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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남구갑 당협 주요당직자, 집단 탈당 선언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홍일표 의원(남구갑)을 주축으로 한 새누리 남구갑 당직자들이 홍 의원을 따라 새누리당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새누리 남구갑 소속 시·구의원 등 당직자 200여 명은 26일 홍일표 의원 사무실에서 “개혁적 보수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이 출발한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소속의 이영훈·최용덕 시의원, 장승덕·이한형·김재동·양정희 구의원 등 시·구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남구갑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들은 집권 여당 소속 당원의 일원으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에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홍일표 의원을 중심으로 건전하고 개혁적인 보수세력을 규합하고 새로운 개혁보수정당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과 함께 탈당을 결의한 이학재 의원(서구갑)의 지역구인 서구갑 당원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간담회를 열어 집단탈당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지역구 의원이 없는 연수갑 정승연 당협위원장, 남동을 조전혁 당협위원장 등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홍일표·이학재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 시당의 분열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2-26 19:45

인천시, 2월 정기개편 인사 앞두고 고위직 ‘원포인트 인사’ 추진.

인천시의 행정조직 확대 개편 계획에 따라 신년 1월 정기인사가 연기된 가운데 시가 일부 부서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입법예고와 인구 300만 돌파에 따른 조직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했던 정기인사가 내년 2월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통상 공직생활 퇴직 1년을 앞두고 단행하는 공로연수 시행시기도 마찬가지로 2월 이후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교육, 타기관 등으로 파견을 나갔던 소속 공직자들의 복귀 시기가 임박하면서 일부부서 직에 대한 인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에 대한 내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내년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임 인사 등용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시는 이달 초를 전후해 시 본청으로 복귀한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최근 인사를 단행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만 내년 2월 정기인사 때까지 배치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내부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또 명예퇴직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일부 직위를 오래 비워두거나 새해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서장 인사가 1달이 지난 2월에 단행되면 업무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정기 인사 전에 일부 부서장들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 단행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개방형 직위와 복수로 된 고위직 공무원 임용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기 인사와 고작 1달 차이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사 폭이 좁은 상황상 무리한 인사단행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높다보니 단순 소폭 인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기인사에서 승진자가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인사요인을 반영하기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 임용을 위해 지난달 퇴임한 이종철 전 시의회 사무처장(2급)이 최근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후임 인사에도 골머리를 앓게됐다. 지난 6월 이부현 전 남동구 부구청장(2급)에 이어 최근 이 전 처장까지 정부의 취업승인을 받지 못하자 시 산하기관 재취업을 염두에 두고 명예퇴직에 나서던 공직사회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원포인트 인사 단행 안을 고민하는 것은 맞지만 대폭 교체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유 시장의 의중에 따라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2-25 18:42

“왜 인천만?”…군수·구청장協, 재정조정교부금 인상 요구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타 시·도에 비해 적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시가 각 군·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해 주는 예산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인구수, 지방세 징수실적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배분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부금은 시가 지난 2013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며 시는 보통세의 20%를 각 군·구의 사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교부율을 22.9%로 상향 조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는 20%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보통세의 22.6%를, 부산 22%, 대구 22.29%, 대전 21.5%, 광주 23% 등 평균 21.8%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천만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20%에 머무르고 있다. 인천시의 보통세는 지난 2015년 중구 210억원, 연수구 310억원 등 모두 4천310억원을 교부했으며 올해 중구 217억원, 연수구 280억원 등 4천900여억원의 교부금을 지출했다. 이에따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는 것은 물론 현실적인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의 교부율 20%에서 2%정도 상향 조정되면 모두 5천400여억원의 교부금이 군·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수구청장 협의회 한 관계자는 “각 군·구의 사회복지비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자체들의 부담이 높아져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천시만 교부율을 20%로 묶어두고 있다”며 “시가 22%로 교부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행자부에 직접 건의, 쟁취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재때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며, 군·구조정교부금 편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내년에 군·구조정교부금 등 법정 전출금을 올해보다 600억원 늘려 전액 반영했다. 앞으로 재정위기를 점차 극복하면서 조정교부금의 법정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양광범 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6-12-25 18:42

