타 14건 등 모두 102개 안건을 처리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조례안 56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인천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활발히 입법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한다. 정책개발에도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역차별 사례 및 제도 개선사항 공유를 위한 의원 설명회나 복지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 등을 주제로 교육도 받았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은 쉽지 않은 과제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렵다. 시민이 의회를 멀게 느끼는 것도 정치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2012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소통이 아닐까 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정기적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매주 소통의 날을 정해 운영도 했지만, 하반기 들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더 많은 시민과 만나지 못하고 소통의 시간도 부족했다고 반성한다. 하지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원 도심 개발 등 인천의 각종 현안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열린 의회의 자세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소통의 날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21건 접수해 모두 해결했고, 시민에게 더 가까운 의회가 되고자 찾아가는 의회로 부지런하게 뛰어다녔다. 지금까지 15곳을 방문해 건의사항 28건을 접수했고, 15건을 해결했다. 나머지도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려고 한다. 소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현장에는 늘 생생한 의견이 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감대가 생긴다. 급한 마음먹지 않고 차근차근 하려고 한다. -6대 의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끝까지 열정을 갖고 책임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시민이 많다.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회가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단계부터 참여해 자연스럽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원들도 책임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11월에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시 산하 공사공단출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을 점검한 결과 모두 661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했다. 부적절한 부분은 바로잡거나 개선하도록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사후결과나 조치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공약사항을 발췌해 확인했고 현재 공약사항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공약사항이 정리되면 분기별로 1회씩 분석해 의정 활동 자료로 시민에게 공개하려 한다. 책임지는 자세야말로 시민과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회가 의회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인천AG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려고 한다.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국비지원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대선 후보에게 드리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그동안 펼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결과까지 꼼꼼하게 챙길 생각이다. -2013년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재정난도 아직 지속되고 있고, 인천AG과 UN GCF 사무국 입주 등 굵직한 현안도 남아 있다. 의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숙제가 많다. 인천은 UN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국제도시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하고 인천AG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나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대형개발사업, 원 도심 재개발사업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런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정책의회, 열린 의회, 책임의회라는 의정 활동 3대 원칙을 더 확고히 하면서 복지사업 지속적 확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가속화, 인천AG 준비,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등을 의정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새정부, 인천AG 국비지원 늘려야…”

새정부 국정과제 인천ㆍ경기 여론조사 / 경기일보ㆍ한길리서치 경기ㆍ인천 주민들은 박근혜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국정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중산층 확대를 손꼽았다. 경기일보가 신년을 맞이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ㆍ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천명(경기 700명ㆍ인천 3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새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통한 중산층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51.9%에 달했다. 뒤를 이어 지역ㆍ세대ㆍ빈부 차이의 사회 통합 23.1%였으며 정당과 정치개혁, 복지 서비스 확대는 각각 10.7%로 나타났다. 남북평화 등 통일문제는 2.6%에 그쳤다. 새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인천지역 주요 현안으로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이라는 응답이 27.4%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구도심 도시재생화 국비지원 확대 25.5%,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효과 극대화 13.6%, 백령도ㆍ교동도 등 서해평화협력지역 구축 11.0%, 수도권 매립지 문제 근본 해결 10.1%, 제3연륙교 조기건설 5.2% 등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역점 정책 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시 재정 건실화가 각각 33.3%, 33.2%로 높게 조사됐다. 복지서비스 확대는 18.8%였으며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문화ㆍ관광ㆍ체육인프라 확대는 9.9%, 3.7%씩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기도 주요 현안 중에선 새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복지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15.3%였으며, 지방재정 건실화 방안 마련 12.5%, 경기북부 발전방안 마련 10.2%, 수도권 규제 개선 1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9.7%, 서해안 발전종합계획 지원 2.2% 등의 순이었다. 또 경기도가 가장 역점을 둬야하는 정책분야로 응답자의 53.8%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밝혔다. 복지서비스 확대는 22.8%였으며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11.2%, 수도권 규제 개선 7.1%, 문화ㆍ관광ㆍ체육인프라 확대 4.0% 순이었다. 강해인ㆍ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인천시_2. 차별없는 공존 ‘행복도시’] 소외계층 끌어주고… 밀어주고… 보듬고… ‘복지 1번지’

