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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의회 ‘원도심재생협의회’ 발족… 혹시나? 역시나!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와 함께 원도심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기존 단체들과 차별성이 없고, 뚜렷한 도시재생 대책이나 재원마련 방안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시와 시의회는 원도심의 각종 현안에 대한 원인 파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원도심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한 보완책과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원도심 부활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원도심협의회가 기존 원도심 관련 단체 등과 차별성이 없고, 원도심의 쇠퇴원인과 재생대책, 재원마련 방안은 고사하고 지역별로 기본적인 방향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21개 지역의 원도심 재생을 위해 주차장과 소공원, 안전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기존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의 계획과 같다. 또 일반 재정비 사업들이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확대사업과 119개 도시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해제 및 사업 실행 여부 검토 등도 대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1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정비기금은 300억원에 머물러, 재원마련 방안은 전무한 채 추가 예산지원만 기대하고 있다. 2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도 단순히 건설쪽에 치우쳐 기존 재개발 사업과 다를 바 없다. 원도심재생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위원장(기획행정·건설교통·산업경제)과 집행부의 실·국장(기획조정실장·도시계획국장·도시균형건설국장), LH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건설전공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져, 문화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던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와 비교된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제대로 된 진단과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회의를 통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단 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7-02-07 21:20

인천시의회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구성 무산

인천시의회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구성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무산됐다. 사업 무산을 두고 감사원 감사는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됨에도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3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용범 의원(민·계양3)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발의한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조사특위 구성안)이 출석 33명, 재석 31명, 찬성 10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1천억원대 금융손실과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시시비비는 시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감사원)에 의존하게 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찬반토론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A 의원(새)은 “이 사업은 공직자들의 밤잠 설친 노력에도 스마트시티 두바이(SCD)의 무리한 협상조건 때문에 종료됐다”며 “감사원 감사가 조만간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조사특위 요구는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B 의원(민) “시의회는 당대당 싸움하는 곳이 아니라 인천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곳”이라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감사만 기다릴 거면 시의회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C 의원(새)은 반대의사를 밝히며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기 중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 재발되지 않도록 할테니 믿어 달라”며 “갈등 국면보다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조사특위 구성안이 무산됨에 따라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책임 추궁은 더이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 등은 곧바로 규탄 성명을 내고, 조사특위를 반대한 시의원들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7-02-07 21:09

市 재원조정교부금制 일방적 변경 ‘전운’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이 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존에 사회복지비를 선 보전하던 방식을 구와 사전 협의 없이 폐지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 구청장은 7일 “자치구의 재정 운영과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변경하는 데 당사자인 자치구의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됐고, 주민이나 전문가 토론, 공청회, 전문기관 연구 등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갑자기 제도를 변경했다”며 “인천시의 ‘나홀로 행정’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꼬이게 한다”고 꼬집었다. 부평구는 인천시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6%로 최하위다. 구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약 50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구청장은 “전전년도 조정교부금 정산으로 중구와 연수구, 서구 등 재정이 비교적 나은 자치구의 정산 감액분과 부평, 남구, 계양구 등 구도심 자치구의 정산 증액분이 제외되면 자치구 간 ‘재정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를 유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의해 조정교부금 기준수요액 측정항목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에 가중치를 두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평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난 2013년 60%에서 올해 64%(3천815억 원)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7-02-07 20:26

‘복지마피아’ 악순환 고리 끊을까?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기한 가운데(본보 2016년 10월 10일자 3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요건을 강화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6일 사회복지분야 민관유착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민관유착을 뜻하는 ‘복지마피아’는 복지분야 퇴직관료를 시설에 영입, 위탁사업을 쉽게 받거나 관리·감독을 받을 때 편의를 받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시로부터 받은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노인시설 8명, 장애인시설 4명, 아동시설 2명, 한 부모시설 1명, 자활센터 1명, 사회복지관 2명 등 18명의 퇴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재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소속 기초지자체 지역 취임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2~30년을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를 현장 전뭉성이 부족한 퇴직 관료들이 차지하면 사기저하와 불만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른바 복지마피아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2-06 20:58

인천시.강화,옹진군 관광공사 애인(愛仁)섬 만들기 함께 나선다

인천지역 168개 섬 관광사업 활성화와 발전을 목표로 인천지역 유관기관들이 맞손을 잡는다. 5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매력있는 애인 섬 만들기’ 사업 성과를 목표로 인천관광공사, 옹진군, 강화군 등 4개기관이 최근 공동 업무협약을 가졌다. 협약에는 애인 섬 만들기 사업을 위한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 섬 활성화센터 구축 및 운영,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섬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지원을 담당하며, 강화·옹진군은 주민조직 및 사업 집행관리, 관광공사는 각종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나눠 수행한다. 그동안 진행된 섬 발전사업은 관 주도 인프라 위주 사업에 국한됐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주민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올해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대표적으로 추진한다. 섬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조직, 상품개발과 판매, 운영에 나서는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사업은 현재 대이작도, 덕적도, 장봉도, 강화도 등 5개 섬이 선도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시는 사업 지원을 위해 협약 체결기관들과 (가)섬 활성화 센터를 구성, 주민지원과 사업기획, 컨설팅, 조사·연구 모니터링 등 사업 전반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성공시켜, 향후 인천 도서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애인 섬 만들기 프로젝트는 섬지역 접근성 개선 등 관광적 측면 뿐 아니라 거주여건 대선 및 소득증대 개선 등을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2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백령발 아침 여객선 운항, 도서별 연륙교 건설 등 현안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2-05 16:56

