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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착공 로봇랜드, 준비안된 깡통랜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구체적 계획 제시못해 도시公과 민간부문 토지매입ㆍ가격도 불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축포만 울려댄 꼴 빈축 인천시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로봇랜드 3월 착공 계획이 무산됐다. 인천시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승인을 받았다며 3월 착공을 공표했으나 첫 삽을 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진흥원은 내년 1월께나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랜드 건설은 사업을 위탁받은 특수목적법인(SPC) (주)인천로봇랜드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진흥원으로부터 운영계획을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은 운영계획 윤곽만 잡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로봇랜드는 국시비 595억 원씩 1천190억 원을 투입하는 공공부문 2만790㎡와 민자 5천514억 원을 투입하는 민간부문 74만6천㎡ 등 모두 76만7천여㎡ 규모다. 공공부문은 진흥원이 토지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공익시설을 짓고, 나머지 민간부문은 테마파크와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진흥원은 민간부문 부지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스트리트몰 등 건물 등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과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진흥원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민간부문 토지를 사들여 분양해야 한다. 진흥원은 상업지역은 3.3㎡당 650만원 상당 등 3.3㎡ 당 235만 원씩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인천도시공사와 아직 토지가격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흥원이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인천로봇랜드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홍 인천시의원은 (주)인천로봇랜드 측은 운영계획서가 넘어오는 즉시 실시설계에 들어갈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인데 진흥원이 늑장을 부리면서 로봇랜드 사업을 질질 끌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로봇랜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해야 할 인천시도 아무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축포만 요란하게 울려댄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인천시, 지경부 등과 협의하면서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공식은 내년 초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는 기간을 거쳐 최종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29 21:26

인천시의회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인 지원 조례 추진

인천시의회가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진보정의당 소속 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부에 의해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해 환자에게 식사 보조 및 위생청결 등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수급권자건강보험가입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이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직접 고용이 불가피하면 공공성을 지닌 파견 업체 등에 우선 위탁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며 하지만 단 시간내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는 데에 무리가 있어 과도기적 형태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동구가 인천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29 20:05

남북 갈수록 냉기류… 꼬여가는 市 교류사업

6월 실내무도AG 공동응원단 등 특별팀 불투명 축구전용경기장 개장 기념 축구경기 물 건너갈 듯 GCF 연계 대북조림ㆍ농업협력 인적교류도 빨간불 중앙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인천의 남북교류 사업이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에 반발하면서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선 이상 박근혜 당선인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대북기조가 강경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올해 열리는 2013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AG)와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는 등 체육교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 29~7월 6일 일정으로 열리는 실내무도AG에는 북한과 공동응원단을 꾸리고 북측 공연단도 초청해 전 세계적으로 인천AG에 대한 관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인천AG 남북공동추진 특별팀을 꾸려 인천AG 개폐회식 공동입장, 성화봉송, 공동응원 등 남북 공동행사를 기획하고 추진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시로서는 인천AG의 주요 흥행요인인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돼야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나서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중앙정부로부터 대북접촉 승인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시의 남북교류 사업도 일단 멈춘 상태다. 올해 상반기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개장 기념으로 인천유나이티드 FC와 북한 4.25 체육단과의 남북축구 교류도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유엔 녹색기후기금과 연계해 추진하려던 대북 산림복구사업과 수산업협력사업, 농업협력사업 등 기술인적 교류 사업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eCO)와 업무협약을 맺고 2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북한 황해도 일원에 잣나무와 소나무 등을 심는 조림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박 당선인이 그동안 수차례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만큼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북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남북교류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이다며 차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28 21:18

거들먹 옛말… 의원님들은 지역현안 연구중…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본격화한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구단체로 등록을 신청한 사회책임 조달 연구회, 협동조합 연구모임, 녹색 거버넌스 연구모임, 시민밀착사업 연구포럼 등 4개 단체의 활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13명은 12개 연구단체에 소속돼 오는 11월 말까지 연구사업을 벌인다. 이재병 의원이 대표를 맡은 사회책임 조달 연구회는 공공 구매의 원칙으로 사회책임 조달제 연구를 통해 기존 조달 원칙에 고용기회, 노동권 등 사회적 고려사항을 하나 이상 고려하는 조달운동과 공정무역 육성 방안 등을 연구한다. 협동조합 연구모임(대표 강병수 의원)은 협동조합의 국내외 사례 조사와 연구 및 강좌 개설, 지원 조례 입안 등을 추진하고, 녹색 거버넌스 연구모임(대표 이한구 의원)은 저탄소 녹색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시민밀착사업 연구포럼(대표 홍석욱 의원)은 시민 생활 밀착형 소형 예산 사업의 발굴 기준 및 방법 등을 모색한다. 시의회는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정책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사업비 경비로 단체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연구단체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연구활동결과 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단 한 건의 연구단체 활동이 없었던 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연구과제로 활동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28 20:59

애물단지 월미은하레일 결국 철거하나?