인천시는 민선 5기 들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시민 모두가 고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존(共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지원책 형태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 형태로 추진하고, 장애인들도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 저신용저소득 시민에겐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소상공인 대출자금 보증, 전통상인 소액대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행복한 노후지원 등 탈빈곤 및 자립 정책을 통해 서로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꿈의 날개 달아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스스로 기술이나 기능 등을 연마하고 나서 일반 기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인천광역자활센터와 9개 군구에 11개 지역자활센터, 인천 희망리본본부 등 13개 기관을 운영하며 지역 내 저소득 주민 3천여 명에게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자활사업으로 집수리, 청소, 재활용, 배송, 외식, 간병사업단 등 99곳에서 1천498명의 자활사업단, 59곳에서 358명의 자활기업(공동체)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들을 인천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시민들이 일자리를 새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희망리본으로 취업성공 희망키움으로 목돈마련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6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개별 상담해 직업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동행면접, 취업알선, 가사간병인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개인별로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54명, 2011년 396명, 지난해 276명이 취업하는 등 연평균 66%의 취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또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있다. 본인의 저축액만큼 민간에서 저축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매달 평균 25만원의 근로장려금도 준다. 3년간 저축하면 1가구당 1천700여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1천39명이 가입해 현재 260명이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립기반을 다지는 등 평균 25%의 탈 수급률을 기록했다. 희망키움통장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장애인 자립돕고 사회 참여기회 늘려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행복도시 인천을 내세우고 있다. 시는 지역 내 23곳의 장애인생활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시설 소규모 화와 자립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시설별로 자립생활 프로그램비를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자립생활체험 및 자립주택도 매년 확충해 현재 25곳이 운영 중이다. 특히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지난 2009년 20곳, 2010년 22곳, 2011년 25곳, 지난해 29곳으로 매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9곳에선 근로장애인 953명이 칫솔문구류종이컵커피콘센트현수막콩나물화문석 등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도 곳곳에 만들고 있다. 장애인 복지관은 물론 2010년 21곳이었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올해까지 26곳으로 늘리고,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도 4곳으로 확충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올해 39곳까지 늘어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BF인증 전국 1위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둔 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수준이 사회를 평가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민선 5기 출범 이후 인천을 장애물 없는 도시로 만들고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신축될 공공건물은 BF(Barrier Free) 인증을 의무화했고, 인천시와 인천건축사회가 공동협약을 체결해 건축물의 설계 때부터 BF 인증시설물로 설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총 인증건수 244개 중 인천에 있는 건물 65개가 BF 인증을 획득해 전국 1위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시설물은 친환경인증, 에너지절약 인증, BF 인증 등을 획득해 명품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BF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완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금융관련 제도로 서민ㆍ영세상인 경제부담 덜어 시는 정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또는 중소 영세 상공인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창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제도를 해당 기관별,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다. 많은 서민금융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금융지원 사업으로는 햇살론,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등이 있다. 특히 범정부차원의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6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시민들이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상담, 기타 재무컨설팅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 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주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를 접수하고 다양한 금융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급대상자나 장애인, 금융소외계층이 이 같은 다양한 시의 지원책을 통해 서민은 빈곤에서 탈출하고, 상인은 성공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면서 결국, 이들이 소비하고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해 다시 소외계층을 돕는 등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_ 1. 인간과 자연의 공존] 환경을 품은 ‘글로벌 녹색지대’… 역시! GCF도시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세계 녹색 환경의 상징 도시로 자리 잡았다. 