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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국민의당 인천시당,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관련 성명 내고 윤상현·유정복 사과 촉구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지난 4개월간 온 나라를 밝힌 1천500만 촛불의 힘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은 승리했지만 이 나라의 낡은 정치는 승리하지 못했다”며 “인천의 대표적인 친박 세력인 윤상현 의원, 유정복 시장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 박근혜를 팔아 그 자리에 오른 사람으로써의 최소한의 양식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이번일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며, 촛불정신의 완성을 위해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정치일반 양광범 기자 2017-03-10 15:25

안상수 의원, 부평공단 찾아 중소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자유한국당 안상수의원(중·동·강화·옹진)이 지난 4일 부평공단을 찾아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도시’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부품소재 강소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새로 건설할 일자리 도시에 해외에 나가있는 첨단 부품 소재기업들을 U턴시킨다면,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수출판로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통해 300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소기업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정치권은 사익만 취할 뿐 국정공백을 메울 리더십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안정적 일자리인 제조업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만든 상품에 대한 공정가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 의원은 과잉 생산되는 쌀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8억9천256만㎡의 농지를 축소해 3천300만㎡ 규모의 ‘일자리 도시’ 10곳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7-03-05 18:21

탄핵심판 선고 임박… 빨라진 대선시계 “주요 현안 공약화 시급”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각 대선주자가 인천현안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꼼꼼한 공약제시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이 다음 달 10일께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대선정국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선주자들이 인천의 현안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시와 각 정당 등이 인천의 요구사항을 발 빠르게 취합·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 등 주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 제3연륙교의 경우, 손실보전방안 등을 두고 여·야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지도 큰 관심사다. 해경 부활과 서해5도 특별법 개정 등 서해안 시대를 담보할 공약들도 빠질 수 없다. 현재 부산과 해경부활 및 유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인천으로서는 두 사안을 안보 이슈 등과 연계해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수도권매립지 이관문제, 로봇랜드와 송도테마파크 등 답보상태에 놓인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선공약화를 통한 공론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정당은 인천시당 차원의 공약 개발단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인천 현안과 새로운 공약 등을 담은 대선공약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설 전부터 준비한 의견 취합과 정책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 10개 공약을 1차 선정했다. 현재 중앙당의 요구에 따라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 인천’,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인천’, ‘재정건전화’ 등 5개 공약으로 압축 중앙당에 보고한 상태다. 아직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지 않은 만큼, 정책과 공약 홍보 등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조기 대선을 대비해 공약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10명 규모의 공약 개발단을 출범한 자유한국당은 연륙교 건설과 7호선 연장사업 등 기존에 익히 알려진 현안을 포함해 10여개 정도의 다수 공약이 담긴 초안을 완성한 상태다. 추후 시민들과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3월 안에는 인천지역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공약 제시안 마련에 꾸준히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시는 정책기획관실 주도로 인천 현안과 요구사항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 중이다. 다만, 시는 일방적인 공약 결정보다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의 의견을 집대성해 취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준비한 공약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여·야 모두 대선후보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탄핵 인용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다음 절차는 당분간 유보 할 계획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정책이나 공약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인기투표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지역현안을 더 꼼꼼하게 챙기고,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 행복이 중심이 되는 정책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7-03-01 20:56

안상수 의원, 강화 평화전망대 방문 안보중요성 강조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안상수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를 방문,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데 한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은 촛불, 태극기집회에 참석하여 동조하기보다는 북한이 오판할 수 없도록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 주자들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앞다퉈 참석하는 것이 각 당의 내부경선을 의식한 것이라면, 국민은 불행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가 위중 한 시기인 만큼 정치지도자들은 헌재판결 이후 국민통합에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7-02-26 17:52

