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구성 무산

인천시의회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구성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무산됐다.

사업 무산을 두고 감사원 감사는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됨에도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3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용범 의원(민·계양3)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발의한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조사특위 구성안)이 출석 33명, 재석 31명, 찬성 10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1천억원대 금융손실과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시시비비는 시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감사원)에 의존하게 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찬반토론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A 의원(새)은 “이 사업은 공직자들의 밤잠 설친 노력에도 스마트시티 두바이(SCD)의 무리한 협상조건 때문에 종료됐다”며 “감사원 감사가 조만간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조사특위 요구는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B 의원(민) “시의회는 당대당 싸움하는 곳이 아니라 인천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곳”이라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감사만 기다릴 거면 시의회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C 의원(새)은 반대의사를 밝히며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기 중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 재발되지 않도록 할테니 믿어 달라”며 “갈등 국면보다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조사특위 구성안이 무산됨에 따라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책임 추궁은 더이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 등은 곧바로 규탄 성명을 내고, 조사특위를 반대한 시의원들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