시는 GCF 유치를 계기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녹색 공간 인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단기 전략(2013~2014년)과 중장기 전략(2015년~)으로 나눠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 도시와 글로벌 녹색 환경 도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GCF 사무국이 들어설 송도국제도시는 이미 국제적 녹색 도시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송도컨벤시아, 채드윅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퀘어 (IBS 빌딩) 등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 주요 업무주거시설은 미국 그린빌딩협회가 인증하는 LEED-NC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New Construction)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570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LEED-ND 단지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LEED는 에너지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로 친환경 빌딩을 측정하는 세계적인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 시설에는 건물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밀도 향상 기술 등 친환경 공법들이 건축 단계부터 적용된다. 또 법적 기준치보다 넓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건물 옥상 조경 시설로 에너지를 절약한다. 송도국제도시 내 전 구역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통근?통학을 유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 있다. 시는 저어새와 반딧불이 등 2대 깃대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 및 복원을 통해 인간과 생물 종이 공존하는 녹색 인천의 녹색 브랜드화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멸종위기종 철새인 저어새의 서식지이자 이동 경로인 송도 갯벌, 영종도 남단 갯벌, 강화 갯벌의 서식지 네트워크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송도국제도시 넓은 녹지공간 조성 아시아 최대 LEED-ND단지 추진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환경 도시 걸맞게 5R 운동도 전개 세계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펼쳐 사막화 방지ㆍ온실가스 줄이기 앞장 시정 전반에도 저탄소시스템 도입 자전거의 날 등 에코드라이브 확산 또 인근 남동유수지에서의 저어새 번식 실황을 촬영해 공막역과 시청사, 인천공항 등에서 홍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저어새 생태 교육 및 탐조 프로그램을 시민단체와 공동 운영하고 국제 관련 사무국과 연계한 국제 홍보, 외국인 탐조객 유치 등도 추진한다. 저어새와 함께하는 생태체험과 저어새 포럼 등도 개최한다. 또 반딧불이 서식지인 서구 시천동(군사격 훈련장 인근) 3만㎡를 복원하고, 또 다른 서식지인 계양산 서리천 일대 50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와 반딧불이관 설치 운영 등 인간과 생물 공존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 도시에 걸맞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공존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울란바트로 지역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목 지원 프로젝트를 펼칠 예정이다. 몽골 식목 지원 프로젝트는 몽골의 사막화 방지는 물론 사막에서 시작되는 인천지역 황사 피해도 감소시킬 것이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민관 협력 체제로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넓히고 사업 효율성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할 글로벌 녹색환경 수도 기본계획도 2014년 2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시행계획, 녹색 교통, 에너지 생활 도시계획 등 시정 전반에 저탄소 친환경 시스템 도입 방안 등을 담는다. 또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본부 유치를 통해 GCF 사무국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UNEP 아태 기후변화적응포럼(3월) 등 국제 환경 세미나 개최에도 박차를 가한다. GCF 사무국 유치 도시로서 기후변화 선도의 두뇌집단(Think Tank) 역할을 하게 될 인천기후변화센터(Incheon Climate Change Center)도 2014년 설립한다. 센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전략, 시행계획 개발, 기술개발 등이 이뤄진다. 글로벌 녹색 환경 도시에 걸맞은 5R 운동을 통해 환경 체질을 개선하고 녹색 마인드를 확산시켜 환경 메카도시로 조성한다. 5R 운동은 ▲Reduce(절약)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자원에너지 절약 ▲Reuse(재사용) 빗물 및 하수 처리 수 재이용, 토사은행, 녹색 나눔 장터 ▲Recycle(재활용) IR(Incheon Resource) 센터 설립, 생활폐기물 자동집화자원순환시설 ▲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에코 아일랜드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Vitalization(재생) 원 도심권의 친환경도시 전환 등이다. 시는 친환경 운전(Eco-Drive) 관련 조례 제정 등 친환경 운전 확산을 통해 매년 6만t 이상의 CO₂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운전을 위한 에코드라이브 지도 구축과 연료차단구역(Fuel-Cut Zone) 단계별 확대 운영, 친환경 운전요령 및 온실가스(CO₂)절감 효과 등 에코드라이브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서울~강화가 연결되는 국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 자전거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저탄소 범시민운동도 펼친다. 특히 자전거 도로는 아라뱃길 주변의 자연과 역사문화탐방, 레저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저 탄소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래해안도로중구동구청라김포(63.7㎞), 옹암 4간석 5부평역부평구청부천(38.6㎞), 삼산동서운 4박촌 3귤현역계양역(7.6㎞)을 잇는 원 도심 내 자전거 도로 건설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GCF 유치는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친환경 녹색 국제도시 조성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며 GCF를 유치한 인천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녹색 기후를 책임지는 상징적 역할을 안고 있는 만큼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친환경 인천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신년인터뷰 송영길 인천시장] “인천AG는 남북 화해의 돌파구… 남은 임기 원도심 개발 주력”

인천은 경제자유구역(IFEZ) 활성화와 남북문제 해결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대내외적인 숙제(실업 문제, 남북관계 긴장)를 풀 수 있는 조건과 비전을 가진 도시입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새 정부와 함께 시작하는 2013년은 인천이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매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 양질의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참가를 통한 남북평화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을 만나 올해 인천시의 주요 현안과 시정 추진 방향 등을 들어봤다. - IFEZ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을 강조하는데 실현 방안은. 10억원을 투자하면 제조업은 6~8명, 서비스업은 14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IFEZ에는 의료, 관광, 금융시설 유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콜 서비스와 금융 분야, 간호사 등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다. 