“300만 인천표심 잡아라” 대선주자들, 릴레이 발길

여야 대선 유력후보들이 21일 잇따라 인천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저마다 핵심 지지세력 결집에 힘을 쏟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보수의 힘으로, 인천당원과 함께하는 당원 연수’행사를 가졌다. 바른정당 분당사태와 당명 개정 이후 인천지역에서 열린 첫 공식행사에는 원유철 의원(평택갑), 안상수 의원(중동강화옹진),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당내 대권주자들이 모두 나섰다. 원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사드배치를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하는데, 이런 안보관을 가진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절대 맡길 수 없다”며 “한국형 핵무장 등 안보강화에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있다.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6·25 당시 전세를 역전시킨 곳이 인천이다. 새로운 인천상륙작전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외부에서 자유한국당이 대권후보가 없다는 비난도 듣지만, 이 자리에 모인 훌륭한 경선후보들을 국민들께 잘 알려가겠다”며 “경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다. 자유한국당이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이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상수 의원도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3층 대강당에서 인천지역 정치인 중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오는 2018년까지 전국의 농지지정 해제부지 가운데 3억㎡ 가량을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함께하는 이른바 ‘일자리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일자리 도시는 기존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좋은 주거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라며 “정치가 곧 경제라는 신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이날 인천을 방문해 폭넓은 행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남구 용현동 용일자유시장을 찾아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5년 한시적 청년 고용보장계획 실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대기업 임금 80% 보장 등 등의 청년공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어 남동구 간석동 국민의당 인천시당 개소식에 참석해 대선 승리와 국가 대개혁을 다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권교체, 낡은 부패세력 척결, 미래창조 등 3가지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겠다”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2-21 20:51

영종하늘도시 중학교 신설안 시의회 통과… 폐교학교 고심

인천시의회가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대신, 인천지역 중학교 1곳을 폐교하는 학교설립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19년까지 폐교 대상지를 결정해야 하는 인천시 교육청의 고심이 커지게 됐다. 19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이 원안 가결됐다. 계획안에는 중구 중산동 일대에 42학급 규모의 (가칭)영종하늘7초, 31학급 규모의 (가칭)영종하늘4중학교의 설립계획을 담았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2020년 중학교 개교시까지 인천지역 중학교 1곳을 폐교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설립 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폐교 대상 중학교를 결정해야 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에 따르면 도서지역인 강화·옹진군의 경우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가 폐교 대상이며, 도시지역은 전교생 300명 이하 학교가 폐교 대상이다. 현재 인천지역 중학교는 모두 134개 학교 2천885학급으로, 이 중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중학교는 강화·옹진군을 포함해 10개 학교로 집계된다. 사실상 이들 학교 중 하나가 폐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시 교육청은 당장 폐교 절차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난감한 생각을 보였다. 지난해 서구 봉화초, 남구 용정초를 사실상 폐교하는 이전재배치 절차를 추진하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섣불리 대상학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청연 교육감이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됨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 아래에서 지역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정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 해당 학교 선정절차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보다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진통이 크다”며 “당장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2-19 20:53

“市, 라이프아파트 이주 의지 실종… 대책마련 나서라”

인천시의회가 십수년째 지지부진한 인천 중구 항동 라이프비치맨션(이하 라이프아파트) 이주 문제를 두고 인천시를 압박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239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업무보고에서 ‘시가 이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시의원인 노경수 의원(더민주·중구1)은 “선거 때만 되면 너도나도 라이프아파트 이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놨고, 민선 6기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전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여전히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만 해도 본예산에 이주 관련 용역비를 배정할 수 있었는데 왜 유보 예산으로 책정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사용할 수 있게 유보 예산에 포함시켜 집행을 보류한 것”이라며 “실제 이주를 해야 타당한지, 아니면 환경 개선을 하거나 국가 기반시설인 유류시설을 이주시켜야 하는 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과제로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달께 이주문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주민들과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중구 항동 주민 7천300여 명 중 라이프아파트에만 2천8세대 4천900명이 살고 있다”며“10여 년이 넘도록 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정치인을 사기꾼으로 보고 있는 만큼,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라이프아파트는 연안·항운아파트와 함께 주위에 있는 유류 저장시설과 석탄부두, 모래부두를 오가는 대형 화물트럭으로 인해 분진과 악취, 소음 등 환경 피해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2006년부터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멸실요건 미달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그러다 연안·항운아파트가 조만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하는 등 이전 문제가 본격화되고, 라이프아파트 인근에 목재회사가 들어서기로 하는 등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우려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주 대책을 세우려면 예산과 부지 확보 문제, 인근 주민들의 추가 이주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7-02-14 21:17

