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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공항공사·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조례 등 민감한 사항은 결국 내년으로 보류

인천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했지만, 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와 원도심 학교의 신도심 이전 등 논란을 겪어온 현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뤘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3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7년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등 63개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논란을 겪어 온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은 결국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내년 초에 재논의를 벌이게 됐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올해 말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양 공사가 지방세 감면에도 매년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만큼 세금 납부능력이 충분해 지방세 감면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서 양 공사와 인천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국 조례 개정안은 보류됐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개정안이 끝내 상정되지 않으면서 공항공사·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논란은 내년 2월 시의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 학교를 신도심으로 옮기는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에는 오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청라국제도시 경연초, 남동구 서창지구 서창3초교 설립계획이 포함됐지만, 시의회 교육위는 초교 2곳 설립안을 제외했다. 본회의에서도 교육위의 안건이 그대로 통과됨에 따라 원도심에 위치한 서구 봉수초, 남구 용정초 2곳을 각각 신도심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시교육청의 계획은 올해 좌절됐다. 시교육청 측은 내년에도 학교 이전재비치 안건을 다시 올릴지 여부를 내부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8조3천178억 원 규모의 시 내년 예산안, 3조1천327억 원의 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2-18 17:03

[인터뷰] 김진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충분한 사전 점검 없이 급하게 세워지는 신규 및 증액 예산을 검증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김진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지난 13일 마무리 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예산결산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라뱃길 출렁다리 건설 예산과 청라지구 수상택시 기반공사 예산처럼 건설 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해야 할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이 충분한 검증이 안 된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예결위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뿐만 아니라, 여·야 간, 각 상임위 간, 의원 간에 큰 마찰 없이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인 만큼 각종 의견 충돌이 있기 마련인데, 예결위 소속 의원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해주신 덕분에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결위의 아쉬운 점으로 김 위원장은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검증 없는 예산 증액 불가’라는 기본 방침에도 각종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시청과 시교육청의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의정 활동과 시의회 운영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일단 이해하고, 내년에는 예산안을 미리 준비하고 한 번 더 검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이나 대규모 예산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추진 부서 상임위와 관계가 없더라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6-12-14 21:28

빨라지는 대선 시계 野정치인 ‘인천 러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인천을 방문해 주목을 끌고 있다. 내년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대권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7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에서 열리는 새얼문화재단 주최 새얼아침대화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20대 국회의 비전’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국정 안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그렇기에 3개 정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정 공백을 없애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언급,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처음 제정된 뒤 개헌이 9번 이뤄졌는데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혁명 이후를 빼면 권력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개헌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개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부족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 역시 반쪽에 불과하다 인력과 예산 배분비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6대 4는 돼야 하는데 아직 8대 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개헌 논의는 시기를 정할 문제는 아니라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헌이 대선보다 중요하다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힘주어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내후년 5월까지인데, 임기 안에 꼭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만 논의하면 된다.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성 정치권에 거침없는 발언으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인천을 방문해 강연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7시 인천대학교 공연장에서 인천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이게 나라냐!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같은 시각 국내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중 하나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인천을 방문했다. 심 대표는 인천 YWCA 7층 대강당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2-14 20:31

인천 연수구의회 ‘제식구 감싸기’ 비난

인천시 연수구의회 전 의장이 장례식장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기다 구속(본보 8·12일 자 7면)된 가운데, 연수구의회가 ‘구속 중 의정활동비 지급’이라는 특권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를 보류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강구 운영위원장(송도 1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의해 보류했다.이 개정안은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각 지방의회에 권고했고, 인천 남동구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가 잇따라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5명 중 3명이 “너무 급하게 조례를 처리하는 것 같다. 다음 회기 때 처리하자”라면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회기는 내년 2월께 열린다. 이 조례가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까지 통과됐다면, 최근 뇌물 혐의로 구속된 A 의원은 매달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자부의 권고와 전국적인 분위기에도 수개월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데다, 발의된 개정안조차 보류시키다니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구속된 A 의원뿐 아니라 다른 연수구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구 운영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개정안을) 발의하라 했지만, 부담스럽다며 거부해, 결국 위원장인 내가 발의했다. 난 찬성 측이다”라면서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공과 사를 구분했어야 했는데, 결정을 하지 못해 결국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6-12-13 21:10

[단독] 강화 종합의료센터, 지원절차두고 군과 의회 갈등

인천 강화군이 전국 최초로 유치한 민간병원의 의료장비 지원을 두고 군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 3월 15일 성수의료재단 인천 백병원과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건립에 따른 MOU를 체결하고 지난달 26일 착공식을 가졌다.군이 20억 원을 지원하는 종합의료센터는 응급실, 심 뇌혈관 관리센터, 건강검진센터 등을 갖추고 산부인과 등 12개 과목을 진료한다. 특히 종합병원 152병상과 재활요양병원 136병상 규모로 건립된다.그러나 군의회는 예산 변경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의료장비지원 예산 전액(20억 원)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군의회에 따르면 애초 군은 2015년 11월 18일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의결을 받아 2016년 본예산에 강화 종합의료센터 7필지 1만1천978㎡의 토지매입비 20억 7천537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군 의회는 또 군과 성수의료재단 백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지원방법이 토지매입에서 장비구매로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용철 군의원은 “의료장비 예산 변경에 대해 군 의회에 아무런 사전설명이 없었다.”라며 “장비지원 20억 원에 대한 지원금 회수문제 등 보완장치로 변호사 자문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한편,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장비는 10년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하면 환급(이자포함) 조치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군 숙원사업인 종합의료센터가 차질없이 건립, 운영되도록 온 정성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6-12-13 21:10