특히 영종도를 서비스 특구로 지정해 용유무의 8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100만 명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인천 AG 남북 단일화 등 북한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3차 핵개발 추진 등 정치적 걸림돌이 많은데 가능성은. 먼저 정치와 스포츠, 경제는 분리돼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독도 억지를 부린다고 경제 교류까지 멈출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동안 남북은 올림픽 공동입장, 단일기 사용, 성화봉송 및 세계대회 단일팀 출전 등 스포츠 협력 역사가 깊고 이를 위한 체육회담이 성사된 경우가 많아 2014 인천 아시안게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새누리당 측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천(민주당 소속 시장)의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 대화합을 위한 대 탕평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이 여야를 초월해 전향전략적으로 인천을 활용한다면 내부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남북 관계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로 남북 관계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인천 아시안게임이다. 새 대통령에게 인천은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박 당선자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 인천의 조건과 비전 IFEZ-실업ㆍAG-남북관계 개선 대내외 숙제 풀 수 있는 조건 갖춰 경제자유구역 일자리 창출 방안 의료ㆍ관광ㆍ금융시설 집중 유치 용유ㆍ무의 100만명 일자리 가능 새정부에 바라는 인천 지원책 영종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액 제주처럼 50만불 이하로 낮춰야 - 새 정부에 바라는 인천의 성장 동력화 지원책은. 먼저 IFEZ의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땅값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국고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국고 지원이 어려우면 현재 인천시 부채에 포함되는 IFEZ 발행 기체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IFEZ는 자체적으로 기체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적 능력이 충분하다. 또 영종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금액을 현행 150만 달러에서 최소한 50만 달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중국인들이 재산 보호를 위해 인천 영종도 지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금액이 높아 포기하고 있다. 5만~10만 달러 수준인 제주도와 여수, 평창 등에 비해 역차별적이다. - 원 도심 개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인천은 재개발, 재건축 폭탄을 안고 있다. 원 도심 개발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원인은 저조한 사업성과 주민 간 이해관계, 매몰비용 등이다.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원 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정비기본계획 재검토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사업 가능성이 적은 지역은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가능성이 큰 지역은 지원을 강화하겠다.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매몰비용은 공동책임 차원에서 국가, 자치단체, 사업주체, 시공사 등과 일정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취임과 함께 시작된 재정난이 임기 막바지까지 계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은. 특별한 재정 대책 없이는 적자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로운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정상화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세출 예산 구조조정도 앞으로 2~3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가 세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채무 상환 여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 2013년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은. 원 도심 르네상스를 통한 함께 사는 도시 만들기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들어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도약을 추진하겠다. 또 하위권 수준인 인천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학력 향상 선도학교, 국제학교, 자사고 설립을 추진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성공적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 마지막으로 18대 대선 결과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먼저 박 당선자 지지자에게는 축하를, 문재인 후보 지지자에게는 위로를 각각 보낸다. 박 당선자의 대 탕평 인사 방침과 해양수산부, 정통부, 과기부의 부활 방침을 대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성장률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일자리 창출 공약만 나온 부분은 아쉽다. 성장률 없는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4% 성장을 이뤄야 매년 쏟아져 나오는 50만 청년 취업자 중 30만 명을 해결할 수 있다. 박 당선자가 경제성장 계획을 잘 준비하실 것으로 믿는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AG 주경기장 국비 615억원 확보, 인천신항 증심도 실마리

인천시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주경기장 건설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880억원이 아닌 615억원을 얻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AG 주경기장 건설비 615억원, 장애인AG 61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구간 연장비용 100억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설비용 20억원, 인천 신항 항로 16m 증심 설계비용 10억원, 인천 북항 항로 준설 50억원, 한강하구 쓰레기 정화 33억원 등을 처리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천AG 주경기장 건설비용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88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615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시가 제기했던 인천AG 주경기장 건설비용을 4천900억원이 아닌 4천600억원으로 추산, 30%에 해당하는 1천380억원 가운데 지난해 지원금 150억원을 제외한 1천230억원의 절반인 61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남은 615억~709억원은 2013년 추경이나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천 신항 16m 증심 설계비용 10억원을 확보했고, 국립대로 출범하는 인천대 지원금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김교흥 시 정무부시장은 마지막까지 인천AG 주경기장 지원 규모를 놓고 기재부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국비 61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 등을 활용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새로운 리더는 인천의 안개 거둬줄까?