시의회 건교위 안전성 심각ㆍ수익성서 낙제 논의돼 정책결정자ㆍ자문 전문가 집단까지 책임론 재점화 안전성과 수익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월미은하레일을 철거해야 한다는데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이 확인된 월미은하레일의 행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용역 중간결과에서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 일부 드러난 이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건교위는 월미은하레일 차량, 레일, 전기신호체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오작동과 불량이 확인된 이상 철거에 무게를 두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불량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재설계, 재시공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대규모 예산이 재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미 1천억 원 상당의 예산이 들어간 월미은하레일에 또다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이중낭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도형 건교위원장은 철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피력했으며, 김병철 시의원은 시간과 돈만 들인다면 월미은하레일 대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인천시에는 시간도 돈도 더는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건설된 레일이나 신호체계 등을 처음부터 재설계하고 보완하려면 추가로 3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성 조사에서 전압배전 동작상태에 간헐적으로 오동작이 확인됐고 접지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누전이 되면 사람이 승하차할 때 전기쇼크까지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천발전연구원의 수익성 연구결과도 월미은하레일 초기부터 연간 수십억 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고,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발연은 월미은하레일 이용객이 연간 64만~66만 명에 달해 연간 37억~57억 원 상당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비관적으로 판단하면 이용객이 연간 38만~39만 명에 그쳐 적자폭은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건교위는 최종적으로 월미은하레일 철거가 결정되면 당시 정책결정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병 시의원은 월미은하레일은 세계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면서 정책 결정자들이나 정책을 자문했던 전문가 집단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월미은하레일 행방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부실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빠른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27 20:16

농어촌 가구에 연 2% 융자금 지원

인천시는 농어촌가구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내 농어업인에게 연 금리 2%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60억 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관내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과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시설 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 원, 생산자 단체는 2억 원 이내이다.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이다. 대상자는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24 21:36

“지방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인천시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배분 조정과 경찰 인력 2만 명 이상 증원 공약과 연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경찰업무 중 경비, 교통, 생활 범죄 단속 등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지방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통령 인수위에 조만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이 가능하고, 지역 소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 봉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과 경찰 주변에서 거론됐던 기초자치경찰제는 청원경찰 수준에 그쳐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청장은 경찰청이 파견하고, 실무는 인천시가 관장하는 방안(인천시 소방본부 운영 형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인수위 건의 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 건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시는 지방경찰제 도입 외에도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담 경감과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감면분 보전 등 전국적으로 시급한 현안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도 거론만 된 채 시행하지 못했다며 1인 담당 인구 400명 등 선진 수준 경찰 공약을 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23 21:18

중앙대 검단캠퍼스 타운 ‘윤곽’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중앙대학교 캠퍼스 타운이 윤곽을 드러냈다. 인천시는 23일 서구 검단신도시 중앙대 캠퍼스 타운에 대학용지 33만750㎡(33.22%), 연구단지 4만9천679㎡(4.99%), 주택용지 19만3천531㎡(19.44%), 상업용지 8만9천902㎡(9.03%), 공공용지 33만1천919㎡(33.33%)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용지 가운데 26만4천여㎡는 대학건물로, 나머지 6만6천여㎡는 병원부지로 활용된다. 또 공공용지 가운데 15%는 공원녹지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중앙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서구 검단신도시 내 99만㎡ 규모에 중앙대 인천캠퍼스와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중앙대 캠퍼스 타운을 건립하기로 중앙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학교부지는 용지매입비 수준의 원형지 가격(3.3㎡당 110만원 추정)으로 중앙대에 공급하고, 나머지 부지는 중앙대 측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려 개발사업을 추진한 뒤 개발이익금(2천억원 상당 추산)으로 학교 건립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캠퍼스 조성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23 21:18

“인천AG 코앞… 정치권 지원약속 이제 행동으로 보여라”

시민단체 당장 국비 1조2천억 받아야 문제 해결 남북한 평화ㆍ세계적 축제 되도록 범시민운동 전개 인천시민단체들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인천시의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정치권의 약속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은 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이학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원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인천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과 AG 성공 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AG 총 사업비 3조원과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6천450억원 가운데 국비로 1조2천억원 상당을 지원받아야만 인천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인천AG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이 약속한 대로 대회지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만 내년으로 다가온 인천AG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는데도 현재 박근혜 당선인 취임에 앞서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상범 범시민협의회 200만서명운동본부장은 인천AG은 추가지원을 받아내야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며 다행히 대선 과정에서 인천AG 성공 개최에 여야 정치권이 모두 적극 나서기로 명분과 방안이 제시됐으니 공감대를 형성해 약속을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또 인천AG 개최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남북 공동개최 등 인천AG이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시민 참여운동을 펼치면서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만들 수 있도록 인천 문화예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개폐막식에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신규철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장은 중앙정부는 지난 2002년 부산AG 때 대회 유치부터 마무리까지 충실히 지원한 것과 달리 인천AG을 홀대해왔다며 박 당선인도 인천AG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1년 앞으로 다가온 인천AG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의원은 인천의 재정위기는 도시 기반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거진 유동성 위기이자 복지비중 증가로 인한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과 인천AG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23 21:06

유휴 시유지에 민간자본 조달 ‘임대주택’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유휴 토지에 신탁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조달해 12인용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사업은 시가 보유한 토지를 하나은행에 신탁하면 하나은행이 민간자금을 조달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사업이 장기임대가 가능하고 값싼 임대료, 추가예산 불필요, 사업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원룸, 기숙사 및 아파트 등 수요자의 욕구에 의한 맞춤형 공급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대학생, 독신 근로자, 노인 등 12명이 가구를 이루면서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동생활시설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간이 카페테리아, 공동세탁실, 공동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공용시설과 공동체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현재 사업 후보지로는 계양구 2곳, 남구 1곳, 남동구 1곳, 부평구 6곳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는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사업타당성 검토와 승인을 거친 뒤 신탁사 선정 및 신탁계약 체결 등의 사업절차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공유지 신탁 방식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다른 임대주택보다 저렴해 무주택 서민이나 독신자 등에게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돼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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