인천시, 전국최초 사무인계인수 간소화 추진으로 업무효율성 높인다

인천시가 전국최초로 사무인계인수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자율행정 확대로 업무효율성 높이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를 벗어나,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무인계인수 시 해당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인계·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사무관 이상 공무원에 대해 종이로 된 사무인계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사무관 미만의 업무담당자에게는 별다른 기준을 두지 않아, 대부분 구두 혹은 메모, 불특정 서식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작성 서식의 과도한 규정으로 행정적·물질적 손실이 누적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인 공무원들의 업무연속성 저하가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돼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인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간소화와 함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사무인계인수를 전국최초로 전면 도입했다. 이로써 인천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시정방침과 기구조직현황, 사무분장표 등 기존 32개 항목을 종이로 3부 만들어 제출하던 것에서 역점추진업무목록, 중요지시사항목록 등 주요 16항목을 1부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이와 함께 시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구두나 메모가 아닌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사무인계인수를 하게 돼,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처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직원들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뿐만아니라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자율복장의 날 운영 등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2-25 17: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년 7월 송도에 인천지원 신설한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신설이 확정됐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는 지역 내 병원과 약국 등의 현장지원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등 4천200여개소의 의료기관은 현재 수원지원이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9월까지 수원지원의 인천지역 현장지원은 297회 중 51회(17.2%)에 그쳐, 현장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또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임상 의사도 지리적 여건 등을 이유로 90명 중 단 1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송도국제도시에 내년 7월 1일 인천지원을 개소하고, 직원 42명과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60여명을 둬, 지역 내 4천200개 의료기관, 3조 2천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직접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연수구을)은 “심평원 인천지원 신설로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지역주민의 의료비 지출도 절감될 것”이라며 “근무 인원 가운데 상당수를 인천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이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2-25 17:12

강화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25일 군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치매통합지원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준공식에는 이상복 군수를 비롯해 안상수 국회의원, 윤재상 군의회의장은 물론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화는 65세 이상 노인이 군민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로 이뤄져 그 어느 지역보다 치매예방 관리와 치료에 대한 사업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따라 군은 치매통합지원센터 준공을 통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주간보호, 치매인지건강프로그램 각종 행정서비스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게 됐다. 군은 기존 운영 중이던 치매센터의 공간이 좁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이번에 7억 원을 투입, 기존 시설보다 270㎡를 증축, 맞춤형 상담실과 인지재활 프로그램실 등을 새로 설치했다. 강화군치매통합지원센터는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개선 홍보와 조기발견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치매 위험군이나 환자들에게 다양한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의동기자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6-12-25 17:12

부평구, 인천시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부평구는 최근 인천시로부터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 구의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적·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구는 올해 법령 84개, 사업 138개, 중장기계획 2건, 홍보물 2건 등 226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다. 또 28차례에 걸쳐 1천49명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추진해 양성평등정책의 기반을 다졌다. 구는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의 증감률과 컨설팅 추진과정, 홍보물·계획에 대한 평가, 성인지 향상 교육 실적 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성 주류화를 확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발전시켜 남녀가 평등한 부평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12-25 16:23