인천AG, 평창동계올림픽 수준 국비지원 확답없어 남북단일팀 구성도 한반도 新냉전 따라 불투명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은 아예 공약에서 빠져 우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인천지역 공약으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성공 개최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등 7가지를 내세웠지만, 오랫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한 인천 현안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인천AG 서구 주경기장 건립비 8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뚜렷하게 명시된 것이 없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여전히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국비 75%)의 지원을 위한 인천AG 지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인천AG 반납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인천시는 인천AG 남북단일팀 구성을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실질적인 의미의 성공 개최를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박 당선인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지하화를 약속했으나, 경인고속도로 종점 구간 신월~여의도를 잇는 제물포터널 민자 건설로 인한 실질적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3배 인상(현행 왕복 1천800원에서 5천422원 추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투입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오는 2016년 매립 기한이 끝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갈등이나 영종하늘도시청라 국제도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인 제3 연륙교 건설 지연,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제외 등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현안들은 주요 공약에 아예 빠져 있다. 시는 인천공항 제3 터미널 건립 시 현물출자로 1천85억원을 투입해 인천공항의 지분 3%가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의 승인 여부도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에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당선인 공약에 언급된 사항과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인천 현안이 새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 청소년기자단 MOO 2013년 13기 15명으로 재구성 출발

인천시 청소년기자단 청소년 웹진 MOO(Mirror of our youth)가 2013년 13기 기자 15명으로 재구성, 새롭게 출발한다.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 보겠다는 각오로 2001년 1월 창간한 MOO는 대표적인 청소년 사이버 잡지다. MOO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인재를 발굴, 시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시 영상회의실에서 송영길 시장의 주재로 올 한해 우수 활동을 수행한 청소년 기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주고 9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3기 청소년 기자 15명에게 기자증을 수여했다. 12기 청소년 기자로 활동했던 정혜림양(18ㆍ숭덕여고)은 기자 생활이 끝날 때가 되니까 그동안 활동이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며18년 동안 살면서 MOO와 함께 한 2년이 어느 해보다 가장 보람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참석 기자들에게 또래 청소년들에게 인천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60만 청소년의 문화활동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 청소년 웹진 MOO는 기자에 관심이 있는 인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청소년 기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해당 기자들은 1년간 시와 지역 청소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취재활동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구청장의 사생활이 궁금했던 의장님 결국…

의장ㆍ부의장이 사무처 직원 시켜 녹음 사실 드러나 區 명백한 불법 강력 반발 의장 이번 일은 잘못 인천시 연수구의회 박기주 의장과 황용운 부의장이 사무처 직원을 시켜 고남석 구청장의 발언을 녹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연수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속기사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40분께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천세누리학당 수료식에서 구청장의 인사말 등을 녹음했다. 이날 A씨는 행사 전 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황 부의장 등으로부터 고 구청장의 발언을 녹음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박 의장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녹음은 최근 고 구청장이 노인이 모이는 행사장 등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독감 접종을 할 수 있었는데, 구의회가 반대해 예산이 삭감되면서 어렵게 됐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자, 의회에서 이에 대한 확인 및 증거 확보 차원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독감접종과 관련된 고 구청장의 발언이 없어 녹음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이번 녹음을 사실상 구청장에 대한 사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A씨가 출장신청서도 쓰지 못한 채 의장에게 불려가 뒤늦게 알게 됐다. 오늘 A씨로부터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면서 의장과 부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을 시켜 구청장의 발언을 녹음하도록 한 것이 매우 충격이다. 명백한 구청장에 대한 사찰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황 부의장이 구청장이 의회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왜 의회가 가만히 있느냐면서 속기사를 데려가 고 구청장의 발언을 녹음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의장으로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승인해줬다. 이번 일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부의장은 A씨에게 의장의 인사말을 녹음해오라고 한 적은 있지만, 고 구청장의 말을 녹음하라고 시킨 적은 없다면서 모두 의장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