[탄핵정국을 말하다]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위대한 시민들이 시위혁명을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모든 공을 시민에게 돌렸다. 또 야당에 넘어온 책임과 권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각종 논란을 정직하게 짚고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절대적인 투표결과가 나왔다. 의미는? 여론조사 결과 탄핵 찬성이 80%를 넘었고, 결국 표결에서 유효표 기준 81%가 나왔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책임과 권한이 야당에 넘어왔다. 어떤 역할을 하나. 일단 국회하고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경제문제를 점검하고, 안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야당 간 반목은 없을 것으로 보나. 당리당략에 따라 시민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 초심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고, 공조도 굳건히 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인천지역에 미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지 유 시장이 지금까지 최순실을 부인했지만, 지난 2007년 후보검증 자리에 김기춘 실장과 같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런 정황을 보면 검단스마트시티 문제나 관광공사 인사 의혹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스스로 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각종 논란들에 비선이 조금이라도 개입됐다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책임도 질줄 알아야 한다. -탄핵정국 이후 인천시당의 계획은. 정국에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지역 곳곳을 다니며 실물경제, 풀뿌리경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위기 징후가 있으면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시민에 대한 당부와 격려. 외신에서도 놀랄 정도로 우리시민들은 정말 위대하다. 2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촛불을 들고도, 아무런 불상사 없이 평화롭게 시위혁명을 이끌었다. 잘 받들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정리하고 정의로운 사회, 양극화가 사라지는 사회, 반칙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6-12-13 21:04

시세보다 싼 임대료 30년 거주 사회임대주택 도입 추진

시세보다 20% 싼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은 13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인 사회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을 추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급택지 발굴, 주택도시기금지원, 보증상품 개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사회임대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기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만큼 시세의 20% 낮은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료 인상률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되며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되면 현재 정책상 공공임대, 민간임대가 담당하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안락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 지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뤄져 국민 주거권이 강화되고 주거형태의 다양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박찬대, 박남춘, 신경민, 기동민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 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6-12-13 18:42

인천 부평구·구의회 ‘탄핵 여파 대비 민생 안정’ 공동 결의문 채택

인천 부평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부평구의회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상 행정체계를 구축해 재난 안전과 경제 관련 분야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 대책반을 설치해 일원화된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소외 계층 안전망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노인·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안정 추진, 소비 심리 위축 방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난·재해 및 각종 사고 예방 강화와 인천시와 부평·삼산경찰서, 부평소방서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정보 공유로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부평구와 부평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더욱 합심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12-12 18:10

부평구의회, 행감 마무리 및 예산특별위 운영

부평구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 최종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02건의 시정요구와 51건의 건의사항 등 총 150여 건을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됐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들의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구 자체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항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됐다며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밖에 구 본청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중, 구 과세대상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도록 요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부평구 문화재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가 부실하다며 재단 후원금의 수입·지출 등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및 대표이사의 성과 평가가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최근 토양오염 환경 정화가 끝난 부영공원을 비롯한 부평공원 내 도시텃밭 운영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일신동 송내IC 주변 외곽순환도로 인근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구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산특별위는 지난 9일 위원장에 김일환 의원, 부위원장에 유용균 의원을 선출했다. 김일환 예산특별위원장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훈 부평구의회 의장은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설계하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마지막까지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평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12-11 17:14

인천시 2017년 예산 8조3천178억원으로 최종 확정

인천시의 내년 예산이 8조 3천17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8조3천132억 원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1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예결위 3차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시 예산안 및 2017년도 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까지 3일에 걸친 예산안 질의응답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이 같은 잠정적인 수정안을 발의, 의결했다. 세입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억1천 만원을 늘렸다. 이에 따른 세출은 모두 82개 사업에서 368억 원을 증액했다. 또 47개 사업에서 321억 원을 감액하기로 조정했다. 예결위 내 주요 조정사항을 보면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10억 원,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 10억 원 등이 증액됐다. 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2천 만원,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지원 1억 원 등 일부 항목이 삭감됐다. 앞서 각 상임위는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 219억 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208억 원 가량의 증액을 각각 건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예결위 심의에 따라 상임위 삭감액 중 104억 원이 증액됐으며, 상임위 증액 건의 중 56억 원 가량을 삭감됐다. 이처럼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수 사업예산이 심의되다 보니 면밀한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예결위 예산 증액 동의에 앞서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을 보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심의 내내 토의에 참여하는데, 인천시의 예산안 심의를 보면 재정 당국의 참여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이라 면밀한 검토에 아쉬움이 크다. 내년부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의를 마친 김진규 예결위원장(더민주·서구1)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시 기획조정실과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심의 중간에도 각 실·국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최대한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관련법 저촉사항이나 단순 문구 수정은 예결위 차원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12일부터 이틀간 인천시 교육청 내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 시와 시 교육청 내년 예산안은 오는 16일 23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2-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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