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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물이용부담금제도 개선위해 본격 활동 나선다

인천시가 연간 500억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한강 물 이용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시는 서울시 등 관련 시·도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운영상의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물 이용부담금제도는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인천·경기·서울·충북·강원) 시·도가 지난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0㎎/L 이하)로 만들겠다며,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16년 동안 당초 징수목표액 2조177억원의 280%인 5조6천452억원을 투입하고도, 팔당호의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2005년 이후 뚜렷한 수질개선 목표 등이 없고, 연간 수천억원 이상인 물 이용부담금의 의결구조가 지나치게 간소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물 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1999년 t당 80원에서 현재 170원으로 올라 인상률 113%를 기록, 물가상승률 54%를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의 물 이용부담금은 지난 2013년 507억원, 2014년 519억원, 지난해 530억원 등 인구 증가에 따라 점차 늘면서, 지금까지 모두 6천701억원(전체 대비 약 12%)을 부담했다. 그럼에도 현재 팔당호의 수질은 연평균 BOD 2.0㎎/L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뚜렷한 수질개선 효과 없이 물 이용부담금이 시 재정에 진짜 ‘부담’이 되기 시작한 데는 인상률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지나치게 간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위원회는 환경부차관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 등 단 9명에 불과하다. 국민의 90% 이상이 납부하는 준조세인 만큼,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12일 서울시와 ‘물 이용부담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시 물 이용부담금 자문위원인 류권홍 원광대교수의 발표와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 등이 이어져, 물 이용부담금의 법적 적정성 검토는 물론,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법 논의 등이 진행된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 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며 “공동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2-11 17:06

유정복 인천시장, 대통령 탄핵 국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엄중하게 받아 들이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 긴급 실·국장 간부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국민들의 뜻을 받든 국회의 결정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서 국정안정과 지역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은 공직자들의 입장에서 고려할 상황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이 안정되고 지역사회 내 각종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가는 국정상황을 두고 흔들림 없이 맡은 일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친박계 정치인으로써 향후 시정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 앞서 단결된 시정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시장은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국가와 지방정부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며 “중앙정치적 사무보다는 지역의 논리와 시민들의 안전과 발전에 좀더 매진하는데 힘을 모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총리대행도 우선적으로 안보분야를 챙기는 만큼 인천지역 내에서도 안보위협을 받는 분야에 대한 대비태세를 충분히 갖춰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2-11 17:06

연수구, 수레바퀴 꿈 교실 사업설명회…급변 교육현장 목소리, 내년 정책 반영

인천시 연수구가 내년 수레바퀴 꿈 교실 정책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구는 이번에 나온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도 수레바퀴 꿈 교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이 도약하는 연수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공유하려고 마련됐다. 구는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와 교육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수레바퀴 꿈 교실 사업은 ‘미래사회를 여는 창의 인재 양성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연수구의 대표 교육사업이다. 올해 43개 초·중·고교에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25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함께 영글어가는 건강한 교육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교육 도시 연수구를 만들고자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6-12-11 16:58

서구,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인천시 서구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공동주택)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내년부터 아파트와 구청 간 소통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미 서구에는 지난 6월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11만여 세대로 전체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운영관련 민원도 급격히 증가해 2014년 324건, 지난해 527건, 올 3분기 현재까지만 507건에 달해 올해 6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구는 이 같은 상황을 미리 파악, 지난 2015년부터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아파트 민원의 사전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구는 더욱 신속하고 긴밀한 소통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공유, 신속한 의사전달 및 현황파악 등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구의 아파트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와 아파트가 주고받던 연간 1만여 건의 종이문서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최소 3일 이상 걸렸던 전달시간도 실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각종 자문, 아파트 관련정보 공유 등을 통해 아파트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의 효율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6-12-11 16:58

인천시, 문화누리카드 잔액 사용 독려

인천시가 문화 소외계층에게 지급된 문화누리카드의 이용기간 만료에 앞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잔액 소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카드의 이용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11일 시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적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1년에 1인당 5만원의 카드를 제공, 도서 구입,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을 하게 해주는 문화예술 복지제도다.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영화관람 시 2천500원을 할인해주고,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시 동반 4인까지 40%의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카드 발급 대비 이용률이 72.4%에 머무르면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멸 될 처지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바로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들의 이용률이 낮아, 더 많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남은 금액이 소멸되는 만큼, 연말을 맞아 각종 공연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잔액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또는 문화누리 콜센터(1544-3412), 지역 주관처인 인천문화재단(032-455-7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12-11 16:49