경인고속道 일반화 구간 국비 지원 법제화 ‘속도’

정부에서 인천시로 관리권한 이관을 앞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서인천IC~인천항)의 국비 지원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시작됐다.그러나 국토교통부가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국가 비용 증가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절차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홍 의원은 이례적으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서 “이 법안은 인천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 직접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완공된 국내 최초 고속도로로,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 동맥으로 국내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반면, 인천 도심을 가로지르며 각종 공해와 고속도로 주변지역 슬럼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 재생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서구갑)은 법안 관련 질의에서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 범위 안에서 수납하게 되어 있으며, 통행료 징수 역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하며 “개통 30년을 훨씬 지났음에도 올해까지 49년간 통행료를 받는 등 건설유지비 2배를 징수한 경인고속도로 국가지원은 그동안 인천시민들의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와 협약을 맺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시점인 오는 3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인천항 간 10.4㎞ 구간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시로 이관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 관리비는 물론 일반도로화 전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해당 구간 연간 유지·관리비로 1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방음벽 철거, 기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간 단차(높낮이) 해소 등에 4천억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비 지원없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이유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국토부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조만간 법제사업위원회로 이관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2-14 20:55

십정 뉴스테이 사업지구, 학교신축 검토하라 의견 비등

인천시 부평구 십정 뉴스테이 사업을 두고, 시의원들의 초등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졌다. 9일 열린 제23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 임정빈 의원(새누리당·남구3)은 “5천600세대에 달하는 십정2지구에 학교설립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라며 “과밀화 등 학생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급적 단지 내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한구 의원(무·계양구4)은 “뉴스테이 분양대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포함된 것은 이 돈을 학생을 위해 쓰라는 것”이라며 “기존 학교들의 수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설을 결정해야 한다. 신설이 안 되더라도 기존 학교들에 대한 지원 등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은 “관련교육청과 사전협의를 마친 결과, 사업지 주변에 4개의 학교가 있어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조사절차를 잘 거쳐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7-02-09 18:51

구도심 폐교·신도시 개교 ‘논란 재점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유치에 따른 인천지역 구도심 학교 폐교 논란이 올해도 계속되는 가운데(본보 2월3일자 1면) 인천시의회가 인천지역 중학교 1곳 폐교를 골자로 한 학교 설립계획안을 승인해 해당지역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23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심의했다. 여기에는 영종하늘도시인 중구 중산동 일대에 42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7초, 31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4중학교의 설립계획을 담았다. 문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오는 2020년 중학교 개교시까지 인천지역 중학교 1곳을 폐교시키는 것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지역 내 신·구도심간 갈등을 야기한 구도심지역 학교 폐교 후 신도심 이전절차가 다시 추진되는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결국 교육위는 격론 끝에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설립안을 원안가결, 사실상 중학교 1곳 폐교를 승인했다. 참석 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지난해 11월 봉화초·용정초 이전재배치안 부결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아직 폐교대상 학교가 정해지지 않아 설립안 승인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은호 교육위원장(더민주·부평1)은 “폐교 대상 학교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강행하면 이후 집단민원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설립안이 가결될 경우 시교육청은 늦어도 오는 2019년까지 폐교 대상 중학교를 결정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전교생이 부족한 원도심과 강화·옹진군 등 도서지역 학교가 유력한 폐교대상인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준에 따라 앞으로 폐교 대상 학교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7-02-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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