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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사특위’ 출범…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錢의 전쟁’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출 등을 끝내고 본격 행보에 나섰지만, 첫 회의에서 조사 대상 확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인천시의회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송도 6·8공구 특위 구성결의안 및 특위 위원선임안을 제적의원 29명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됐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경선, 박승희, 박영애, 박종호, 유일용, 유제홍, 정창일, 허준 의원이 선정됐다. 야당에서는 김진규, 박병만, 김종인, 홍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구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첫 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유제홍 의원, 제1부의장에 정창일 의원, 제2부위원장에 홍정화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어 특위는 오는 25일 인천경제청과 관련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뒤 26일 증인이 출석하는 특위회의를 연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도 세웠다. 계획안은 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여야 특위 위원들은 조사 대상 범위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특위에서 6·8공구 개발이익금 환수문제가 걸린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송도도시개발유한회사(NSIC)만이 아닌, 연세대송도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인천경제청과 관련한 사업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특위의 취지에 맞게 6·8공구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된 조사만 해야 한다고 맞섰다. 무소속 이한구 의원은 현대아울렛과 송도스트리트몰이 연관된 송도사이언스빌리지사업 등 개발이익금 환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사안에 한해 조사를 확대하는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위원간 이견차 특위는 조사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8일 간담회를 열고 조율하기로 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9-07 20:11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의혹’ 캔다

정대유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촉발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송도 6·8공구 특위 구성결의안 및 특위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한다.송도 6·8공구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경선, 박승희, 박영애, 박종호, 유일용, 유제홍, 정창일, 허준 의원이 추천됐다. 야당에서는 김진규, 박병만, 김종인, 홍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구 무소속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특위위원이 선임되면 곧바로 첫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인천경제청, 개발업체 등에 대해 향후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이후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의를 열고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특위는 정 단장이 SNS 계정에 올린 내용의 사실 여부와 송도 개발이익금 환수 가능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한편, 정 단장은 SNS를 통해 “사정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이 개발업자와 한 통속으로 놀아난다”라는 글을 올렸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9-06 21:09

제19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의안처리

옹진군의회(의장 백동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 제19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6~17년도 도서방문시 현안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에 대해 예산심사위원회(위원장 장정민)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일자리창출과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한정된 예산이 균등하고,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옹진군의회는 김형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1991년 이래 시작된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백동현 의장은 “옹진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내 조속히 현안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의회 홈페이지(http://www.ongjin.go.kr/counci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신호기자

인천정치 김신호 기자 2017-09-04 13:13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재시동

인천지역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요구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년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던 인천시의회가 재건의안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일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에 대해 심의한다. 재건의안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여론이 확산하면서 냈던 촉구결의안의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이번 심의에서 통과되면 대법원과 인천지법, 법무부,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시의회가 촉구 건의안을 낼 당시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인천발전연구원이 지역적 특성과 인구·사건 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원외재판부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는 등 과학적인 근거도 들었지만, 별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건의안 제출 후 약 2년이 지난 현재 시 인구가 올해 3월 기준 3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3월 인천 가정법원이 신설되면서 합의부 항소심 재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원외재판부 설립이 시급하다는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제주·전주·청주·창원·춘천지법의 연간 1심 사건 수 6만8천여~29만여건보다 월등히 많은 48만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항소심 사건도 연간 5천~2만5천여건보다 훨씬 많은 3만7천여건에 달한다. 인천시민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까지 장거리 이동하면서 연간 12만9천521시간을 낭비(사건 1건당 4명이 3차례 법원을 찾는 것을 기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현실적 순 추가비용만 18억6천500만원으로 추산된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9-03 21:05

영종하늘도시 첫 뉴스테이 짓는다… 인천 곳곳에 주거 취약층 ‘보금자리’

인천 영종도와 동구 송림동 일대에 주거 취약층을 위한 보금자리가 들어선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0일 인천도시공사가 제출한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기업형임대 리츠(REITs)사업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첫 뉴스테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영종하늘도시 A12블록(7만5천682㎡, 용적률 190%)은 전용면적 60~85㎡, 1천444세대 규모다. 임대가 시작되는 오는 2020년부터 공항은 물론 배후단지에 근무하는 이들이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기준 임대조건이 보증금 1억2천에 임대료 29만원으로 주변 A아파트(현재 보증금 1억1천에 임대료 40만5천원) 보다 저렴하고 8년 임대후 우선순위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9일 동구 송림동 2·4번지 일대 송림4 주거환경개선구역도 국토교통부 ‘2017년 제4차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심의’를 통해 행복주택 1천가구 건립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는 심의에서 인천일반산업단지와 재능대학 등 수요 유발 시설이 충분하고, 지역 중심부를 연결하는 버스노선 등 편리한 대중교통 여건과 생활편의 시설의 우수성을 선정 근거로 들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과 함께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되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송림4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주택 유형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영민·김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8-30 20:57