[탄핵 가결 반응] 더민주 인천시당 논평 통해 환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리한 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세계사에 기록될 평화적 집회로 국회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중지시키는 역사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민주 시당은 위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고 부역세력을 청산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해 국방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양광범 기자 2016-12-09 16:57

논현署 내년 개청 순풍… 국비 143억 확보

내년 말 개청을 목표로 공사 중인 인천 논현경찰서의 국비가 확보, 내년 말 개청에 순풍이 불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은 논현서 완공을 위한 내년도 국비 143억원을 확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확보된 국비는 사업비 135억원과 운영비 8억 등이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346억원이 투입되는 논현서는 내년 5월에 공사를 마치고, 11월에 개청 예정이다. 인천의 10번째 경찰서인 논현서는 2012년 6월 남동구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신설이 추진,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경찰관 1명이 주민 742명을 담당해 전국 평균(463명)을 훨씬 웃돈다. 현재 남동구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남동서가 관할하는 지역 가운데 논현서는 남촌 도림 고잔 장수·서창동 논현 1, 2동 구역을 맡게 된다. 논현, 남동공단지구대와 서창파출소가 논현서로 편입되고, 경찰관 341명이 새로 배치된다. 박 의원은 또 사무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동 신설을 위한 내년도 실시설계비 2억2천900만원도 차질없이 확보했다. 수사동은 오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논현서 신설로 남동구 논현동의 치안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질 것이다. 인천경찰청 수사동 신설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인력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2-07 20:40

새해엔 보육대란 사라질까? 누리과정 예산 8천600억원 국고 충당

여야가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예산 8천600억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숨통이 틔게 됐다. 홀로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져온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원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몇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2일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부담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받는 3년 한시 특별회계가 설치됐으며, 정부는 일반회계로 전체 예산의 45%인 8천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그동안 시교육청 재정여건에 의존해온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편성에도 숨통이 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초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담긴 누리과정 예산은 7개월 분인 1천386억원(유치원·어린이집 포함)이다. 시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5개월 분 990억원 가량을 편성하지 않아 내년 하반기 보육대란 발생 우려가 제기돼왔다.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통상적인 시·도교육청 교부율로 나누면 시교육청은 2개월 치인 400억원의 예산을 추가확보하게돼 당장 한 숨 돌리게 됐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에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누리과정 보육에 쓸 특별회계를 분리했다는 점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운영돼 안정적인 적립이 어렵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부족한 예산액 등 한계가 뚜렷하다보니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당장 내년에 현실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이 부족해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집의 행정소관의 법률적인 문제를 놓고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2-04 20:24

인천공항·인천항 지방세 감면 폐지 조례안 ‘일단 보류’

인천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할지, 연장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고 내년 2월께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인천시 재정현황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 과세 또는 감면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안 심의를 미뤘다. 기획행정위 소속 황인성 시의원은 “인천시민들과 인천시,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이용범 시의원은 “인천공항공사나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수익은 매우 안정적”이라며 “지방세 감면을 받는 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조례안 심의를 미루면서 양 국가공기업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현 조례상에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취득세 40% 감면 기한을 올해 12월31일로 끝내는 일몰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올해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시와 시의회가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나 인천항만공사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꾸준히 입증돼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감면을 연장하려면 양 국가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확대 등 시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12-04 18:06

정지열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 “지역 현안 꼼꼼히 점검”

“연수구 예산 한푼 한푼과 각종 정책이 낭비되거나 허투루 짜이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지열 인천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선학동, 연수1·2·3동, 청학동)은 “올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5대 사무를 떠안게 되는 등 향후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02년 제4대부터 현 7대까지 의장까지 역임한 4선 의원으로, 지역 내에선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베테랑 의원이다. 현재 구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부분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지만, 송도는 이 두 쓰레기의 분리배출 후 혼재 소각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분리배출이 의미가 없다”면서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혼용배출을 허락하거나,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통일시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집행부가 적극 나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집행부의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의 용역보고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설립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지역 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또 옥련시장 등 전통재래시장에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외국 관광객(중국 유커) 유치 촉진이나 청년상인 집중 육성, 자율상권 임차상인보호 등 소프트웨어적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연수구는 지금은 부자도시라고 하지만, 자칫 규모만 커져 배드타운화가 될 가능성도 크다”면서 “행감에서 집행부 정책 추진 중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을 요구했고, 다양한 정책 대안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6-1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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