인천 정가 ‘새누리 비주류 탈당 선언’ 후폭풍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5명의 탈당선언으로 인천지역 정가에도 동반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후폭풍이 몰아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2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탈당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학재(서구갑)·홍일표(남구갑)의원 지역구에 속한 광역·기초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친박계와 행보를 같이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보와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어 다가오는 대선과 차기 지방선거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학재 의원 지역구인 새누리당 서구갑 당원협의회는 23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긴급히 소집한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비박계와 탈당에 동참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계획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서구갑 지역의 광역·기초의원들도 이 의원과 동반 탈당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서구청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펼쳐온 터라 이 의원과 반대 행보를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A시의원은 “오랫동안 이 의원과 지역에서 활동을 같이해온 만큼 행보를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시 탈당 결의에 이름을 올린 홍일표 의원 지역구인 남구갑에서도 홍 의원과 행동을 같이 할지 여부를 두고 시·구의원들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B시의원은 “새누리당 이름으로 당선됐는데, 무조건 당을 떠나긴 어렵다. 정책적 비전을 보고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추가 탈당과 시장, 기초단체장들의 탈당 여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인천 10개 군·구 중 절반이 넘는 6곳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다른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결성했다 해체된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별도 논의 없이 친박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와 대립했던 C국회의원과, 탈당한 유승민 의원 지지 입장을 보였던 D국회의원 등의 추가 탈당 여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조직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탕달 여부에 따라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들은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생활행정을 펼치는 군수·구청장이 중앙당의 혼란에 끼여들 필요가 없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분열이 현실화되면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기초단체장들도 선택의 시기가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높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행보도 지역정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친박계 정치인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남구을)을 중심으로 반 총장의 차기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반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재편에 인천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유 시장이 일찌감치 친박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 인천시당 내 견해도 크게 엇갈리고 있어 차기 시장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분열이 가속화 될 경우 유 시장의 재선 행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양광범·최성원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2-22 20:02

새누리당 인천시당, 2017 인천시 예산 평가 성명… 수조롭게 마무리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9일 ‘2017년 인천시 예산안을 평가한다’란 성명을 통해 해마다 시끄러웠던 시의회 예산안 심의가 올해는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시당은 또 이번 시의회 통과 예산의 특징은 크게 재정건전화의 차질 없는 이행, 중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한 공감복지 확대, 항공산업 투자확대 등 산업구조 혁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특히 시 정부가 오래도록 부채도시의 멍에를 져 왔던 인천이 2017년에 명예회복의 원년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350억 원을 중학교 무상급식에 편성, 8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급식비 부담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복지예산도 1천500억 원을 증액해 복지수혜자를 12만 5천 명에서 25만 9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시와 인하대를 항공산업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 정부가 선도적 항공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점도 눈에 뜨이고 인천 섬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583억 원,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창출에 98억 원, 원도심 활성화에 1천38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시의회가 꼭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공감한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감의 힘으로 시 정부와 의회가 협력 소통해 더 새롭고 더 크게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두 달 가까이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깐깐하게 심의하고 무탈하게 의결해 준 시의원들께 여야를 막론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2-19 17:53

‘억대 뇌물’ 연수구의회 前 의장 구속 후폭풍

인천시 연수구의회 전 의장이 장례식장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기다 구속(본보 8·12일 자 7면)된 후폭풍이 거세다. 구의회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내년 예산안을 놓고 다툼이 생겼는데,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1명이 구속된 탓에 예년과 달리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며 구의회가 파행을 겪어 자칫 집행부의 준예산 사태마려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3차 추경(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 제출 예산 4천377억원에서 64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4억원을 재편성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 시작 10여분만에 일방적으로 퇴장, 재적인원 10명 가운데 과반수 출석을 충족하지 못해 정회됐다. 연수구의회의 재적인원은 10명으로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다. 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5명만 자리를 지켰지만,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인 6명이 안 돼 더는 본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과반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지난 9일 A 의원(56)이 뇌물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의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합의된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밀실에서 상의해 예산을 주무르는 것을 더이상 볼 수 없다”면서 예산안 의결을 거부했다. 정지열 구의원은 “행사성, 전시성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이 있다”라며 “매번 그런 예산을 짜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곽종배 의원은 “34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단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올린 예산 수정안이라는 이유로, 아무 논의도 없이 의회를 파행시키는 저의가 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수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A 의원이 의정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되자 알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며 “예산안 의결에 차질이 생겨 내년 사업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인자 연수구의회 의장은 “아직 회기일 수가 남아있는 만큼 임시회 등을 열어 안건을 의결하도록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6-12-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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