관세청·인천공항공사,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합의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합의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공항공사의 입찰 결과를 관세청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하는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들 기관은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 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하기로 타협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방식 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청 특허공고와 공사의 입찰 수정공고를 동시에 내기로 했다. 이후 4월 중 공사가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한 입찰평가를 통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를 열어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허심사 1천 점 중 500점은 공사 입찰평가가 반영된다.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 공사, 브랜드 입점 계약, 인력 배치 등을 거쳐 10월에 개점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된 선정방식을 국토부와 해수부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 공항·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7-02-05 16:33

인천 각 정당, 조직책 확정 및 당원 안정에 주력

인천지역 각 정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저마다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서면서 조기대선과 이후 지방선거에 대응하고 있다. 5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차원의 국회의원 선거구 당원협의회위원장 선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른정당으로 이탈한 지역구 내 지지기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시당은 바른정당 이탈 등으로 공석인 6개 지역구 가운데 남동갑 장석현 남동구청장, 남동을 김지호 귀뚜라미홈시스인천 사장, 연수갑 제갈원영 인천시의장 등을 각각 확정했다. 또 남구갑, 서구갑, 계양갑 등 3개 지역구는 지난 1일까지 공모접수를 마감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모에는 지난 4·13 총선,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초부터 탈당을 저울질해온 정유섭 의원(부평갑)이 최근 당에 남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지역 내 추가 탈당 움직임이 사그라지고 있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시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 의혹을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시당은 최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해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과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의 연루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특검이 유 시장의 두바이 순방에 동행한 통역공무원 A씨를 조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추가 의혹이 더 제기될 것으로 보고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더민주 시당의 한 관계자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만큼 유 시장이 직접 사건경위를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시당은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에 따른 인천지역 보수진영 표심 결집에 고심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의 바른정당 합류를 전제로 계획했던 충청표심 결집에는 실패했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로 좌절한 보수표심을 바른정당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세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학재 의원(서구갑)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기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이유를 보수 지지층에게 알리고 싶다”며 “황교안 총리가 애매한 행보로 보수진영에 출마할 듯한 기대심을 갖게하는 것은 대한민국 보수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 사실상 황 총리의 새누리당 행을 견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유력 충청권 대권 후보들이 활동하는 만큼 반 전 총장 불출마로 인천지역에서 유력한 표심인 충청권의 행보가 어떻게 향할지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2-05 16:14

인천 계양구 김숙희 구의원, 서부광역철도 계양선 연장 주장

인천시 계양구의회에서 김숙희 의원(새누리당·비례)이 서부광역철도 계양선(가칭) 연장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광역철도 계양선 연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홍대입구-부천시 원종동 구간이 포함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기존 계획안보다 4.84㎞를 늘려, 서운산단역-서운역-작전역-효성역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위한 1억 원의 예산확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간이 개통되면 계양구는 물론 수도권 거주자의 연계 출퇴근시간이 단축되고, 서구(인천 2호선)와 복합환승센터 연계가 가능해 인천시민의 삶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서운산단과 부천오정산단 등 주요 산단을 지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연선기자

도·의정 박연선 기자 2017-02-01 19:18

새누리 인천시당 정상화 ‘가시밭길’

인천지역 보수진영 정치권 개편이 숨 가쁘게 진행(본보 1월 20일자 1면 보도)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당협위원장 자리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25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역에서는 공모대상지 5곳 중 유일하게 남동구갑 위원장에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선출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역 당협위원장 탈당 후 바른정당에 입당하면서 공석이 된 서구갑, 납구갑, 연수구갑, 남동구을 등 4개 위원장 자리는 후보 부적격 등의 이유로 선출되지 못했다. 현재 정승연 위원장이 빠져나간 연수구갑과 조전혁 위원장이 빠져나간 남동구을은 복수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학재, 홍일표 등 현역의원이 탈당한 서구갑과 남구갑의 경우 위원장 자리에 각각 1명씩만 지원해 이날 재공모 지역구에 포함됐으며 당협위원장이 탈당한 계양갑지역은 사고지구당으로 분류돼 신규 공모지역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아직 탈당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정유섭 의원(부평갑)이 바른정당행설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탈당이 강행될 경우 부평갑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 의원이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탈당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당협위원장 공모를 통해 재빠르게 집안 단속에 나섰지만 결국 추가 탈당사태가 일어났다”며 “남아있는 위원장 자리의 윤곽이 드러나고, 정 의원 등의 추가 탈당 등이 확실해질 때까지 보수진영의 세력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7-01-25 20:32

인천시의회 더민주 의원들 검단 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공론화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최근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의원단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회기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외자유치 사업인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이용범 시의원(계양·3) 등 12명이 찬성했다. 이들은 “역대 인천시 최대 투자유치 성과라고 자랑했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서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정손실을 남겼다”며 “사업 추진 초기부터 시장 특보와 비서실 등 정무라인이 협상을 주도했으며, MOU 체결 이후에야 퓨처시티와 스마트시티 사업이 별개라고 주장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7-01-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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