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임박… 빨라진 대선시계 “주요 현안 공약화 시급”

경인고속道 일반화·제3연륙교 건설 등 반영 여론
각 당, 안보 이슈·서해안시대 공약안 마련 분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각 대선주자가 인천현안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꼼꼼한 공약제시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이 다음 달 10일께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대선정국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선주자들이 인천의 현안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시와 각 정당 등이 인천의 요구사항을 발 빠르게 취합·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 등 주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 제3연륙교의 경우, 손실보전방안 등을 두고 여·야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지도 큰 관심사다.

해경 부활과 서해5도 특별법 개정 등 서해안 시대를 담보할 공약들도 빠질 수 없다. 현재 부산과 해경부활 및 유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인천으로서는 두 사안을 안보 이슈 등과 연계해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수도권매립지 이관문제, 로봇랜드와 송도테마파크 등 답보상태에 놓인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선공약화를 통한 공론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정당은 인천시당 차원의 공약 개발단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인천 현안과 새로운 공약 등을 담은 대선공약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설 전부터 준비한 의견 취합과 정책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 10개 공약을 1차 선정했다. 현재 중앙당의 요구에 따라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 인천’,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인천’, ‘재정건전화’ 등 5개 공약으로 압축 중앙당에 보고한 상태다. 아직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지 않은 만큼, 정책과 공약 홍보 등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조기 대선을 대비해 공약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10명 규모의 공약 개발단을 출범한 자유한국당은 연륙교 건설과 7호선 연장사업 등 기존에 익히 알려진 현안을 포함해 10여개 정도의 다수 공약이 담긴 초안을 완성한 상태다. 추후 시민들과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3월 안에는 인천지역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공약 제시안 마련에 꾸준히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시는 정책기획관실 주도로 인천 현안과 요구사항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 중이다.

다만, 시는 일방적인 공약 결정보다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의 의견을 집대성해 취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준비한 공약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여·야 모두 대선후보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탄핵 인용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다음 절차는 당분간 유보 할 계획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정책이나 공약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인기투표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지역현안을 더 꼼꼼하게 챙기고,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 행복이 중심이 되는 정책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