국민의당 인천시당, 인발연 신임 원장 인선 반발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이종열(62) 인천발전연구원 신임 원장의 인선을 놓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시당은 30일 논평을 내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캠프 경력이 명백한 인물을 원장으로 내세운 것은 인천시민의 지성을 얕잡아 본 독선과 오만”이라며 “정치 편향성이 드러난 인물을 인발연 수장으로 뽑는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인사를 결정한 인천발전연구원 이사회 역시 특정 정치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녀 역할을 했다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싱크탱크가 특정인의 선거캠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또 “이같은 결정에 유 시장 측의 입김이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인천발전연구원 이사회는 이번 신임 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신임 원장을 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뉴욕시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인천대 사회과학대학장, 인천대 글로벌법정경대학 학장 등을 지냈다. 이 원장은 다음달 1일 유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사는 남기명 전 원장이 임기 만료를 불과 5개월 앞둔 지난달 돌연 사임하면서 이뤄졌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8-30 18:38

“유공자 예우 당연” vs “선심성 포퓰리즘”

인천시의회가 참전·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자 심의를 연기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년째 재자리 걸음을 걷고 있던 참전용사수당 등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참전·독립유공자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참전용사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이 인상되면 내년에만 267억원의 혈세가 필요하다”며 “시 재정건전화를 내팽개친 선심성 포퓰리즘 3대 조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참전용사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이 인상될 경우 내년에만 267억원의 시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시의원과 지역보훈단체 등은 10년가까이 5만원에 불과했던 참전용사수당 등 참전·독립유공자 지원 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참전용사수당의 경우 수년전 신설될당시 5만원이었는데 단 한번도 오른적이 없다”며 “담배값이 4500원이나 하는데 이건 껌값도 아니고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례를 발의한 최만용 의원(부평구 제5선거구·한국당)도 “지난 5대 시의원때 현재 5만원씩 받고 있는 참전용사수당을 신설했는데 수년동안 재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제234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려 던 당초 계획을 수정, 다음 회기에 심의키로 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8-29 20:52

安 재등장… 시장 선거 현역 vs 다자구도 조짐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당 대표가 25일 임시전국당원대표자대회를 통해 정치 일선으로 다시 나서면서 인천시장 선거가 현역 시장 대 다자구도로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그동안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시장선거는 당초 자유한국당의 현역 시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범 진보 단일화 후보간의 1대1 구도가 이뤄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예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이 각각 후보를 내고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과 다자간 구도를 형성하면 표 분산 등으로 불리한 만큼 범 진보단일화를 추진할 것 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안 대표가 국민의당 전권을 다시 거머쥐면서 이 같은 예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모든 시도에서 꼭 당선자를 내겠다”며 공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인천시당도 범 진보단일화, 특히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변한오 국민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범진보단일화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패권주의를 부정하며 나왔기에 연대는 있을 수 없다”며 “인천이 야권단일화에 대한 경험도 있고 효과도 있지만, 민주당과의 연대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날을 세웠다. 변 정책실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자구도로 간다고 하면 35%의 득표율을 얻는 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 자체를 고려치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김세호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중앙당도 그렇고 시당도 마찬가지로 당리당략적인 후보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정당이) 후보단일화에 대한 기조자체가 다르고 방향이 틀린데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때는 친박 프리미엄 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고 시민은 여전히 전 정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잘 다독이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의당 인천시당도 단독 후보를 낸다는 방침으로 있어 다자간 구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시장 선거는 1대1구도냐 다자간 구도냐에 따라 큰 변수가 있는 만큼 각 정당이 끝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물 밑 계산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국에 따라 수많은 구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8-28 20:42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빠르고 젊은 시당으로 변화시킬 것"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은 28일 월미문화의거리 학공연장에서 ‘2017년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취임식 및 봉사활동’를 가졌다. 민경욱 인천시당 신임 위원장은 “인천시당을 속도 있는 빠르고 젊은 시당으로 변화시키고 당협별 온라인소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라며“인천시당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당원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시당은 당원중심으로 이끌 것”이라며 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어 “자유한국당 당원인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고, 발로 뛰고 또 뛸 것”이라며 “당원인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시당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섭 전 위원장도 “민경욱 의원은 신나고 즐거운 사람이다. 중요한 시점에서 시당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 새 시당 위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통상 실내에서 해오던 관행을 탈피, 야외에서 열렸다. 행사 직후 당직자와 당원들은 월미문화거리 제방 등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민경욱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안상수·윤상현·정유섭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중효·제갈원영·장석현 등 당협위원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김홍섭 중구청장, 이흥수 동구청장을 비롯해 당 소속 지방의원과 시당 당직자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8-28 18:18

인천시의회, 28일부터 홈페이지 개편

인천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28일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거나 관심을 갖는 콘텐츠를 전면에 아이콘형식으로 배치했다.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정보’를 메인화면의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디자인과 정보검색의 편의성도 높였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의회 회의 영상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방송’ 및 ‘다시보기’를 가능하게 했다.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시의회의 의지를 담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많은 이야기와 정보들이 오가는 진정한 소통의 공간이 되고, 주요 이슈 및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의 접근성을 높여 의정활동의 책임감을 높이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재기자

인천정치 백승재 기자 2017-08-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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